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는 남해군 이학석 부군수와 박형필 도시건축과장을 비롯한 건축관련 인허가 업무 팀장 및 담당 공무원 10여명이 참석했으며 ‘지역경제 활성활를 위한 군 인허가 부서의 규제 및 민원서비스 개선’을 주제로 토론과 논의가 이어졌다.
이들은 △인허가 업무 처리기간 단축 및 민원응대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전문 상담인력 배치 △건축사와 시공자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건축민원 업무 편람 및 건축법령 해설서 작성 배포 △인허가 담당공무원과 민원인들의 간담회 주기적 개최 △반복되는 유사불만사례 해소를 위한 주요 지방지 및 향우회지 등에 민원 상담사례, 법령해석사례 등의 칼럼 형식 게재 △홈페이지 상 건축 FAQ 게시판 구축 등을 주요 회의내용으로 언급했으며, 군 규제개혁추진단은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입지 업종제한 폐지,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등 총 8건의 상위법령 제·개정 내용 중 자치법규 미반영 사항과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의 개선을 해당부서에 요청했다.
이학석 부군수는 인사말에서 “인허가 업무 개선을 위해서는 법규의 제도개선이 우선이겠으나 제일 먼저 담당공무원의 마음이 바뀌어야 한다”며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원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처리해주겠다는 자세를 민원인이 느끼게 되면 불허되는 민원일지라도 행정서비스에 조금이나마 만족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회의를 마치고 남해군 인허가 업무 규제개선 결의문을 낭독하며, 인허가 업무에 대한 군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군민 모두가 체감 할 수 있는 인허가 행정 구현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