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지역민, ‘상주중학교 재단환수 추진위’ 결성
재단 세습·사유화 정황 제시, 군·의회 간담회 추진
상주 지역민들은 지난달 27일 오전 상주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상주중학교 수익재산 공매처분 주민설명회’를 열고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재산인 상주중학교가 이사장 한 사람에 의해 사유화되고 세습화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상주중학교 재단 환수 추진위원회’를 구성, 재단 이사장 퇴진 촉구 등 법적·물리적 대응을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이날 주민설명회에서 상주 지역민들은 최근 공매 공고가 이뤄진 재단 소유의 토지를 비롯해 40만평에 달하는 재단 소유 토지는 지역주민들이 증여한 토지인 만큼 지역민의 재산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학교 재단의 모든 부동산은 즉각 환원 조치해야 한다”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주민설명회에서는 상주중학교 재단 소유 부동산이 몇 차례에 걸쳐 사유화된 정황이 있다며 가장 최근에는 정주권 개발사업 보상비가 학교재단이 아닌 이사장 개인에게 지급된 정황과 일부 재단 재산 및 토지관련 공부상 이사장 개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근저당 설정이 돼 있는 점 등을 제시하며 지역주민의 재산을 기반으로 설립된 학교가 세습화·사유화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단환수 촉구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한 지역민은 “최근 학교가 기숙사 건립 재원 확보를 위해 공매키로 한 상주리 산 261-1번지 일대의 토지는 금산 입구 일원의 토지로 해당 구역이 사유화될 경우 ‘금산’이라고 하는 관광지가 지니는 상징적 가치나 공익적 이용가치가 현저히 저하될 우려 등이 있다며 이에 대해서는 남해군과 남해군의회를 통해 공매처분절차 중지 등 법적 대응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민설명회 이후 상주 지역민들은 상주중 설립 후 몇 회에 걸친 재단의 재산 이동과정에서 당초 40만평에 해당하는 재단 소유의 토지 중 5만평이 사라졌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와 관련한 재단 재산 이동관련 이사회 회의록 등의 정보공개청구를 학교 측에 요구했다.
이후 이들은 상주지역 단체장과 상주면내 9개 마을 이장, 남녀 새마을지도자, 운영위원장과 청년회장 등을 추진위원으로 하고 5명의 공동위원장과 5명의 간사 등 총 60여명의 지역대표로 구성된 ‘상주중학교 재단환수 추진위원회’를 결성, 상주중학교 재단과 관련된 쟁점 대응에 구심으로 삼기로 했다. 공동위원장에는 김노원 전 남해군의회 의장, 이도현 전 상주면장, 박기청 이장단장, 박갑정 상주중총동창회장, 이종철 상주번영회장 등 5명이 맡았다.
추진위는 지난 2일 남해군과 남해군의회를 방문해 일부 재단 소유의 토지의 원소유주가 남해군(이동면)으로 돼 있는 토지대장을 근거로 제시하며, 행정과 군의회의 적극적인 사태 해결 동참을 요청했으며, 추진위원회는 학교 측에 요구한 이사회 회의록과 관련 문서 등을 검토한 뒤 향후 법적 대응 여부 등에 대해 논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주민설명회 석상에는 상주중학교 여태전 교장과 학교 관계자도 참석해 재단 재산의 주민들의 주장을 청취했으며, 여 교장은 “주민들의 주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들었다. 일부 주민들의 주장이 사실에 근거한다면 한 치의 의혹이 없도록 밝히고 법적인 책임까지 직접 나서 묻겠다”고 말하며 “지역민의 오해가 있다면 대화로 풀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 교장은 이번 사안에 대해 기고를 통해 본지에 전해왔다. <남해신문 이번호 5면 참조>
한편 추진위가 지난 2일 박영일 군수와의 면담석상에서 요청한 군 고문 변호사의 법률자문 지원 요구에 대해 남해군은 남해군이 직접적인 쟁송 당사자가 아닌 상황에서 공식적인 법률자문을 구하기는 힘든게 현실이고, 또 주민들이 공매처분이 진행되고 있는 상주리 261-1번지 일원의 토지대장을 근거로 원소유주가 남해군(이동면)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의 개입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남해군은 해당 필지의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한 결과 남해군에서 재단으로 ‘매매’를 원인행위로 소유권에 대한 정리가 이뤄진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의 직접적 개입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단, 군 관계자는 주민들이 요구한 도 교육청에 대한 공매처분 중지에 대한 남해군의 입장을 전달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상주중학교 수익재산 공매처분과 관련한 지역내 논란 상황을 전달하고 도 교육청에 신중한 검토를 구하는 선에서 입장을 전하겠다는 취지로 주민들에게 설명이 이뤄졌으며, 이는 법적인 사안에 대한 군의 개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