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은 타지로…출산취약 지역 남해, 출산가능 산부인과 전무
전국의 고령화·저출산 지역…출산장려금 지원 등 출산장려 정책 개선에 분주
오늘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이다. 이는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핵가족화와 보육·육아 등에 부담을 갖는 젊은층의 가임연령대 출산이 줄어들자 국가에서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홍보를 통해 이같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5년에 제정됐다.
90년대 초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국가가 나라의 존폐를 걱정할 정도로 크게 이슈화된 저출산 문제가 이제는 우리나라도 바로 코앞에 닥친 위기로 지목된다.
1인 가구 증가 그리고 경제적 부담에 따른 무자녀 계획 가구가 늘어나면서 저출산문제는 대도시는 물론, 가임연령대인 젊은층의 이농현상이 심한 남해를 포함해 대부분의 농어촌 지역에서 지역사회의 존폐와 직결될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아기 울음소리가 사라져버린 남해’, 우리 남해의 현 주소는 어떤지, 또 갈수록 심화되는 인구 감소세와 지역의 저출산 문제에 대해 <남해신문>이 진단해 봤다. <편집자주>
통계청의 인구동향 조사 합계출산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남해군 출산율은 0.933명으로 전국 평균 1.187명, 경남도 평균 1.37명보다 낮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2명의 성인 부부 사이에서 채 한 명의 아이도 태어나지 않는 셈이다.
이 수치는 전국 86개 군의 출산율과 비교해도 80위대 이하의 최하위권으로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이어져 오고 있어 고령화 사회에서 나타나는 저출산 현상을 그대로 읽을 수 있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최근 9년간 남해군의 출산율은 2005년부터 차례로 0.944명, 1.106명, 1.201명, 1.128명, 1.189명, 1.203명, 1.113명으로 1명대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지난 2012년 0.990명, 2013년 0.933명을 기록하며 0.944명을 기록한 2005년의 불명예가 이어지고 있었다. <전국, 남해군 출산율 연차별 변화추이 그래프 참조>
그래프에서 보듯 2006년부터 2011년까지는 1명이상의 출산율로 전국수치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기도 했지만, 일시적인 현상 일뿐 지속되지는 않았다.
약 5년간 이어진 일시적인 출산율의 상승 원인은 무엇일까. 남해군 통계연보의 외국인국적별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이같은 출산율 상승의 원인을 추정해 볼 수 있다.
군내 외국인 국적별 등록현황을 보면 지난 2006년 313명, 2007년 397명, 2008년 460명, 2009년 523명에서 2012년까지 676명으로 늘어났고, 이는 대체로 결혼이주여성(다문화가정)의 증가가 남해군의 출산율을 높인 원인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출산율 상승세도 결혼이주여성의 전입이 줄어든 최근 한 두해 사이 동반하락했고, 이제는 전체인구 47,000여명 중 60세 이상인구가 전체 인구의 40.8%를 차지하는 19,000여명인 점을 감안할 때 젊은층의 꾸준한 인구유입이 없다면 장기적으로 현재 남해군의 인구감소세는 해를 거듭할수록 가파른 하향곡선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출산부터 타지로…남해 분만 의료 기반 ‘열악’
기본적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분만인프라 구축과 함께 각 시·군의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적 지원이 이어져야 한다.
하지만 남해는 지역내 분만시설이 없고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로부터 1시간 이상 떨어져 있을 경우에 해당하는 분만취약지로 분류돼 있다. 정부는 남해를 포함해 46개 시군을 분만취약지로 파악해 분류해 두고 있다. 출산 자체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남해의 임산부들은 인근 진주 또는 사천 등지의 산부인과를 이용하고 최근 들어서는 인근 순천까지도 출산 원정(?)을 나서는 일이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처럼 느껴지는 것이 남해의 현 주소다.
