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으로 농어촌지역 의료기관 경영 침체 지속
도농간 격차에 대한 논의는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교육·문화·일자리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도농간 격차와 양극화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이 상황은 지속적으로 악화될 뿐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 삶의 여건이 나빠지면 사람이 떠나고 그러면 여건은 더 나빠질 뿐이다. 악순환 구조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더 심각한 격차는 의료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다. 나머지는 삶의 여건에 속하는 것이지만 의료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므로 더욱더 심각한 문제를 낳게 된다.
지방의 환자들이 대거 서울로 몰리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일인데, 지금은 농촌지역 환자들이 대거 도시로 몰리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간의료기관, 공공의료원 등의 병원이 도시에 분포해 있어 환자들의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 이에 따라 도시의 일반 병·의원들은 고수익을 창출하는 미용이나 성형외과 개업으로 의료사업을 확장하여 환자들을 더 끌어 모으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도시병원은 환자들로 북적이며 사업을 확장하는 반면 농촌병원은 점점 수가 줄고 있다. 아예 병원급 의료시설이 전무한 군도 다수 있는 상황이다.
▲응급실 없는 의료 사각지대, 전국 21개소에 달해…
이렇다 보니 지역주민의 건강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움직임도 있다. 전라북도 진안군은 2008년 이래로 병원급 의료시설이 한 곳도 없어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군립 의료원을 만드는 중이다.
경북 울진군은 2003년부터 의료원을 운영 중에 있으며, 강원도의 정선군은 올해 안으로 의료원을 착공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너무나 적나라한 표현은 2014년 1월 17일자 <전북도민일보>의 기사에서 발견된다. 이 기사는 “진안에서 의료원은 저렴하게 이용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치료받고 살기 위한 마지막 자구책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을 전하고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응급의료시설(이하 응급실)에서 발견된다. 말 그대로 응급실은 생명을 살리느냐 마느냐는 촌각을 다투는 곳이다. 뇌졸중(중풍)이나 심근경색 등 촌각을 다투는 응급환자들이 생활권역에 응급실이 없어 인근지역의 응급실로 이송 중 사망하거나 회복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 일은 종종 언론에 보도된다. 이른바 응급환자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 내에 환자를 응급실로 이송할 수 없다는 뜻이 된다.
실제로 군단위에 응급실을 갖춘 병원이 없어 응급의료체계에 공백이 발생한 지역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이는 이제 가볍게 다룰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에는 지난해 4월경 응급실을 운영하던 병원이 부도난 뒤 1년 남짓 응급실이 없어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양산 웅상지역은 인구가 9만 명에 달하는데 올해 초 종합병원이 부도난 뒤 응급실이 없어져 응급의료 공백사태가 벌어졌다. 5월 중순경 양산시와 의원 1곳이 협약을 체결하여 응급실을 운영하였으나 운영난으로 6월 중순경부터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실이 없어졌다.
경북 군위군 및 의성군도 응급실을 운영하던 병원이 파산하여 1년 넘게 응급실이 없는 상태이다. 전남 구례군의 경우도 응급실을 운영하던 병원이 응급실 폐쇄와 운영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충남 아산시는 응급실을 운영하던 병원이 작년 5월 파산하여 응급실이 없는 사태가 발생했었다. 인근의 하동군도 2000년대 초반 응급실을 폐쇄한 후 다시 운영했던 사실이 있다. 기자가 조사한 바 외에도 많은 농촌지역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였으리라 판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소속 의원인 남윤인순의원(당시 민주당)은 “2014년 복지부 예산안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예산이 2013년 239억800만원보다 적은 236억6,800만원이 편성됐다”며 “이는 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268억6,800만원 중 32억원(11.9%)이 감액된 것”이라고 밝혔다. 남윤인순 의원은 “이들 지역은 환자수가 적어 진료수익만으로 24시간 운영이 어렵고 지원금이 급격히 감소할 경우 응급의료기관 운영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상황이 열악해 법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지원금을 받지 못해 운영상황이 더 나빠지는 ‘빈곤의 악순환’이 우려돼 결국 해당지역 주민의 응급의료서비스는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의하면 전국 35개 군 지역에서 응급의료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뜻이다.
