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관·사무관 승진 및 전보 등 총 151명 규모
정주철 前경제과장, 서기관 승진·기획감사실장 임용
이번 남해군 정기인사를 앞두고 군민들의 가장 큰 관심이 쏠렸던 4급 서기관 및 5급 사무관 승진 명단에는 정주철 前 경제과장이 서기관으로 승진해 기획감사실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5급 사무관 승진에는 김종명, 김용수, 박형재, 박용주, 송환준 씨 총 5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번 군 정기인사는 승진 34명을 포함, 전보 등 총 151명선에서 이뤄졌다.
4급 서기관 승진과 더불어 기획감사실장에 임용된 정주철 前 경제과장은 남해 IGCC 국가계획 반영 등 그간의 군정기여도와 연공서열, 조직관리능력 등의 인사 기준이 복합된 것으로 군 인사 관계자는 전했으며, 5급 사무관 인사에서는 연공서열과 공로연수, 퇴직 등 직렬간 결원요인을 메우는 차원에서 승진자를 결정하게 됐으며, 이번 인사의 전반적인 특징으로는 민선 6기 출범 2년차에 접어들면서 핵심공약사업 및 군정현안 추진을 위한 조직기반 구축을 전제로 하되 6급 이하 인사에서는 소수직렬 배려와 업무수행 능력 등을 우선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군 관계자의 인사기준과 원칙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번 남해군 하반기 정기인사는 직능과 연공서열 등 기본적인 인사원칙이 실종된 이른바 ‘무원칙 인사’라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또 일부 승진과 전보사항에서는 직렬 등을 고려한 업무 전문성 제고에 대한 고려는 찾아볼 수 없다는 비판적인 평가가 내부에서부터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5~6급 전보인사 등에서도 올해초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보직발령을 받은지 채 반년도 되지 않은 사무관과 팀장급 공무원의 대거 전보가 이뤄져 업무 연속성 등 일반적 인사원칙조차 무너진 ‘무원칙 인사’, ‘고무줄 인사’라는 언론과 여론의 맹폭(盲爆)이 이어지고 있다.
단적인 예로 지난 1월 정기인사에서 건설교통과장에 임명된 5급 사무관은 불과 반 년 만에 타 시설부서장으로 전보조치한 뒤 이 자리에 5급 행정직 사무관을 배치한 것은 해당부서 업무특성상 직렬 등 업무 전문성과 이에 따른 총괄 관리능력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인사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군 인사업무 관계자가 하반기 정기인사의 일반적 원칙으로 내세운 ‘소수직렬 배려’라는 기준은 6급 일반승진 인사에서 총 5명 중 과반 이상인 3명이 세무직렬에 집중돼 ‘특정직렬 챙기기’라는 내부 평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같은 직렬 등 업무전문성이 고려되지 않은 전보조치와 특정직렬에 편중된 승진 인사는 조직 내부의 전반적 분위기 침체, 승진인사에서 배제된 타 직렬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사기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인사 관례상 ‘승진루트 요직’으로 일컬어지는 부서 또는 핵심보직 담당 공무원의 읍면 전보조치와 직렬 등 업무 전문성이 무시된 소위 ‘꽂아넣기식 전보’, 연공서열이 우선시된 고위직 승진인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연공서열을 우선시하는 고위직급의 보편적 분위기 탓에 외형상 두드러진 파찰음을 없으나 업무수행능력과 군정기여도를 인정받아 승진의 기회를 찾고자 하는 6~7급 공무원 내부에서 이른바 ‘승진을 위한 보직관리’에 대한 인식을 낮추고 격무부서 기피 현상 심화, 전반적 사기 저하에 따른 적극적 행정행위의 기피 등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의 공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올해초 ‘조직안정’이라는 차원에서 연공서열을 중시한 인사가 이뤄졌다면 하반기에는 업무수행능력이 우선된 발탁·기획인사로 복무의지 제고와 사기 진작을 통한 조직활성화를 꾀하는 균형인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연공서열만 우선된 고위직급 인사가 반복된다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전했다.
공직내 다수 공무원들은 이번 하반기 정기인사 이후 제기된 ‘무원칙 인사’ 등 부정적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체적인 공감을 표하면서 일부 공무원들은 “적어도 군 인사부서의 사전예고에 담긴 인사의 기본원칙이 절반이라도 반영되는 인사가 이뤄지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으며, “대외적 인사원칙이 같은 직급내 인사에서도 오락가락하는 고무줄 인사는 인사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마저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인사결정권자인 군수와 인사담당부서의 원칙도 기준도 없는 ‘인사 전횡’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