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경제부총리, “한려해저터널 부처 예타 거쳐야 검토가능”

여상규 국회의원(새누리당, 남해·하동·사천)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핵심공약이자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동서교류해저터널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실시했다.
여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정홍원 국무총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상대로 약 23분여간 질의를 이어갔으며 질의 시간의 대부분을 한려해저터널을 포함한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과 사천·하동 등지의 지역구 현안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했다.
먼저 여 의원은 정홍원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우리 사회는 사회갈등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연간 최대 246조에 달한다”는 민간경제연구소의 연구결과를 인용하며 이같은 갈등의 원인은 남북분단과 동서지역감정에서 촉발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서는 박근혜 정부의 국민대화합이라는 국정철학에 부합되는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과 이 사업의 세부과제에 포함된 한려해저터널 등 신규사업이 국회 심의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주무부처와 예산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과정에서 여 의원은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기존의 주장도 정부에 재차 전달했다.
또 여 의원은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국무회의를 거쳐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국가재정법의 관련 조항과 동서교류해저터널로 인해 야기될 사회적 갈등비용의 경감 등 사회적 편익비용까지 예타 기준에 반영돼야 한다며 낮은 경제성지수(B/C 0.4)에 발목 잡혀 있는 동서교류해저터널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 검토를 촉구했다.
여 의원의 주장에 대해 최 부총리는 “해당 사업은 5천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라 예타 실시 등 절차를 준수할 수 밖에 없는 재정당국의 입장도 이해해 달라”고 말한 뒤 “여 의원이 지적한 사회적 편익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의 답변은 여 의원이 제시한 동서교류해저터널의 정서적 당위성과 법적근거에 대해서는 이해하지만 예타를 생략할 경우 이와 유사한 사업의 정부 예산 지원이 폭주할 것을 우려해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절차를 강조하며 사실상 여 의원의 요구가 수용되기 힘든 정부의 상황을 우회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 의원은 최 부총리의 이같은 답변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차로 감소 등 수립된 기본계획을 일부 조정하는 등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사업비를 낮출 수 있다”며 재차 정부의 지원을 촉구한 뒤 내년도 정부예산에 동서교류해저터널 기본설계에 소요되는 20억원의 예산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여 의원은 동서교류해저터널에 관한 건 이외에도 김천~거제간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의 사천 경유, 하동 갈사만에 들어설 예정인 국제 해양플랜트대학원대학교의 원할한 설립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행·재정 지원을 정부 관계부처에 촉구하기도 했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