한편 의료취약지 지정 및 지원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가 2013년에 실시한 ‘공공의료 취약지 도출 연구’결과, 총 21개 시?군 지역이 응급의료 취약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건복지부는 남윤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응급의료 취약지 현황’에서 응급의료 취약지로 △인천 옹진군 △경기 가평군 △강원 인제군, 고성군 △충남 금산군, 서천군, 태안군 △전북 진안군 △전남 장흥군, 완도군, 신안군 △경북 영덕군, 청송군, 울진군 △경남 하동군 △강원 홍천군, 횡성군,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제주 서귀포시 등 21개 지역을 밝혔다. 
▲응급실 운영 부담 탓 의료기관 경영난 가속, 행정 지원 이어져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이다. 그러면 왜 응급실 운영을 포기하는지 근원적인 질문부터 해봐야 할 것이다. 응급실을 운영하는 대다수의 병원들은 응급실운영에 따르는 심각한 적자를 문제의 핵심이라고 이야기 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및 별표 8에 의하면 응급실에 내·외과계열 전문의 각 1명과 간호사 5명 이상이 24시간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교대근무를 감안하면 훨씬 많은 의료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의료인력 뿐만 아니라 기타 지원인력(검사, 방사선, 행정인력 등)을 포함하면 인건비 부담은 더 커진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응급실 운영을 포기하는 의료기관이 속출하고 있는 것도 일면 이해될 일이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응급의료 공백사태를 막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사례도 있다. 앞서 살펴본 바로 아산시는 응급실을 운영지원 조례를 만들고 병원에 응급실 운영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양산시 웅상읍에는 올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응급실 운영병원에 지원을 강구하고 있다. 인근 거창군도 응급실 운영지원 조례를 만들고 2013년부터 응급실 운영병원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다행히 우리 군은 법정 의료취약지구이면서도 남해병원이 응급실을 계속 운영 중에 있어 최소한 응급의료 사각지대라는 오명은 쓰지 않고 있다. 또한 남해병원은 보건복지부의 ‘2013년도 응급의료시설 개선 융자사업’에 지원하여 선정되는 등 공격적 운영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보건복지부의 보증한다 해도 어차피 10억 원이라는 ‘빚’을 내어 응급실을 증축 운영하는 것에 불과하다.
▲초고령사회 남해군, 지역민 건강권 보장 위한 사회적 관심 이어져야
남해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응급병동 증축계획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올해 안에 착공하여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준비 중에 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농촌지역 병원에서 응급실을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고, 우리 군도 앞선 여러 군지역의 사례처럼 응급의료체계 공백사태가 일어나지 않는 다는 보장이 없다. 응급실을 증축하는 때에 즈음하여 우리군의 응급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 행정적인 지원책은 없는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때다. 
법이 정한 의료취약지구 남해에서 의료사각지대 여부와 군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는 두 가지다. 첫째로 ‘종합병원이나 이에 준하는 의료시설이 있는가?’와 둘째로 ‘응급실을 군내에 두고 있는가?’하는 것이다. 우리 남해군은 공익법인인 남해병원을 통해 이를 겨우 면하고 있다.
남해병원 관계자는 “취약지구 의료의 공공성을 감안해 적자운영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을 응급병동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투자를 결심했다. 하지만 결과는 두고 봐야한다. 그 만큼 행정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올해 7월말 기준으로 남해군에 거주하는 인구는 46,986명, 이중 40.66%인 19,108명는 60세 이상이고 UN이 정한 고령화의 기준이 되는 65세 이상 인구는 15,549명인 상황.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질병의 발병률 증가로 이에 대비한 지역의료기반의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는 가운데 갈수록 심각해져가는 도농지역의 의료분야 양극화에 지역사회 전반의 관심과 대책 마련을 위한 고민이 이어져야 할 필요가 절실히 제기되고 있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