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부금 감액 압박 탓, 하반기 관련조례 개정 전망

최근 진주시와 산청군을 비롯해 경남도내 7개 시군에서 주민세(개인균등분) 인상이 결정됐거나 또는 인상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남해군민들의 이목도 남해군의 주민세 인상 여부에 집중되고 있는 모양새다.
이같은 경남도내 상당수 지자체의 주민세 인상 추세에 대해 취재한 결과 남해군은 현행 8천원의 주민세를 올해까지는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올 하반기 관련조례 개정작업을 거쳐 내년도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 재무과에 확인한 결과 남해군도 이같은 경남도내 지자체의 주민세 인상 분위기에 따라 내년도 1만원으로 주민세를 인상하는 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사실상 정부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자체의 자구노력’이라는 미명으로 주민세 인상 여부에 따른 교부금 감액 카드를 꺼내들고 있어 주민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군 재무과 관계자에 따르면 주민세 인상에 앞서 군의회와 협의하고 군민 여론도 충분히 수렴하겠지만 당장 올해 8월부터 1만원으로 인상된 주민세를 부과하는 진주시와 산청군 등을 비롯해 올해 경남도내 대다수 지자체가 입법예고 및 관련조례 개정 등을 통해 점진적 또는 일시에 주민세를 1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남해군도 이 추세를 비켜가긴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경남도내 전 지자체들은 지속된 경기침체와 서민경제 부담, 최근 들어서는 메르스 여파로 인해 위축된 가계 소비 등을 감안할 때 주민 반발 등 조세저항이 예상돼 인상 결정이 쉽지는 않으나 지자체 입장에서는 정부의 교부금 감액이라는 패널티를 피하려면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는 입장이고 특히 남해군과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정부의 교부금 의존도가 높아 주민세 인상 유보는 더욱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올해 하반기 주민세 인상안에 대한 제반 과정을 거친 뒤 내년도 1만원의 주민세 인상안 시행을 가정할 경우 남해군이 주민세 인상에 따른 세수 증가분은 약 3천만원 내외로 미미한 규모이지만 정부의 주민세 인상압박을 외면할 경우 이에 따른 직접적인 정부 교부금 감액은 물론 이와 연관된 타 교부금 예산 분야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민 반발에도 불구하고 인상안 추진은 불가피한 입장이라는 것. 군 관계자에 따르면 주민세 인상안을 유보할 경우 교부금 감액분 총액은 2~3년내 20억원을 훌쩍 상회할 것으로 추정돼 전체적으로 지역에 마이너스 요인이 큰 만큼 주민반발은 우려되나 정부의 주민세 인상 압박을 외면하기는 힘든 실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경남도내 전 시군의 주민세 부과건수는 125만5200건에 금액은 76억7300여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부담액은 6,110원이다. 같은 기간 남해군이 부과한 개인균등분 주민세 부과건수는 19,144건에 금액은 1억5146만여원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지난 6월말 기준으로 도내 각 시군의 주민세는 창원시 읍면지역이 4000원으로 가장 적고, 창원시 동지역, 진주·김해·창녕·합천이 5000원, 거창군이 1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남해군과 밀양시, 하동군, 함양군은 8천원이고, 통영·양산·거제·의령·함안 등은 7000원, 사천과 고성은 6천원이다.
또 진주시와 산청군은 올해 8월 부과되는 주민세부터 인상된 1만원의 주민세를 부과할 계획이며, 남해군을 비롯한 나머지 시군도 점진적으로 또는 한꺼번에 1만원의 주민세 인상이 추진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아래 표 참조>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