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4월초 포스코건설이 남해군에 제안한 석탄가스화복합발전(Intergrated Gasfication Combined Cycle, 이하 IGCC)시설을 주력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올 연말 포스코건설의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와야 분명해지겠지만 이 사업의 경제성이 입증돼 사업자가 의지를 갖고 추진되기만 한다면 건설기간 중 유발될 일자리 창출효과와 향후 운영기간 중 발생하게 될 지원금 수익 등 세수 증대효과, 인구 유입효과 등 현 시점에서도 예측 가능한 기대효과 탓에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반응은 직접적인 경제적 실리를 따질 수 있는 건설분야와 상권 등 특정 직업군의 군민은 물론 상당수 군민들이 호의적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특히 이런 호의적 여론의 형성 배경에는 전언한 경제적 실익에 대한 기대감과 현재 남해군이 처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장기적인 지역경제 침체 등 고질적 위기의식의 고조, 2년전 석탄화력발전소 유치 논란 당시 반대 목소리의 근간이 됐던 환경오염과 지역의 청정이미지 훼손과 이에 따른 잠재적 성장가능성의 차단 등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킬 수 있을 정도의 개선효과를 지닌 것으로 알려진 IGCC의 장점도 이같은 호의적 여론을 지탱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지역경제를 회생시킬 ‘무엇’이 간절한 시점에서 신재생에너지산단 조성사업은 기존의 거부감보다는 군민 상당수가 호의적이란 점이다.
그러나 이제 막 심지에 불을 붙인 시점에 지방선거의 칼바람이 불어 닥쳐 IGCC를 둘러싼 냉철하고 심도 있는 논의와 군민 총의 수렴의 첫 발조차 제대로 내딛지도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드는 것은 안타깝기 그지 없는 대목이다. 이번 선거에 나선 후보들 중 IGCC에 대한 강한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는 후보는 없어 IGCC에 대한 논의 자체가 치열한 찬반논란으로 이어질 우려가 낮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대목이지만 이들 정치권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IGCC의 찬반 프레임을 구축해 정치공학적 셈법으로 몰아가기 위해 노심초사하는 듯한 모습이 보여 우려스럽다.
특히 이번 본지 보도에서 다룬 것과 같이 지난 12일 새누리당 소속 후보와 무소속 진영의 후보가 각기 다른 장소에서 각기 다른 세러모니로 IGCC에 대한 서로의 입장차와 온도차를 극명히 보여 주고 있는 사례는 IGCC가 지역발전의 호기이자 기회이며, 군민들의 뜻을 물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점이라는데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IGCC를 정치적 이해득실의 프레임에 올려 놓고 표 계산의 주판알 굴리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한 맛을 남겼다.
현재 IGCC 사업에 대한 포스코의 제안을 이제 첫 걸음을 내딛었다. 아직은 이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지 예단하기도 또 유치 성공을 단언하기도 힘든 것이 현실이다. 포스코건설의 타당성 조사 결과도 그렇고 지난 2012년 화력발전소 유치논란 과정에서 군민들의 학습효과가 일정 궤도에 올랐던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 여부도 넘어야 할 산이다.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지역발전의 좋은 발판이 되겠다는 군민들의 총의가 모아진다면 사업자와 건전한 파트너십 구축을 토대로 상호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실리를 따져나가야 한다.
아울러 6·4 지방선거는 이 사업을 제안한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는 변수다. 당락을 예측할 수 없는 선거에서 IGCC의 추진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후보간의 온도차가 혹여 정치권이 IGCC를 둘러싼 찬반논란으로 정치쟁점화 시키게 될 경우 향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IGCC에 대한 정서적 간극이 생기게 되고 이는 군민의 총의를 수렴하는 과정에서 다시 민심 분열을 야기할 단초이자 사업자에게는 두 말할 나위 없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요인이다.
결국 이같은 부담이 행여 사업자의 투자 의지 위축으로 연계된다면 남해군의 산업단지 조성은 현실적으로 볼 때 또다시 기약없이 표류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IGCC와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군수나 정치인 몇 명의 단순한 구호나 의지만으로 될 일은 아니다. 국가정책의 적시성과 투자자의 의지, 지자체의 수용성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맞아가야 하는 복잡한 일련의 행정행위다.
그간 조선산단 및 일반산단 무산, 석탄화력발전소 주민투표 부결 등 일련의 일들이 정치권이 공약을 안 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다. 겨우 지역발전의 불을 지핀 IGCC라는 촛불을 정치와 선거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어서는 안 된다.
‘꽃으로라도 때리지말라’. 원래 비폭력을 전제한 책 제목이지만 사업의 본질과 투자자에 대한 배려, 일련의 남아있는 복합적인 행정행위에 대한 고려 없는, 단순한 표 계산의 주판 위에 올려진 IGCC의 현실을 바라보니 이 책 제목을 빌어 모든 출마자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진정 지역발전을 위한다면 IGCC를 꽃으로라도 때리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