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하동군이 남해군과 인접한 갈사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내 2000MW급 석탄화력발전소와 신재생에너지 설비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투자협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지역구 국회의원인 여상규 의원(새누리당, 남해·하동·사천)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여 의원의 이번 발언은 하동군이 지난 29일, 윤상기 하동군수와 한국서부발전(주) 조인국 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갈사만 138만여㎡, 약 42만평의 부지에 내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4조2천억원을 투입해 발전용량 2000MW급 석탄화력발전소와 신재생에너지 설비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어서 향후 추이에 귀추가 주목된다. <남해신문 10월 31일자 1면 보도>
하동군은 금성면 일원에 한국남부발전(주)가 운영 가동 중인 기존 4000MW급 화력발전소와 이번 2000MW급 석탄화력발전소 유치로 인구유입,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답보상태에 놓인 갈사만 조선산단 개발의 원할한 추진 등을 기대하고 있는 반면, 남해군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서면 중현지구 일원에 IGCC 등 신재생에너지산단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양 지역의 두 사업은 추진과정에서 한계가 분명한 송전용량을 두고 제로섬게임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돼 왔다. 그런 만큼 여 의원의 이번 발언은 양 지역 모두에 잔향 또는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여상규 의원은 지난 31일 남해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6회 남해군생활체육대축전 개회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던 중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진 하동군의 석탄화력발전소 투자협약 체결은 단순한 양해각서에 불과할 뿐 그 어떤 절차도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한 뒤 “갈사만에 화력발전소를 유치하겠다는 하동군의 입장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 의원은 덧붙여 “하동은 갈사만을 중심으로 한 해양플랜트산업의 메카로, 또 인근 사천시는 항공우주산업으로, 남해군은 IGCC 등 신재생에너지산업단지 등 박근혜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된 것과 같이 각자 특화된 산업화의 길을 걷는 것이 타당하며 그런 차원에서 남해군이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여 의원은 또 최근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포스코건설 등 남해 IGCC 관련사 고위관계자들을 불러 증인심문을 한 배경에 대해서도 부연하며 국감 이후 남해지역내 일각에서 이를 두고 ‘정치적 쇼’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불쾌감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여 의원은 “발전사업의 특성상 IGCC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자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뒤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에너지기본계획 등 장기적인 정부계획에 따라 허가가 필요한 사업인만큼 사업자의 명확한 추진의지를 확인시키고 이를 정부에 전달하는 것이 국감 질의의 핵심”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여 의원은 “IGCC의 경우 미국과 일본, EU 등에서도 친환경 발전설비로 인정받는 신기술이고 이런 점에 착안해 정부도 그간 980억원의 연구개발(R&D)비용을 투자해 관련기술개발 및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나 IGCC 발전사업의 경우 과다한 초기 건설비용과 기술적 측면에서의 검증이 덜 된 상황인만큼 현재로서는 ‘될 가능성보다 안 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다”라고 말했다. 또 “그런 만큼 남해군과 사업자, 정부의 의견이 하나로 합쳐져야 하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군민의 결집된 힘이 필요하다”고 말한 뒤 이를 ‘정치적 쇼’로 표현한 것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여 의원은 또 이번 국감을 통해 “남해 IGCC 건설사업의 송전계획과 더불어 남해~여수간 동서해저터널 구축을 연계할 경우 사업자로서는 별도의 송전선로 구축에 따른 건설비용 절감을 꾀할 수 있고, 현 시점에서 낮게 평가된 동서해저터널의 경제성지수(B/C)를 높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며 이를 위해 박영일 군수와 힘을 합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 의원의 이번 발언 후 남해군 관계부서는 양 지역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공식적인 입장표명인 만큼 발언에 무게를 두고 영향과 파장을 분석하는데 촉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남해군의 입장에서는 하동군이 발표한 화력발전소 추가 건설이 추진된다면 남해 IGCC 등 신재생에너지산단 조성사업의 송전계획 수립 차질은 물론 이에 따른 경제성 하락으로 인한 사업자의 투자의향 철회 등 사업 자체의 전면 백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태도로 사안을 분석하고 있는 중이다.
남해군 관계자는 “남해 IGCC의 사업경제성을 위해서는 충분한 송전용량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하동군 화력발전소 추가 유치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여 의원의 발언은 남해군의 상황만 놓고 볼 때 긍정적인 내용인 것은 사실이지만 자칫 하동군과의 행정적 마찰은 물론, 양 지역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남해군의 공식입장을 밝히는 것은 대단히 조심스럽다”라며 기존의 신중한 태도를 되풀이했다. 또 이 관계자는 “아직 하동군의 화력발전소 유치 및 추진계획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고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 여부 등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유동적인 만큼 남해 IGCC 사업에 미칠 영향을 신중하고 면밀히 파악해 가는 한편 이와는 별도로  IGCC 관련 사업 실무절차는 포스코건설 등 관련사와의 지속적인 실무협의 등을 거쳐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 의원은 지난 4일, 정홍원 국무총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남해~여수간 한려해저터널의 예타 생략을 재차 정부에 촉구하는 한편, 한려해저터널 기본계획 수립에 이은 기본설계 예산 20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관련기사 3면>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