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농업환경 극복대책(Ⅱ)
유동성 농업환경 극복대책(Ⅱ)
  • 남해신문 기자
  • 승인 2015.02.0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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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농업환경이란 농촌과 농업환경이 시대 변화의 흐름에 영향을 받아 점차로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금번 남해군 농업발전계획안을 접하고, 필자도 미약하나마 전문가적 식견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농업이 쇠퇴의 길로 걸어왔던 주요인이 관주도의 농정과 농민, 농학자 3자가 합작의 농정을 이루지 못하고 제각기 걸어왔기 때문이다. 정부의 농정은 정부 내 힘 있는 경제부서의 정책에 힘을 쓰지 못하고 우왕좌왕해왔고, 농민은 쌀 자급농정에 추종하며 여타 작목 생산에 능력을 키우지 못 했다. 농학자는 실험과 지식을 교육과 학술지에만 쏟아부었고, 농정과 농민에게는 접근하지 못 했다. 이런 부끄러운 과정이 우리나라의 소농구조를 개혁하지 못했고, 정부의 농산물 수입개방정책은 수입농산물로 소비자 국민들의 밥상을 채우게 하는 꼴을 만들었다.
 남해군 농업환경을 포함한 우리나라 농업환경은 취약적 10대 여건을 안고 있다. 즉 농지 소규모, 경지불량, 농업용수 부족, 농로불량, 토양불량, 노령노동력, 고용노동력 감소, 생산비상승, 농산물가격 불안, 마케팅 취약 등이다. 이런 불량한 농업환경이 소농국위 농업구조를 개혁하지 못하고 농촌인구만 감소시켜 농촌과 농토가 황폐화 되어가는 현실을 맞이하고 있다. 이런 현실 중에서 농업발전계획을 추진하는데 군청단국은 여타의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농민단체와 농학자들의 지원을 참작하여 유종의 미를 걷울 것으로 믿는다.
 그 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문제의식에서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각종의 투자부문 사업에 중복성 투자가 많아 보인다. 이런 경우 투자효과(투자금액 대비 산출 금액)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투자부문을 축소하여 중점 투자부문 사업에 집중투자계획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는 앞으로 추진 과정에 생산지 선별 직업이 중요시된다. 모든 작물은 성장하는데 자연조건과 유동성 조건이 적합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마을과 농가를 선별하는 전제조건은 작목별로 일조조건, 기온, 습도, 바람, 토양, 용수, 배수, 농토, 인력 기능들이 적합해야 투자효율과 투자효과를 높일 수 있다. 적재적소의 원리를 벗어나는 마을과 농가를 선택하게 되면 투자의 손실을 갖게 될 것이다. 셋째, 농업, 식품산업투자비 중,“생산기반 정비”사업에 39%를 배정한 것은 사업 성격상 부족하다고 생가 되나, 남해군의 농업구조 환경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사업인 것이다. 전술한 농업취약 10대여건이 심한 지역이 남해군이기 때문이다. 생산기반 개선책으로 (1) 저수기 저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상류 저수지 규모를 확대하는 방법 외, 그 아래 지역에 하류저수지 하나 더 신설하여 우수기의 수원을 저장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농수로 시설을 취수와 배수를 겸비하는 구조로 개선하여, 그 지역 전체 경지가 동시 작업으로 적기재배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3) 농토와 연결되는 농지는 1필지를 최소한 1단보 이상 확장 하는 경지정리를 하는 것이다. (4) 밭 농지기반 개선책으로서 농기계 작업, 다수확, 심경재배, 고품질생산 조건의 밭 자갈 제거를 하는 것이다. 농기계 출입 농로화, 20도 이하 경사지화, 1필지 최소 300평 이상 규모화, 1헥타 이상 지역에 공동급수 지하수 개설, 공동용 대형분무기 지원 등으로 남해의 밭농사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계획서에는 보이지 아니 하나, 마을단위 협동생산 시스템을 조직하는데 투자지원책이 필요하다. 유휴농지, 노령자농지, 노동불가자 농지 등을 노동이 가능한 사람들끼리 협동생산단을 조직하여 생산하게 하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협동생산, 공동경영 등의 다양한 방법을 체험하면서 자원 활용과 소득증대 농업을 성공하고 있다. 트랙터, 콤바인, 이양기, 대형분무기, 소형 트럭 등은 협동생산용으로 구입하고, 가격 지원은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하게 한다.
 영세적 농업환경의 남해 농업을 장기 안목에서 계획하고 꾸준히 투자해 나갈 때 소농 구조는 개선되는 것이며, 소수 인력도 전체 농토를 경작할 수 있는 것이다. 논. 밭의 기계화농업, 전천후농업, 고품질 생산, 소비자가 선호하는 농산물을 남해군민이 생산하는 농업으로 개선될 때 남해 농업은 발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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