또 ‘2013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전국 대다수의 산부인과 의원 수는 지역당 100개가 채 넘지 못하고 있으며, 매년 산부인과 의원수와 분만기관의 전문의수도 감소하며 점차 분만인프라 붕괴가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이 두드러지는 곳은 단연 남해와 같은 농어촌지역이 대다수다. 이 가운데 정부는 2011년부터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을 통해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조차도 1년에 신설되는 곳이 3~4곳에 그치고 있어, 남해를 비롯한 전국의 분만취약지의 출산의 불편함이 개선할 방안은 요원한 일로 치부되기 마련이다.
▲출산장려금, 모자건강사업 등 출산장려책 있지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남해군은 출산장려금을 포함한 출산장려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수준이 아닌 군민들의 입맛에 맞는, 차별화된 시책 마련 등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남해군은 전국의 각 지역에서는 도 단위의 예산과 함께 자체의 예산을 편성하여 출산장려금 지급하고, 이외에도 산모도우미지원 사업, 산후조리식품 지원(영양 플러스 사업), 영유아 예방접종, 임산부 건강교실, 신생아건강검진 등의 출산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남해군청 홈페이지 ‘군정에 바란다’에 게재된 출산장려금의 수혜자 의견의 태반은 출산장려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남해군의 안일함을 꼬집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군민의 의견은 이랬다. 남해는 첫째 아는 30만원 상당의 출산용품 구입 상품권을, 둘째아는 100만원, 셋째아는 300만원의 출산장려금이 지급되는데 첫째아에게 지급되는 상품권의 활용이 군내 한 곳밖에 없는 유아용품점에서만 사용가능해 불편하다는 내용이다. 유아용품뿐만 아니라 기저귀, 분유 등 실질적으로 장려금을 활용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취지였다. 이 같은 의견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초까지 이어졌지만, 현재 10월이 된 지금에서야 ‘첫째 아에게 지급되는 30만원 상품권을 둘째, 셋째아와 같은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개정조례안이 최종 심의를 앞두고 있다. 공감행정, 소통행정을 주창해 왔던 남해군의 입에 비해 행동은 더디기만 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대목이다.
지역 일각에서는 남해군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보다 더욱 적극적인 출산장려책으로 심각한 수준의 인구 노령화와 인구 감소현상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목소리도 늘고 있다.
▲출산율 1등 전남 해남군에선 어떤 일이?!
앞서 언급한 통계청 인구동향 조사 합계출산율 통계에 따르면 전라남도가 출산율 1.52명으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7년 연속 출산율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도차원에서 1명당 출산장려금 3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어 도내 분만 의료 취약지에 분만산부인과병원을 지정해 운영토록 지원해 임산부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진료 편의를 돕고 있다.
특히 전라남도에서 출산율 2.34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해남군은 출산장려금으로 최저 300만원에서 최고 72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국 군단위 최초로 군청내 각 부서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출산전담부서를 신설, 신생아 건겅보험 지원, 건강보험료 지원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해남을 포함해 전남 도내 분만 의료 취약지에 포함된 9개 군단위 지역에 분만산부인과병원을 신설해 임산부의 의료 편의를 제공하는 노력도 기울여 왔다.
결국 전남이 다른 시도보다 출산율이 높은 것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출산 장려정책을 추진해 출산 친화환경을 조성해온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지역에 따라 출산장려를 위한 시책은 모두 같을 수는 없다. 핵심은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인지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에 달려있다. 출산장려금을 대폭 증액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이미 육아와 보육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이 출산장려금을 상회한다고 여기는 탓에 출산을 기피하는 이른바 딩크족, 삼포세대(연예, 결혼, 출산 세가지를 포기한 세대)가 공공연한 사회의 한 단면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출산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시책을 개발하는 것보다 지역내 젊은층을 유입시킬 수 있는 성장동력의 확보, 양질의 일자리창출, 전입자 지원정책, 보육 및 육아정책 등 다양한 인구증대시책과 출산율 제고정책이 맞물려야 0.933명의 저출산 불명예 오욕을 떨쳐낼 수 있다.
/김인규 기자 kig2486@namhae.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