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유권자, 후보 도덕성 검증에 주력해야
6·4 지방선거 유권자, 후보 도덕성 검증에 주력해야
  • 남해신문 기자
  • 승인 2014.03.1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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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4 지방선거가 약 80여일 앞으로 다가오며 지역내 공당인 새누리당 공직후보자 윤곽이 점차 명확해지는 등 이에 따른 선거 관심도 점차 고조되고 있다.
새누리당 출마 후보군을 먼저 살핀 뒤 이에 맞춘 후보군을 내놓았던 전례와 같이 현재까지 보여지는 양상은 새누리당 소속 출마 후보군들의 공식 출마기자회견과 개소식 등이 먼저 포문을 열며 일반 군민과 유권자들의 초반 선거 관심을 끌어 모으는 추세다.
지난해 설 명절 전 정문석 전 남해뉴스 대표가 정현태 현 군수를 둘러싸고 이어진 각종 부정부패와 비리 의혹에 철퇴를 가하겠다며 사실상 가장 먼저 군수 후보 출마기자회견을 가져 이른 포문을 연 뒤 지난달 25일 박춘식 새누리당 홍보위원장이 오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남도의회 의원 출마기자회견을 가졌고, 지난 11일 남해군의회 한호식 의장의 도의회 출마선언, 오는 18일에는 새누리당 당내 유력 군수 후보로 거론되는 이재열 도의원과 박영일 전 수협장의 출마기자회견이 나란히 예정돼 있는 상황이다.
내일로 새누리당 경남도당 공직후보자 신청 공모가 마감되면 새누리당 소속 선거출마자들의 윤곽이 100% 확인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빠르면 오는 23일로 예정된 군수·군의원 예비후보 등록 시점부터 무소속 등 비새누리당 출마 예정자들의 공식 출마선언 등이 이어지는 등 가시적인 지역별, 선거별 구도가 눈에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유권자들을 비롯해 일반 군민들의 이같은 선거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일 열린 남해군의회 한호식 의장의 출마기자회견장에서 일었던 소동은 인물 중심의 선거구도 양상으로 치우쳐 오며 남해군 역대 선거에서 사실상 크게 관심을 끌지 못했던 공직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당시 한 의장의 출마기자회견장에는 한호식 의장 전 소유지내 분묘개장의 건으로 인해 일순간 5대조 조상묘가 무연고 분묘로 처리됐던 상황을 두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한 주민의 등장으로 회견이 중단되는 해프닝이 빚어졌고 한 의장은 이 주민의 주장에 대해 즉석에서 “검찰 수사 결과 자신은 땅을 판 것 외에는 분묘 개장과 관련해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는 무혐의 통보를 받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소동 이후 일고 있는 지역내 여론을 살펴보면 한 의장의 잇딴 해명과 언론을 통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주민의 주장에 비해 석연치 않은 대목이 있다며 ‘우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을 두고 힐난을 보내는 여론이 적지 않다.
특히 단순한 힐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소동 이후에 대두되고 있는 일각의 여론을 살펴보면 지역을 대표하는 공직자로, 공인으로서 져야할 사회적 책임은 단순히 법망을 피해가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실제 사회에 분란을 야기한 정재계 인사 또는 사회 고위 지도층 인사들의 위·탈법 또는 편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은 늘 관대한 입장을 취하며 일반인들의 법 감정과 괴리되는 현상을 보여준 사례가 왕왕 있어왔다. 이같은 일반인들의 법 감정과는 괴리된 관대한 처분은 단순히 법적 책임여하를 떠나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장과 영향이 크다는 이들의 지위 탓에 도덕성 공방으로 이어지며 법 테두리를 넘어선 국민들의 지탄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번 한 의장의 사례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이는 비판 여론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앞서 정현태 군수 부인이 연루돼 결국 대법원에서까지 ‘제3자 뇌물취득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후 법적 책임은 정 군수 부인에 국한돼 있었으나 지역내 정치적 포지셔닝을 달리하고 있는 이들이 강하게 ‘정 군수 자진사퇴’를 주장했던 것도 이같은 위·불법, 편법행위 또는 실체가 규명되지 않은 의혹에 그쳤다 하더라도 이 의혹 자체가 미치는 파장이 컸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드러났던 현상이었다.
사실상 이번 6·4 지방선거는 기존 기성 정치인들에게는 그간의 정치활동과 행정·의정활동의 성과를 평가받는 장이자 새롭게 정치권 진입을 노리는 정치 신인들에게도 치열하고 냉정한 유권자들의 검증이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계기다.
선거문화가 성숙되고 군민들의 정치적 성숙도, 사회의 투명성이 높아지는 만큼 지역을 대표하겠다고 나서는 공직 후보자들의 자질 검증도 더욱 냉정해 질 수 밖에 없다. 그간 좁은 지역적 특성 탓에 학연과 지연, 혈연 등 연고와 인정(人情)에 이끌려 인물 위주의 후보를 선택해 왔던 폐해에서 이번 선거는 후보의 자질과 능력, 비전을 검증하는 한 단계 성숙된 선거문화 도입의 원년이 돼야 하며, 군민들의 자긍심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인품과 도덕성을 갖춘 후보인지를 검증하는 도덕성 검증에 예리한 유권자들의 눈과 냉철한 판단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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