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매립 부정적 기조 탓 매립기본계획 재추진 과정 ‘험로’ 예상

오는 18일 서면 중현지구 일원의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기간 만료에 따라 자동 해제될 예정인 가운데 사실상 산단 조성논의의 주체로 볼 수 있는 남해군과 남해조선산단(주), 양측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해제 후에도 산단 조성을 위한 실수요자 발굴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는 공통된 입장을 밝혔다.
서면 중현지구 산단 예정지에 투자의향을 가진 실수요자가 확보되면 다시 정부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재 전국적으로 미분양 산업단지가 넘쳐나고 있는 상황인 점과 지난해 화력발전소 유치에 따른 논란 이후 다각도로 실수요자 발굴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투자시장 침체 등 대내외적 여건 탓에 실수요자 발굴 노력도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는 현실이다.
지난 10일 남해조선산단(주)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긍정적으로 볼 만한 실수요자 발굴은 못했지만 당초 계획했던 남해군 인구유입,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접촉을 이어가고 있으며, 일본 등 해외자본도 접촉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실수요자 발굴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해군도 ‘실수요자 발굴 노력 지속’이라는 의견에는 남해조선산단(주)와 같은 입장을 보였다.
군 경제과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화력발전소 유치 동의서 제출이 주민투표로 부결된 이후 환경과 경제가 조화를 이룬 미래신성장동력 확보라는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에 눈을 돌려 실수요자를 다각적으로 모색했지만 대내외적 여건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형편”이라고 말한 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에 남해일반산단 입지 타당성 조사용역을 발주해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산단 문제를 재점검하려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용역결과를 통해 실수요자 발굴과 국내 산단 투자시장의 동향 등 전반적인 변수를 종합검토해 향후 추진방향을 잡아가겠다는 뜻이다. 또 군은 새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의 틀에서 ‘광양만권 동반성장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해 정부 차원의 산단조성 지원책 마련을 요구·건의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남해군이 자체적으로 발주한 용역결과와 정부의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 기본구상에 반영되는 추이 등을 고려해 실수요자 확보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재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본지 취재결과, 양측 모두 실수요자 확보를 전제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을 재추진하겠다는 것도 같은 의견이었고, 재추진하게 된다면 해역부 면적 등은 실수요자 여건에 맞춰 축소될 수도 있다는 의견에도 궤를 같이 했다.
그러나 이같은 양측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기간 만료 이후 재추진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중론을 이룬다.
지난 2008년 첫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시에도 정부가 신규매립에 극도로 강화된 요건을 제시해 한 차례 미반영됐던 사례가 있었고, 이같은 중앙정부의 기조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실수요자 확보라는 최대 고비를 넘긴다 하더라도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재추진은 상당한 험로가 예상된다.
격랑과 부침(浮沈)을 겪었던 지난 5년,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자동해제로 원점에서 다시 출발해야 하는 남해 산업단지 조성 논의. 그 논의의 향방에 귀추가 더욱 주목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