기존 사업 축소 통한 부채제로화 성격 아니다, 직접 추진배경 설명
최근 남해군이 ‘부채 제로화’를 선언하며 내년까지 약 50억원 규모의 채무를 전액 상환하겠다고 밝혔으나 이같은 선언이 군의회 일부 의원 및 지역 정가 일각에서 기존사업의 축소 우려 등을 내세워 부정적인 평가와 여론으로 이어지자 박영일 군수<사진>가 ‘부채 제로화’ 선언의 추진과 철회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앞서 박영일 군수는 내년도 예산안 군의회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및 11월초 군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것과 같이 군 재정 건전화를 위해 내년도 약 50억원 규모의 채무 상환을 마무리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군의 채무상환 계획 발표에 이어 군의회 군정질문을 통해서나 지역 언론 보도 등 정가 일각에서 기존 사업의 축소나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SOC 공사의 지연 등을 우려하며 채무 제로화 선언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형성되고 또 군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군의회 내부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채무 제로화 선언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연계해 판단하겠다는 뉘앙스를 집행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박 군수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확인됐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 곳곳에 군수공약사업을 비롯해 주요 군정시책사업에 대한 예산이 반영돼 있어 민선 6기 출범 2년차에 확고한 공약 이행과 사업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박영일 군정으로서는 군의회 내부의 이같은 기류 형성이 적잖이 신경쓰일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박영일 군수는 채무 제로화 추진의 당위성과 추진배경에 대한 의회 및 지역정가 일각의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군수는 남해군의 채무현황에 대해 “12월말을 기준으로 50억원에 조금 못 미치는 규모이며, 현황별로 살펴보면 2003년 남강댐 광역상수도 수수공사 14억원, 같은해 태풍 매미 피해복구사업으로 3억원, 2004년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으로 14억5800만원, 2009년 같은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으로 18억1900만원 등이다”라고 설명한 뒤 “이같은 채무로 인해 매년 원금과 이자 상환에만 55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매년 군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군수는 또 남해군의 채무액은 도내 10개 군부에서도 함안과 고성에 이은 세 번째 규모라는 점을 언급하며 채무 조기상환을 통한 재정건전화의 필요성이 있고, 또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과 같이 기존사업의 축소나 지연이 아니라 직원들의 경상경비 절감과 사회복지 예산의 구조조정, 불요불급한 사업의 전면 폐지 등을 바탕에 두고 추진하는 것임에도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논란이 생기고 있다며 “철회냐 추진이냐를 두고 조금 더 고민해 봐야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박 군수는 최근 ‘채무 제로화 추진’과 결부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상~남산간 군도 6호선 공사의 공기 연장 등에 대해서는 전언한 것과 같은 채무 제로화 추진의 방식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뒤 “서상~남산간 군도 6호선은 취임 첫 해 예산편성 당시부터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을 원천 차단한 뒤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자체 재원을 투입해 조기 완공하겠다는 뜻을 꾸준히 밝혀 온 사업이고 이같은 취지는 군의회에서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도 채무 제로화를 반대하는 논거로 제시되고 있는 점은 ‘군정발목잡기’ 비판을 우회하는 듯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교묘히 군정 발목을 잡고자 의도가 아닌가”한다며 군의회 일부 의견과 지역정가의 부정적 시각에 대해 불편한 심경도 내비쳤다.
박 군수는 마지막으로 남해군이 지닌 채무의 성격과 채무 제로화의 추진배경에 대해서는 “남해군의 경우 타 지자체 채무와는 달리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축제, 국제행사 개최 등을 이유로 발생된 채무가 아니라 군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과 직결된 재난 관련 지방채고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에서 물 부족 등 군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부분의 채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한 뒤 “태풍 등 재해재난과 관련한 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적 특성상 현재의 채무를 상환하는 시기를 일실할 경우 ‘빚에 빚을 얹어 지방재정을 더욱 옥죄는 상황’이 언제든 생길 수 있다”며 “채무 제로화라는 단어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남해군 재정상황의 전반적인 특성을 함께 고려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군수는 남해군의 채무 제로화 추진 방식에 대해 기존 사업의 축소나 지연이 아닌 행정내부의 강도 높은 예산 다이어트 추진과 불요불급한 선심성 예산사업의 대폭 감축으로 추진되는 점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이에 대한 군민들의 의견을 구하는데 직접 나설 계획이라고 밝혀 남해군 채무 제로화 선언의 추진 향방과 박 군수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될 것으로 보인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