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식 발표를 목전에 두고 있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7차 전기본)에 남해 IGCC(석탄가스화복합발전) 사업의 최종 반영 확정이 거듭 확인됐다. 이같은 내용을 공식 확인해 준 정부 관계자는 7차 전기본 수립의 담당 정부 부처장인 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 장관이다.
이미 본지 보도를 비롯한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해 남해 IGCC 사업의 7차 전기본 최종 반영 가능성이 높게 전망되던 분위기에서 나온 윤 장관의 이번 발언은 국회 상임위 보고 일정 이후 공식적인 정부 발표만 남겨둔 상황인 점을 감안할 때 7차 전기본내 남해 IGCC 반영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해석 가능한 중량감 있는 발언이다.
당초 지난달 26일로 예정돼 있다 하루 전인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의사 표명과 이에 따른 논란으로 한 주 뒤에 열린 7차 전기본 정부안 상임위 보고에서 여상규 국회의원(새누리당, 사천·남해·하동)은 산자부 윤상직 장관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신재생에너지 반영 물량 중 IGCC 부문에서는 남해 IGCC 건설사업을 추진할 포스코건설의 단독 건설의향 접수사실을 확인하며 남해 IGCC 최종 반영 사실을 거듭 확인했다.
여 의원은 질의 초반 이번 7차 전기본내 900MW 중 태안 IGCC 300MW를 제외한 순수 신규 IGCC 계획용량은 600MW라는 내용에 대해 정부의 확인을 먼저 요청했다. 이같은 여 의원의 질의에 윤 장관은 “네”라고 답변했고 이어 여 의원은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라 이번 7차 전기본부터는 각 발전원별 계획 물량만 발표하고 차후 허가단계에서 발전사업자를 선정하도록 돼 있는 정부 지침에 대해 질의했다. 연이어 여상규 의원은 절차상 계획 수립 단계에서 건설의향을 제출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허가토록 돼 있는 점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는 이번 7차 전기본 수립과정에 건설의향을 제출한 곳은 남해 IGCC 사업을 추진할 포스코건설이 유일한 것을 정부를 통해 확인하고 7차 전기본내 600MW의 신규 IGCC 계획용량은 남해 IGCC 사업의 몫이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 장관은 여 의원이 질의한 발전사업 허가절차나 사업자선정기준 등에 대해 모두 동의의 뜻을 표한 뒤 7차 전기본내 신규 설비 반영물량인 원전 2기와 IGCC 설비분야에서는 포스코건설이 유일하게 건설의향서를 제출했다는 점을 확인시켜줬고 이에 따라 사실상 7차 전기본 최종 확정 뒤 이어지게 될 발전사업 허가와 사업자 선정에서 남해 IGCC 추진은 포스코건설이 사업을 포기하지 않은 이상 계획된 절차에 따라 이행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덧붙여 확인시켰다.
한편 한 언론매체에서 남해 IGCC 국회 상임위 보고과정을 보도한 내용 중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보고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라고 보도된 부분은 취재 결과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3년 개정된 전기사업법 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5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돼 있어 국회 승인은 전기본 수립과정에서 필요없는 절차다. 군 담당부서인 경제과 관계자도 전기사업법 해당 조항을 근거로 “국회 소관 상임위는 ‘보고’ 절차이지 ‘승인’과는 무관하고 7차 전기본이 확정되기 위한 마지막 단계로 전력정책심의회 심의 과정을 거쳐 정부안이 추인되면 최종 확정되는 것이다”라고 향후 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의 7차 전기본 최종 확정 및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하 에너지소위원회 보고 절차를 거친 뒤 전력정책심의회 심의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국회 상임위내 소위 일정을 최종 확인해 봐야 예측할 수 있다고 말한 뒤 현재 확인된 바로는 오는 14일경 해당 소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군 경제과 관계자의 예측대로라면 남해 IGCC 사업 추진의 첫 관문인 7차 전기본의 최종 발표는 빠르면 다음주 중이나 늦어도 이달 넷째주에는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