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동네 살아도 다니는 학교 달라"
'읍' '중심학교' 보내려고 위장전입까지

많은 부작용이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예전부터  군내 초등학교 학부모들 사이에서 있어온 '읍내 소재학교 및 중심학교 선호현상이 별다른 개선점이 보이지 않아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른바 자녀교육문제로 인한 지역내 이촌향도 현상. 본지는 그 현실과 문제점을 몇차례에 걸쳐 짚어 보기로 한다. <편집자주>

군내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읍 소재학교 및 중심학교 선호현상은 오랜 관행이라는 것이 여러 군민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그리고 이 현상의 근거는 여러 군데서 쉽게 살펴볼 수 있다.

우선 파악되는 것이 같은 읍지역안, 불과 몇백미터 거리밖에 안되는 곳에 2개 초등학교가 있음에도 학부모들 사이에선 특정학교를 향한 쏠림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일부 학부모들은  다른 문제의식 없이 위장전입이라는 법에 저촉되는 행위까지 하고 있다.    

실제 특정 초등학교 쏠림현상과 위장전입에 대한 증언은 무수히 많고 매우 생생하다. 읍에 사는 학부모들에 따르면 이웃이나 자기자녀를 바로 옆에 위치한 초등학교를 외면하고 읍내의 다른 학교를 보내는 경우도 많다는 것. 또한 같은 동네에 살면서도 서로 다른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도 많은데 특히 이런 것은 아파트단지에서도  자주 눈에 띈다고 한다. 한 초등학생 학부모는 "같은 동네에 살지만 우리아이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거의 없다. 동네친구와 학교친구가 다른 셈"이라고 이야기했고 다른 학부모는 "우리 아파트초등학생들의 소속학교도 거의 반반으로 갈린다"고 말했다. 고현면에 위치한 한 아파트 역시 이런 현상이 대표적으로 일어나는 곳으로 꼽힌다. 이곳 주민들 상당수 역시 자기자녀들을 학구내의 면지역 교가 아닌 읍내 초등학교로 보내고 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바로 위장전입을 실시했기 때문인데 학부모들이 읍에 있는 특정 초등학교내 학구에 사는 친지주소로 자기자녀의 주소를 옮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읍 사무소 전입전출담당자는 "전가족이 아닌 아이한명의 주민등록만 옮기려는 학부모들이 종종 있는데 대부분 취학연령의 아이들을 둔 사람들"이라면서 "최근에만 약 5건 정도였는데 아마 읍내 특정학교에 입학시키려는 것 같았다"고 밝혔다. 본지가 남해교육청 관리과에서 갖고 있는 지난 2년간 읍내 2개 초등학교에 대한 입학전 배정학생숫자와 실제 입학후 학생숫자를 비교해보니 실제 읍 중심부 초등학교가 다른 초등학교에 비해 증가폭도 컸고 지속적인 증가추세도 보였다.  
이런 현상은 학부모들이 교사인 경우라고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한 학부모는 "학구를 위반하고 자녀를 위장전입시켜 읍내 특정학교를 다니게 하는 교사들이 많다"고 밝혔다. 일부 교사들도 이를 시인하고 있다.  고현면의  아파트에 살면서 아직 미취학 학생을 자녀로 둔 한 읍내 초등학교 교사는 "이곳에서 계속 살다가 아이가 성장하면 솔직히 읍내학교로 보낼지, 면지역 학교로 보낼지 고민이 된다"고 털어놓았다.

그렇다고 읍내의 특정 1개교에만 이런 쏠림현상과 위장전입행위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나머지 1개 학교는 면지역 학부모들의 '읍'소재지 선호현상 덕을 보고 있다. 면에 사는 학부모들이 교육상의 문제로 실제 이사는 하지 않은 채 자기자녀를 읍으로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관련 학교의 한 관계자는 "실제 면지역 학생들이 전학이 우리 학교 총 학생수 증가의 한 요인"이라고 밝혔다. 이동에 위치한 한 분교교사는 "우리 학교 학생들중 올해 2월에 6명이 읍내 학교로 전학을 갔고 전에도 그런 분위기였다"면서 "그 아이들 중 일부는 실제 이사를 했지만 나머지는 버스를 타고 다니며 읍학교를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