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의지 분명하나 IGCC 관련 정부 방침은 부정적”
“간담회·의정보고 등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토론할 것”
이날 여 의원의 발언은 앞서 남해군생활체육대축전에서 “현실적으로 남해 IGCC는 ‘될 가능성보다 안될 가능성이 더 큰 사업’이다.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군민의 결집된 힘이 중요하다”는 발언보다 좀 더 구체화됐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포스코건설 황태현 사장을 대상으로 공개 제안했던 남해~여수간 동서해저터널과 남해 IGCC 발전소의 송전선로 연계안을 이 자리에서 다시 언급하며 현재 이와 관련한 실무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것. <☞남해신문 10월 24일자 3면 참조>
여 의원은 지난 11일 남해실내체육관에서 있었던 제19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남해 농업의 발전방안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던 중 “남해 농업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기반 확충을 통한 6차산업화와 근교농업으로의 전환이 농업 발전의 방향이 돼야 한다”고 말한 뒤 “친환경적으로 재배·생산된 남해의 농산물이 남해 인근의 산업화된 도시의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소비될 수 있는 구조가 남해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이고 이를 위해서는 남해~여수간 동서해저터널을 조속히 완공해 광양만을 단일경제권, 단일생활권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 의원은 또 “현재 동서해저터널의 예타 조사결과 0.4의 낮은 경제성지수(B/C)가 걸림돌이 되고 있으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국가재정법의 관련 조항과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로 채택된 동서통합지대 조성을 통한 사회적 갈등비용의 경감 등 사회적 편익비용이 예타 기준에 반영돼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는 지난 4일 여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홍원 국무총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대정부질문의 요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남해신문 10월 31일자 3면 참조>
이어 여 의원은 “IGCC 사업제안자인 포스코건설의 투자 의향은 분명하다. 그러나 IGCC는 국가 에너지정책상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돼 있고 IGCC를 비롯한 신재생에너지분야의 전력생산단가는 일반적인 석탄화력발전에 비해 1.8~2배 가량 높기 때문에 국민의 전기요금 인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석탄, 석유 등 에너지자원의 국제가격 안정세와 이어지는 하락 전망 탓에 정부가 IGCC를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시킬 가능성은 2020년까지 제로에 가깝다고 봐야 하며 이것이 사실상 정부 방침이다”라고 말한 뒤 “이같은 정부방침을 뚫어내기 위해서는 국정과제로 선정된 동서해저터널과 송전계통을 연계해 낮은 경제성지수도 0.8 정도로 끌어올리고 정부가 이 두 사업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보는 계기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 의원의 발언 중 ‘경제성지수 0.8’이 지니는 의미는 통상 정부가 추진하는 도로·항만 등 SOC 사업의 경우 ‘경제성지수 1’을 기준으로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역대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반영된 사업의 경우 0.8을 기준으로 해 추진했던 전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같은 발언을 통해 본 여 의원의 구상은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의 핵심과제인 동서해저터널과 남해 IGCC 송전을 연계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여상규 국회의원은 “IGCC 추진과 관련해 지역내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것을 안다”고 한 뒤 “이같은 의견 중 ‘IGCC는 가만 놔두면 될 사업’이라는 주장이나 ‘IGCC와 동서해저터널을 연계할 경우 IGCC추진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IGCC와 관련된 군민들의 의문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공개하고 남해 발전과 군민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 의원은 이같은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구체적인 형태로 간담회나 의정보고회 등을 거론했다.
한편 여 의원의 이날 발언 중 남해 IGCC 사업의 중대한 위기요인으로 대두된 하동 갈사만의 2000MW급 석탄화력발전소 유치 발표에 대한 추가 언급은 없었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