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행정기구설치조례·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2월 군의회 심의 후 확정되면 내년 1월 1일자 공포 예정

▶신설되는 미래전략사업단은?
미래전략사업단은 이번 민선 6기 조직개편안의 가장 노른자위라 할 수 있다.
민선 6기 박영일 군수 취임 후 군수공약사업 등을 포함한 주요 군정사업의 메인타이틀을 ‘남해미래 30년 사업’으로 명명한 후 이 사업에 대한 총괄 담당부서가 미래전략사업단이라고 보면 될 듯 하다. 5급 사무관을 단장으로 총 10명 정원의 3팀 체제로 운영될 계획인 미래전략사업단은 이같은 성격 탓에 군수 직속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 행정과 관계자에 따르면 사업단은 미래전략팀, 지역개발팀, 특화사업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될 계획이며, 주요업무는 남해미래 30년 전략사업 수립 및 추진, 이 사업의 기획·조정, 지역균형발전업무, 군수 특별지시사업 검토 및 추진, 중장기 특화사업 타당성 조사 및 추진, 보물섬 800리길 조성, 해양관광단지 조성 등 박 군수의 핵심 공약사업을 망라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것과 동시에 향후 남해군의 신성장동력 사업분야를 구체적으로 발굴해내고 집행하는 중책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번 조직개편안 입안에 핵심적으로 관여한 군 관계자에 따르면 기존 조직 구조에서는 대규모 전략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업무연관성을 띤 실과소가 최소 2개에서 최대 5개까지 연계돼 있으나 부서간 협업 부족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난항 또는 중단되는 사례를 원천 예방하는데도 사업단의 신설효과로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이같은 효과에 덧붙여 타 시군에서 미래전략사업단과 유사한 성격의 조직을 설치·운영해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활성화 효과를 거양하고 있는 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 경남도내에서만 함양군과 거창군, 하동군, 의령군, 합천군 등 다수 기초지자체가 지역발전과, 창조정책과 등의 조직명으로 이와 유사한 지역특화산업 발굴 및 성장기반 조성 등 기획과 집행을 총괄해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으며, 전국 다수의 지자체에서도 이같은 조직이 다수 설치 운영되고 있는 점이 이번 남해군의 조직개편안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특성 반영한 상하수도사업소 신설
미래전략사업단과 함께 신설되는 조직 중 이번 개편안에서 주목을 끄는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 신설이다. 군의 조직개편안 관련 입법예고가 있던 지난 24일 경남도 승인이 떨어진 것으로 확인된 상하수도사업소 신설안은 그간 남해군이 고질적인 물 부족 현상이 상존하고 이에 따른 체계적인 물 관리의 필요성과 해양오염원인 하수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구 신설의 당위성을 경남도에 적극 피력해 온 것이 이같은 조직개편안을 끌어낸 배경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은 신설되는 상하수도사업소도 5급 사무관을 소장으로 운영관리팀, 상수도팀과 하수도팀 등 3팀 12명 정원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상하수도사업소를 통해 먹는 물과 생활오수 및 하수관리, 해안오염원인 하수 처리의 효율성 제고로 이른바 먹는 물과 오수관리의 일원화를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현재 마을집수정, 읍면 정수장 등의 시설 관리와 검침 등 관련 사무의 효율적 통합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복지부서 통합, 명칭변경…군민중심으로 ‘쉽고 편하게’
마지막으로 이번 조직개편안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현행 주민생활지원실과 사회복지과의 통합이다. 군 관계자는 이 부서의 통합을 ‘과감한 통폐합’이라고 표현했다. 이유인즉, 현행 주민생활지원실의 복지수혜대상 통계업무와 사회복지과의 실질적 지원업무의 이원화로 인해 군민불편이 빚어져 온 것을 부서 통합을 통해 ‘과감히’ 해소하고자 했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종합민원실, 문화관광과, 체육시설사업소에서도 유사 중복업무에 대한 팀별 통합을 추진해 군민 중심의 조직개편 효과를 높이겠다는 군의 입안의도가 읽힌다.
또 이번 조직개편안의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실과소의 명칭변경에서부터 해당부서의 소관업무를 구체화해 군민들이 쉽고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두드러진다. 이는 ‘미래농업과’, ‘푸른남해팀’ 등 추상적이고 상징적 의미가 담긴 부서의 명칭을 ‘농촌지원과’와 ‘공원관리팀’ 등으로 구체화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뜬금없는 ‘문화관광과 평생교육팀’?
지난 8월부터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조직개편 추진단을 구성해 전반적인 조직진단 의견을 제출받아 종합 검토한 뒤 입안된 조직개편안이라 비교적 무난히 민선 6기 군정방향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번 조직개편안이긴 하지만 약간은 ‘뜬금없는’ 부서이관도 눈에 띈다. 현재 주민생활지원실 소속의 평생교육팀이 문화관광과로 이관되는 것이다.
이번 조직개편안이 공개되면서 군청 내외부와 군의회 일각에서도 다소 ‘뜬금없다’, ‘의도를 알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군 행정과 관계자는 “입안과정에서도 같은 지적이 이어진 사례가 있어 충분히 검토했지만 현재 평생교육팀 소관사무 중 평생프로그램 운영 측면에서 군내 문예단체 등 문화예술분야와의 밀접성이 높고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효과에서도 다양하게 파생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군 관계자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군의회 심의과정 및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접수 기간 중 재검토 의견과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는 보편적 지적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직개편안, 향후 일정은?
이같은 남해군의 조직개편안이 의회를 원안대로 통과하게 될 경우를 전제로 하면 남해군의 기구편제는 현행 3실 10과, 1단, 2직속, 1사업소, 1의회, 1읍 9면(119팀) 체제에서 3실 9과, 2단, 2직속, 2사업소, 1의회, 1읍 9면(120팀)체제로 개편된다. 단 공무원 정원은 각 기관별로 정원조정은 불가피하게 이뤄지나 현원 564명은 종전과 변동없이 유지된다.
군은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이 지나면 오는 12월 개회하는 남해군의회에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회부하게 되며, 의회 심의 및 의결이 끝나면 내년 1월 1일자로 발표된 조직개편안을 확정, 공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조직개편안 공포에 이어 개편된 조직에 맞춘 군 정기인사를 최대한 빠른 시일내 이어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