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말 남면지역 ‘미래창조’ 모임이 발단이 돼 사전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아 오던 정현태 前 군수가 지난 2일 기소됐다.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지난 2일, ‘미래창조’라는 단체의 남해군내 5개면 모임에서 선거와 관련해 자신의 지지를 요청하는 발언을 한 정현태 前 군수를 사전선거운동 및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정현태 前 군수의 비서실장이던 A씨와 이장인 B씨, C씨 등 3명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선거운동 및 단체의 선거운동금지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같은 모임에서 선거와 관련해 자신의 지지를 요청하는 발언을 한 남해군의회 의원 예비후보자 D씨에게도 사전선거운동 금지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정현태 군수와 이들 외 미래창조 모임 관련자 14명을 기부행위 또는 사전선거운동 및 단체명의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하고 모임 당시 참석자들이 탑승한 전세버스의 블랙박스 영상 자료 제출을 선관위로부터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한 전세버스 기사도 기소 대상에 포함시켰다.
정현태 군수를 포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관련자는 총 20명이다.
검찰은 이번 ‘미래창조’ 단체와 관련한 정현태 前 군수 등 관련자 20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 결과와 더불어 그간 진행돼 온 수사 경과에 대해 지난해 8월 9일 남해군선관위로부터 정현태 군수를 포함한 관련자 12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고 경남지방경찰청에 수사지휘해 왔으며, 고발시점부터 올해 1월까지 약 6개월여간 총 5개면에 걸쳐 미래창조 관련자 및 모임 참석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관련자 8명을 추가 인지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의 송치 자료를 토대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피의자 20명, 참고인 60명 등에 대해 조사를 마쳤고 지난 2일 정현태 前 군수를 비롯한 피의자 20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이에 앞서 남해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9월초 미래창조 모임에 관여한 관계자와 참석 주민 등 122명에게 총 6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 기소에도 불구하고 지난 7일 6·4 지방선거 공식 출마의사를 밝힌 기자회견을 지난 7일 가진 정현태 前 군수는 이날 회견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해 엄정하게 처리함으로써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검찰의 말을 우선 인용한 뒤 “(검찰은) 지난해 12월 발생한 지역의 한 선거법 위반사건은 이미 재판까지 끝나가고 있는데 이번 사건은 무려 9개월 동안 기소여부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우물쭈물거렸다. 그리고 ‘정치검찰’은 연휴기간을 빼놓으면 저의 출마기자회견 바로 앞날 수사결과를 발표함으로써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대국민 약속마저 무위로 돌렸다”며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 기소를 정치적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본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정 前 군수는 “파도가 갑판을 덮쳤다고 항해를 멈출 수는 없다. 배를 포기하고 선장이 도망쳐서도 안 된다. 남해군수의 자리는 검찰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군민이 결정하는 것이다. 군민 여러분의 힘으로 정의가 승리하는 역사를 만들어 달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기소와는 상관없이 오는 6·4 지방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또 정 군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IGCC(석탄가스화복합발전)를 핵심으로 한 신재생에너지산단 조성, ‘새정치’를 위한 무소속 출마, 민심통일의 적임자론(論) 등을 거론하며 오는 6·4 지방선거에서 “역시! 정현태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군민들과 새로운 미래를 창조해 나가겠다”며 군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호소했다.
지난해부터 오는 6·4 지방선거 남해군수 선거 판도를 뒤흔들 메가톤급 변수로 손꼽혀 온 정 前 군수의 공직선거법 혐의 검찰 기소. “진실은 법정에서 가릴 것이다. 군민을 믿고 출마한다”는 정현태 前 군수의 출마의 변을 두고 정치 지형을 달리하는 타 후보 및 정가의 해석과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군민과 유권자들의 이목은 검찰 기소에 이은 해당 사건의 공판 과정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현태 예비후보 기자회견 등 관련기사 3면>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