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의회가 지난 18일 제193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지난달 20일, 남해군이 제출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며 내년도 남해군의 예산은 총 3191억여원으로 편성됐다.
당초 집행부가 의회에 편성된 예산안을 제출할 당시 관련 보도를 통해 지적한 것과 같이 사회·복지분야정책의 대폭적인 증액으로 지자체 가용재원의 폭이 눈에 띄게 줄어 들고 이로 인해 주민의 안녕과 불편 해소 등 예산 투입시 군민 체감도와 직결되는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예산이 전체 총액의 0.58%로 채 1%도 배분되지 못하고,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 또한 지역 신성장동력 확보 및 장기적 발전 기반 마련에 필요한 예산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총액대비 1%에도 못미치는 0.7% 선에서 결정됐다.
우선 내년도 군정지표를 민생에 주력한 ‘생활행정실현과 신성장동력 확보의 해’로 정하고 이 기조에 따라 각 실과소별 예산 편성의 맥을 맞추고 줄어든 지방교부세 규모와 반면 늘어난 사회복지 예산 소요액 증액 등 여의치 못한 대내외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편성에 심혈을 기울인 집행부와 예산 결산 심의에 주력한 남해군의회의 수고에 먼저 격려를 보낸다.
다만 이번 예산안 편성 및 심의·검토, 계수조정 단계에서 나타난 몇몇 대목에서의 우려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정현태 군수 재임기간 중 상당수 군정 핵심 사업들이 문화관광분야에 치중돼 오면서 이순신 순국공원과 노도 문학의 섬 조성, 남해 다이어트 보물섬 등 대규모 프로젝트가 추진돼 왔고 이에 따른 예산 확보 및 편성도 연차에 따라 다소 진폭은 있었으나 자연스레 높은 비중을 차지해 왔다.
그러나 올해 예산 확정안을 들여다 보면 언급한 굵직한 사업예산이 많게는 40억원에서 20억원선까지 감액 편성돼 그간 사업추진과정에서 보여줬던 탄력적인 추진력 확보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게 됐다. 특히 일부 사업의 경우 국비가 직접 지원되던 예산 확보채널이 일부 사업의 예산 채널이 지역계정으로 바뀌며 경남도에 예산 배분 권한이 이관돼 사업 추진정도와 중요도, 우선순위에 의한 배분보다 시군간 유사한 지역계정 이관사업에 재정 지원 형평성이 먼저 고려되다 보니 이같은 굵직한 사업에 투입되는 지자체 재정부담 가중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
특히 기존 대규모 프로젝트에 더해 신규로 조성 추진될 예정이 힐링빌리지 조성과 고려대장경 판각지 성역화 사업, 서불과차 불로장생타운 조성사업 등 일부 보조가 이뤄지기는 하나 군 자체 재원에 상당수 의존해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올해 시설비 및 부대비 명목의 토지매입 예산이 책정된 것은 사실상 사업의 첫 단추를 꿰는 것이나 마찬가지임에도 향후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지자체 재정부담에 대한 고려와 신중한 사업 타당성 및 지역주민 공감대 형성 등과는 거리를 둔 채 행정적 판단에 의존해 추진된다는 측면에서 향후 예산 집행과정에 더욱 신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군 예산안 편성 당시 내년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 편성이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일부 단위사업과 편성세목에서 드러나는 결과를 보였다.
내년도 ‘생활행정실현’이라는 군정지표를 방패삼아 그간 챙기지 못했던 농로 및 배수로 확포장·개보수 등 지역 소규모 정비사업 관련 예산이 스리슬쩍 증액 편성되고 지역내 소규모 민간예술지원, 전통문화 계승사업 민간경상보조금 성격의 예산들을 소액이나마 잦게 편성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 편성이라는 지적조차 내부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남해군의회 예결특위 심사를 통해 일부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항목에 대해서는 사업 타당성 검토 의견 전달 및 예산 집행과정에서의 효율적 검토를 권고하긴 했지만 지적한 신규 사업 등을 포함해 거듭 불요불급한 곳에 배정된 예산은 없는지 집행과정에서 행정적 재검토가 이뤄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