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제정, 장애인 체육회 설립 등
| 남해군장애인연합회가 다가오는 6·4지방선거 군수 후보자들에게 ‘남해군 장애인복지 관련 정책 질의서’를 전달하고 각 후보별 답변서를 전달받았다. 남해군장애인연합회가 제출한 질의서에는 향후 군내장애인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 등이 골자인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제정’과 장애인체육 저변확대를 위한 ‘남해군장애인체육회’설립이 핵심내용으로 담겼다. 이에 본지는 군수 후보자들의 남해군장애인연합회에서 제시한 질의에 대한 의견과 이외 계획 중인 장애인복지 정책에 대한 답변을 게재해 유권자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후보별 제출된 답변서의 형태가 각기 달라 각 후보별 답변내용을 중심으로 게재하며, 답변 순서는 오는 6·4 지방선거 기호순에 따라 새누리당 박영일 후보, 무소속 문준홍 후보, 무소속 정문석 후보, 무소속 정현태 후보 순으로 한다.<편집자 주> |
또 질의서에 제시된 내용들을 조례에 포함시킬 수는 있지만 기존 유사한 시설이나 기관과 기능이 중복되게 되어 논란의 여지가 있고, 재정능력으로 볼 때 상당히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체재원(군비)이 융통된다면, 지역개발사업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 점은 요원한 게 현실이고 짧은 미래에도 개선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금 지원 내용을 포함한 조례를 재정·시행하게 되면 무엇보다 재원 조달 문제에 부딪혀 수혜 당사자들에 대해 신뢰성을 잃는 결과로 이어지는 위험이 잇따를 수 있습니다.
또 법률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조례의 제정은 가능하지만 이 문제는 의회에서 다룰 수 있는 사안으로 다른 변수가 생길 수 있음을 알고 준비해야합니다.
남해군장애인체육회 설립과 관련해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는 각기 다른 법률적 근거 또는 같은 법률이라 할지라도 다른 목적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의 예산을 일원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련 체육단체 간 예산 윤영의 묘를 살려 협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우선 공공성을 띠는 구체적인 단체가 전제가 되어야합니다. 이 또한 재정 능력에 따라서 사회단체보조나 특정 기금을 통해서 지원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단체가 국고나 지방비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성격이라면 이중 지원은 곤란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서 밝힌 여러 문제점들에 의해서 장애인 단체에 대한 지원 부족과 지원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지방재정도 확립에 있습니다. 근간 남해군의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떨어져 있는 현재의 상태로는 지원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재정도 확립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펼치고, 추후 관련 단체와 전문가 등과 긴밀한 협조와 논의를 거쳐 체계적인 방안을 검토 마련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장애인편의증진 및 문화 활동지원, 특별교통수단 확충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군내 장애인단체에서 제안하고 이야기 해왔던 세탁소, 빨래방 등 자립을 위한 일자리 제공정책은 빠른 추진계획으로 단기적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장기적 자립생활을 지원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같은 맥락에서 한순간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장애인 스스로가 자립해서 사회에서 살아 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큰 계획이라도 주민의 소득을 직접적으로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은 마을별 소득기반형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각 단체의 경우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장애인단체의 경우, 자체적인 소득기반형성을 행정이 지원함으로써 그들에게 필요한 재원을 스스로 마련해 가는 선순환구조가 필요합니다.
조례제정이나 장애인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단기적인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재원의 확보입니다.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물을 만드는 법을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을 위한 무장애마을은 어떻습니까? 장애인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마을을 기획한다면 이것은 우리나라 최초입니다.
전국의 장애인단체와 자원봉사단체가 마을에 와서 묵게 하는 것입니다. 마을은 남해의 장애인단체가 운영하게 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익은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남해군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읍 사거리의 주차료를 징수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나아가 그들을 장애인택시를 통하여 남해전통시장과 연결시킨다면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고, 택시업계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추진에 앞서 장애인 단체의 대표들과 협의하여 조례안 초안을 마련하는 등 최대한 장애인들이 의중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주요제안 장애인체육회설립과 관련해 이미 장애인체육회는 강원도 일부 지방에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남해군장애인체육회 설립을 위한 특별추진팀을 구성해 전국에서 체육회 운영이 잘되고 있는 선진지를 방문 및 설립에 필요한 자문을 구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이외에도 장애인 편의증진 및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 콜택시 서비스 제도를 대폭 증강, 장애인 고용업체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임금체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장애인의 소득향상을 위한 사회적 기업을 늘려가는데 중점을 두며, 장애인복지시설 보다는 탈 시설화를 통한 공동생활가정이 확대운영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현태 후보는 남해군장애인연합회의 주요제안인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제정에 “장애인 복지 정책 중 남해군내 거주하는 장애인의 편의 시설을 확충하고 자립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공약2. 장애인 생활복지여건 개선사업’으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개선조례 제정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민간주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군립 농아인 학교건립 등을 포함한 내용을 올해 말부터 2018년까지 이행한다고 밝혔다.
또 장애인, 노인, 임산부, 아동 등 사회적 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권을 보장받는 ‘무장애도시 건설 기반조성’과 군내 장애인단체가 위탁·운영해 경제적 자립을 돕고, 군내 사회적약자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는 ‘사랑의 빨래방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전국 장애인축구단 초정대회를 통한 장애인스포츠 확대 및 남해장애인축구단 Wego's 활성화를 위한 ‘남해군수기 장애인축구대회 개최’를 장애인 정책에 대한 마지막 주요 공약으로 답변서를 통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