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및 초중등교육·문화예술 항목 인상치 두드러져
군수공약사업 대거 반영된 예산안, 의회 판단에 주목

내년도 남해군 살림살이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났다. 남해군은 지난 1일 시정연설 직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자료를 공개했다. 남해군이 군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2,909억1,119만원과 특별회계 589억9,730만원 등 총 3499억849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 당초예산 3,434억3,761만원보다 64억7,088만원이 증액된 것이다.
▲총 3499억원 규모, 사회복지분야 가장 큰 비중 차지
각 분야별(기능별)로 나눠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다.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전체 예산의 19.94%인 697억6659만원으로 비슷한 성격의 보건 분야 예산을 포함하면 전체의 21.5%에 해당하는 751억여원 규모다.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올해 당초예산과 비교하면 97억여원이 줄었으나 이는 사회복지일반 부문 예산 중 약 10억원 규모의 자연장지 조성 사업 종료가 감액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초생활보장 부문과 보육·가족 및 여성 분야 예산은 올해 대비 1~3% 증액됐다.
사회복지분야 예산에 이어 큰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농림해양수산 분야다. 예산액은 전체 예산의 18.01%를 차지하는 630억2천여만원이며, 농업·농촌부문과 해양수산·어촌부문이 증액됐고 임업·산촌은 올해 당초예산과 비교해 약 7.8% 가량 줄어들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은 올해 당초예산과 비교해 13.19%가 증액됐으며, 증가 사유는 유용미생물배양센터 건립 예산 10억원, 친환경양식어업육성 19억2천만원 등 농어민 편익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 예산이 대폭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뒤를 이은 환경보호 분야 예산은 올해 당초예산 대비 5.35%가 감액된 396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올해 남해읍하수관거정비사업의 종료에 따른 감액분 반영이 분야별 예산 감액의 주원인으로 나타났으며, 상하수도사업소 신설 등 직제개편과 일부 폐기물 처리 관련시설의 군 직영 전환 등으로 인해 환경기초시설 특별회계 예산이 올해 당초예산 대비 17.41%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관광분야도 이충무공순국공원 등 수십억원 규모의 관광인프라 조성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관광부문 예산액은 큰 폭으로 줄었으나 작은영화관 운영, 생활문화센터 조성, 폐교를 활용한 주민문화 복합공간 조성 등 문화예술부문 예산이 대거 늘어 올해 당초예산 대비 구성비와 비슷한 8% 수준에서 편성됐다.
▲교육 분야 대폭 증액, 무상급식 정상화 가능할까?
내년도 예산 편성안과 올해 당초예산을 비교한 분야별 증감율을 분석한 결과 가장 두드러지게 증가한 분야는 교육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에 편성된 교육분야 예산은 369억여원으로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는 1.06%에 불과하지만 올해 대비 증감율에서는 92%가 증가해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교육분야 예산의 증액사유로는 수도권 남해학숙 설치 5억원,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9억5,800만원, 학교급식 지원 6억원 등이 반영돼 올해 당초예산 대비 가장 큰 증가율을 견인한 이유로 꼽혔으며, 이중 6억원의 학교급식 지원예산이 반영된 대목은 예산안 공개 후 무상급식 정상화로 가는 긍정적 시그널로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분위기로 연결되고 있다.
▲의회-집행부간 갈등, 예산 심의 영향은?
올해 하반기 군정을 뒤흔든 인사비리 의혹제기 등으로 빚어진 의회와 집행부간 갈등정국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전망은 긍정과 부정이 반반으로 나뉘어 제기되고 있다.
정가 일각에서는 양측 갈등의 단초가 된 인사비리 의혹 등이 명확한 실체를 드러내지 못해 초기의 파장이 점차 잦아들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의회가 현 정국과 예산안 심의를 결부시킬 경우 의회를 향한 비판의견이 뜨거워질 수 있는 만큼 두 사안을 분리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일부 군 고위 관계자들도 당초예산 특성상 의원들의 지역구 주민 숙원사업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부분이 많은 만큼 대폭 삭감 등의 의회 결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의회와 집행부간 갈등 상황이 뾰족한 해법조차 없는 상황에서 의회가 그간 군수공약사업 등 군정 주요시책과 관련해 예산을 삭감해 온 부정적 기조가 쉽게 걷히겠느냐는 의견도 팽팽하다. 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대목이다.
특히 올해 눈에 띄게 늘어난 예산분야를 살펴보면 교육분야의 남해학숙 설치와 농림해양수산분야의 해양수산·어촌부문, 문화관광분야 중 문화예술부문 등으로 박 군수의 대표적인 공약사업과 연계된 예산이 다수인데다 과거 추경과정에서 삭감된 전례가 있는 군정홍보비와 이동식공연차량 구입 예산 등이 본예산에 증액 또는 반영돼 있어 군의회가 동일 사안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지 이목을 집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 남해군과 남해문화원간 예산지원을 놓고 빚어진 갈등이 현재진행형인 가운데 비록 문화시설 기반 확충의 취지를 담은 대규모 시설계획이 근간이긴 하나 올해 당초예산 대비 306.9%나 증액된 문화예술부문 예산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도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