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남해군의회 1차 정례회가 지난 1일 개회돼 오는 20일까지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을 심의하고 있다.
지난 15일 열린 제204회 남해군의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는 김정숙 의원과 박삼준 의원의 군정질문과 박미선·윤정근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이어져 집행부 주요 추진현안에 대한 점검과 민의를 대변한 군정질문 등이 줄곧 이어졌다.
<남해신문>은 지난 2차 본회의시 제기된 군정질문과 5분발언 주요 요지를 별도로 정리해 보도한다. 한편 이날 2차 본회의에서는 정홍찬 의원의 군정질문도 예정돼 있었으나 이날 의사일정과 시간관계상 오는 20일 3차 본회의에서 진행될 계획이다. 정 의원의 군정질문은 최근 남해군이 사업포기 의사를 밝힌 창선면 승마사업과 관련된 내용인 것으로 확인됐다. <편집자주>

*군정질문

노량 레인보우전망대 조성사업, 경쟁력 갖춰야

김정숙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남해군이 추진하고 있는 남해대교 레인보우 전망대 건립사업을 주제로 군정질문을 실시했다.
김 의원은 한인규 문화관광과장을 상대로 한 군정질문에서 먼저 지난 2009년 수립된 제2남해대교 주변지구 개발계획 수립용역 이후 총 세 차례에 걸쳐 레인보우 전망대 사업의 설계가 축소 변경된 것을 지적하며 총 56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 사업이 당초 사업구상에 담긴 기대효과 구현과 국립공원구역내 위치한 사업대상지의 한계를 극복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사업담당부서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 의지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김정숙 의원은 국립공원구역내에 위치한 사업대상지 특성으로 인해 각종 제약요인이 따르기는 하나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논리에 밀려 전망대 등 주요시설물의 축소 변경이 반복되면 제2남해대교 개통 이후 관광객 유발효과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기대효과는 물론이고 남해군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는 당초 취지도 제대로 살려낼 수 없다며 현재의 사업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목시켜 주변부 경제활성화와 투자유치 관광산업 부흥의 시너지 효과가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인근 하동군이 추진하고 있는 하동항 다기능어항 개발사업 및 제2남해대교 다리 홍보관 유치 등 노량 인근의 대규모 관광개발계획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레인보우전망대사업을 비롯해 남해군이 가진 관광자산의 경쟁력 강화를 꾀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연계해 나가야 한다며 노량지구 스토리텔링 기법 도입, 제2남해대교 진입터널부 경관조명 도입 검토 등을 제안했다.

마늘유통구조 개선, 친환경 멀칭용 필름 도입 제기

박삼준 의원은 최근 본격적인 수확기를 거쳐 출하단계에 접어든 남해마늘의 점박이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한 남해마늘의 유통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과 함께 고령화와 환경유해성이 높은 현 마늘멀칭용 비닐을 친환경 자연분해 필름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의 검토를 권고했다.
박 의원은 남해군농업기술센터 김종선 농업기술과장을 상대로 한 군정질문에서 올해 마늘 작황 및 가격전망에 대해 질의한 뒤 노동력 고령화에 따른 마늘재배면적의 지속적 감소세와 소규모 기계화 작업 확대의 한계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행 마늘 정선 및 출하방식 등 유통구조의 개선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박삼준 의원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올해 시범사업으로 새남해농협과 동남해농협 일부 산지에서 도입돼 시행된 뿌리를 자르지 않고 벌크상태로 수확해 저온저장고로 출하하는 방식에 대해 농가 반응이 긍정적이고 특히 수확 및 정선과정에서 발생하는 파지율 감소는 물론 노동력 감소효과도 입증됐다며 이에 대한 자료를 구체화해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또 박 의원은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환경보전을 위해 친환경 자연분해성 멀칭 비닐의 농가 효용 검증 및 시범도입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군 농정당국 차원의 적극적인 검토가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 의원이 제안한 친환경 자연분해성 비닐 필름은 현재 통용되고 있는 멀칭용 필름에 비해 단가측면에서는 약 1.8배 비싸지만 현행 폐비닐 수거에 드는 비용과 환경보전적 측면을 고려하면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점차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5분 발언

예산 핑계, 소극적인 공직자 태도 지적 

지난 15일 제204회 남해군의회 1차 정례회 2차본회의 첫 5분 자유발언자로 연단에 선 박미선 의원은 고질적인 의회 지적사항인 공무원의 소극적 자세를 지적하는 내용에 방점이 꽂혔다.
박 의원은 이번 2014 회계연도 예결특위를 거치며 느낀 소회를 언급한 뒤 각종 사업 추진에 따라 발생하는 민원해결을 위해 수없이 담당공무원을 만났지만 답변은 늘 “예산이 없다”는 것이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산과정에서 지난해 본예산 중 일반회계 369억원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발생시키는 집행부의 폐단에 대해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집행부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민원해소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책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한 뒤 곧 단행될 하반기 정기인사시 공직내부의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기 위해서라도 일 잘하는 공무원, 친절한 공무원, 능력있는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역량평가제 등 다양한 인사제도를 도입해 줄 것을 박영일 군수에게 건의했다.

국도 3호선 확장과 제2창선교 건설 제안

윤정근 의원은 최근 창선-삼천포대교를 이용해 남해군을 찾는 관광객 증가세에 맞춰 국도 3호선 확장과 현재 병목현상으로 시름하고 있는 지족 일대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제2창선교 건설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현재 교통정체로 인한 관광객의 불편을 가상의 신문보도 내용으로 각색해 청중의 이목을 끈 뒤 창선교의 병목현상 해소를 위해서는 현재 늘어난 차량 통행량에 맞춘 제2창선교 건설이 필요하며 창선 단항~삼동 지족간 국도 3호선의 4차선 확장이 이 구간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제안했다.
윤 의원은 이를 위해서는 지난 남해군의 역사에서 제2남해대교 가설과 국도 19호선 확포장공사 건의 등의 사례에서 보듯 행정과 정치, 군민이 합심해야 가능한 일이라며 박영일 군수와 박춘식 도의원, 여상규 국회의원이 창선 단항~삼동 지족간 국도 3호선 확장과 제2창선교 건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건의했다.
/정리 정영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