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일각 “도의회 중재안 반대한 교육청 압박 목적”

장기화되고 있는 무상급식 사태에 도의회가 도교육청의 급식예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한 것. 경남도교육청 급식예산에 대한 점검 차원에서 행정사무조사를 대표발의한 이는 바로 경남도의회 남해군 선거구 의원인 박춘식 의원이다.
도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배경으로 도의회 중재안에 대해 도 교육청이 수용거부 의사를 표명한 것에 대한 일종의 괘씸죄가 적용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일단 이번 도교육청의 학교급식예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경남도의회 박춘식 의원은 당초 경남도가 도교육청을 상대로 감사를 요청할 당시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한다. 도 예산으로 지원되는 급식예산에 대해서는 지원한 측에서도 집행사항에 대한 점검 정도는 필요하다는 논리다.
경남도의회 박춘식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조사 대표발의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박 의원은 “도와 도교육청의 갈등을 도의회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 생각한다. 우선 도교육청의 예산 집행 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이전 예결위 활동 당시 확인한 바로 도 교육청 예산 중 부지매입없이 건축비가 선책정되고 연 1천억원의 예산이 불용예산으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무상급식 예산이 없다는 것은 모순되는 주장이다”라며 도교육청 예산 집행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점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도 교육청은 급식예산의 집행기관으로 도 감사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교육자치를 방패로 교육행정의 독립성을 훼손한다고 되풀이해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예산을 지원받는 기관의 행태로도 부적절하다”고 부연했다.
한편 그간 경남도의회 박춘식 의원이 경남도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행정사무조사권 대표발의 소식에 그간 지역내 활동이력에서 남해사랑청년회 등 상당수 진보적 가치를 대변하는데 주력해 왔던 점에서 지역내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의아해 하는 여론도 생성되고 있다. 특히 남해신문 대표이사 재임시절에는 수능시험장 유치운동 전개와 남해중학교학교운영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교육현안에 대해 진취적 포지셔닝을 취해왔던 이력을 감안할 때 이번 행정사무조사권 대표발의는 의아스럽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남해군내 무상급식 정상화를 촉구하는 학부모모임의 한 관계자는 “예전에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장까지 역임했던 박 의원이 일방적인 경남도 입장에 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앞장서 나선 것에 대해 배경과 저의가 궁금하다”며 특히 박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수능시험장 유치 등을 대표적인 지역내 활동으로 거론하며 지지를 호소한 인물이었던 점을 생각할 때 교육일선은 물론,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센 무상급식 논란에서 특정 기관의 입장을 대변하고 나선 것이 이해하기 힘들다. 더군다나 그가 경남도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입장의 도의원이고 군민들을 대표해 지역민의 의견을 도정에 전달해야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박춘식 의원은 이같은 지역내 여론에 대해 “그같은 추론이 정치적으로 이 사안을 해석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 생각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급식정상화를 위한 의회 본연의 임무를 다루는 것이다”라며 자신에 대한 정치적 행보로 해석하는 여론에 대해 선을 그었다.
한편 90년대초 지방자치제의 부활로 기초 및 광역의회가 생긴 이래 경남도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구성된 사례는 총 10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번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건은 특위 구성과 위원선임 협의, 조사계획서 승인 등의 과정을 거쳐 이르면 7월 정례회 늦어도 9월 임시회 이후 활동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영식·김인규 기자 공동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