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수급기본계획, 수적천석(水滴穿石)의 자세가 필요하다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적천석(水滴穿石)의 자세가 필요하다
  • 남해신문 기자
  • 승인 2015.05.0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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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발표될 예정인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행보가 안개 속을 걷는 듯한 형국이다.
서면 중현지구에 건설될 계획인 남해 IGCC 및 신재생에너지산단 조성의 관건이 될 중대 사안인 만큼 정부의 7차 계획 수립 과정에 쏠린 남해군민들의 관심이 큰 가운데 이번 7차 계획의 얼개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안 보고에서조차 이번 계획의 구체적인 쟁점은 피해간 채 원론적 사항들만 나열하는 수준의 보고에 그쳤다.
지난 29일 열린 산자부 국회 현안보고에서 이같은 보고 탓에 여야 공히 산자부를 질타하는 모습이 연출됐고 산자부는 전 국민적 관심이 쏠려있는 원전 부분과 전원별 구성현황에 대한 소위 논의 계획 등을 언급하며 여야의 집중포화를 살포시 비켜나갔다.
이번 현안보고 이후 이어진 현 상황의 결론부터 말하자면 ‘원전 딜레마’에 갇힌 정부의 고민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남해 IGCC 및 신재생에너지 산단 조성의 향방은 여전히 예단하기 쉽지 않다.
정부 입장에서는 신규 원전 및 노후 원전 폐로 결정에 대한 명확한 입장정리가 되지 않은 것과 지난 6차 계획 수립시 중장기 전원 공급 예비율을 과다하게 산정한 것이 결국 자신의 발목을 잡아매는 결과를 낳아 신규전원설비 반영에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부로서는 원전 부문의 쟁점들이 정리돼야 전력예비율이 결정되고 이에 따른 수급정책, 전원 믹스의 정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남해 IGCC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키기는 힘들다. 석탄화력분야도 마찬가지다. 전언한 것과 같이 지난 6차 계획이 업계 내에서는 석탄화력발전계획이라 일컬어질 정도로 큰 물량을 확보하고 있고 일부 선정사업자의 사업추진 여부 불투명으로 당초 반영됐던 석탄화력 설비의 발전 총용량은 충족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제외하고도 여전히 적정전력예비율은 15~22% 수준으로 예측되고 있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담은 포스트2020(POST-2020) 등과의 정합성을 위해서도 신규 물량 반영이 쉽지 않다.
이같은 민감하고 규모가 큰 사안들 때문에 사실상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의 논의과정에서 IGCC 등 신재생에너지 전원 반영에 대한 논의는 끼어들 틈조차 찾기 쉽지 않다.
지난 8월 본지 여론조사 결과에서 보듯 남해 IGCC 및 신재생에너지 산단 조성에 대한 찬성 여론이 78%에 달할 정도로 유치 기대가 뜨거운 군민들 입장에서는 산자부의 ‘답없는 제자리걸음’이 답답하기만 하다.
그러나 이같은 상황을 뒤집어 보면 희망은 있다. 블랙아웃을 경험하며 불안정한 전력수급 탓에 대규모 기저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기존 계획 논의의 과정을 보면 오히려 현재 높게 전망되고 있는 높은 전력공급예비율은 기후온난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논리와 연계하는 등 국가적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청정석탄기술에 대한 국가적 관심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IGCC 발전 도입 및 7차 계획 반영의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다.
남해군도 이같은 점에 착안해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노후 화력발전 대체 발전으로의 IGCC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상위계획을 거론하며 틈을 비집고 있지만 산자부의 보수적 기조 탓에 관심을 끌기에는 쉽지 않은 모양새다. 수적천석(水滴穿石)이라는 말이 있다.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다’는 말이다. 비록 원전과 대규모 기저발전에 밀려 논의의 중심에 끼지는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는 있지만 꾸준한 대응논리 개발로 남해 IGCC의 계획반영을 관철시키기 위한 행정과 정치권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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