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쌀은 민족의 목숨이다.
[칼럼]쌀은 민족의 목숨이다.
  • 김광석
  • 승인 2004.08.2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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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해 열사의 죽음을 헛되이 말자
 


 
 
  
              김광석 본지 편집인                           
  


농민단체는 반박하고 있지만 정부는 올 연말로 우르과이라운드가 정한 10년 간의 쌀 관세화 유예기간이 만료된다고 말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국, 중국, 태국 등 9개 이해당사국과 쌀 관세화 개방에 대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

쌀 개방 논의의 핵심은 쌀에 관세를 붙여 수입을 전면 개방할 것인지, 관세화 유예기간을 더 연장하는 대신 현재 국내 쌀 전체 소비량의 4%인 의무수입물량을 더 늘릴 것인지에 있다.

국내의 논의는 관세화 유예가 국익에 더 유리한 것인지, 아니면 관세화 개방이 국익에 더 유리한 것인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농민회 등 농민단체들은 쌀 관세화 유예기간을 더 연장하고 의무수입물량도 더 늘리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농민단체의 주장을 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쌀만큼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우리나라의 쌀 산업만은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따라 농민단체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협상을 진행시킬 것이 아니라 쌀 관세화 개방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쳐 국민의 뜻에 따라 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국민투표를 요구해놓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투표에 부치는 안을 거부하고 있다.

농민단체들은 정부가 쌀 관세화 개방 방침을 가지고 협상에 나서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정부가 사실상 쌀 산업을 포기하려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전국농민회는 정부의 관세화 허용 방침에 따라 내년부터 쌀 시장이 전면 개방되면 쌀 농사에 의존하는 대다수 농민들은 쌀 농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우리나라가 식량주권을 상실하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농은 미국이 밀어붙이는 세계화, 즉 세계무역기구에 (WTO)에 의한 자유무역협정(FTA)이 우리나라 농업을 절체절명의 위기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맞서기 위해 전농은 ‘우리쌀 지키기 식량주권수호 범국민운동본부’(이하 국민운동본부) 결성을 여러 시민·사회단체에 제안해 국민운동본부 결성준비위원회가 최근 출범했다.

국민운동본부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세계화의 가면을 쓰고 쌀개방을 강요하는 강대국의 식량무기화에 맞서 식량주권을 지켜낼 것”이라며 “세계화에 반대하며 지난해 멕시코 칸쿤에서 목숨을 바친 고 이경해 열사 1주기인 오는 9월 10일 100만명이 참가하는 국민대회를 열어 반드시 쌀개방을 막아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농민단체는 식량자급률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장 강력한 안보력인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농민들은 지극히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 농민단체는 또 남는 쌀은 북한 주민들에게 보내 민족애를 실천하자고 주장한다. 이 또한 식량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농민들의 지극히 정당한 요구라고 아니할 수 없다.

전국적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농민들의 쌀개방 반대운동에 맞춰 남해군에서도 이미 남해군농민회(회장 김 성)가 9월 10일 공설운동장 앞 복개천 광장에서 1만 군민들이 모이는 대회를 치르기로 하고 준비해오고 있다. 이를 위해 군농민회는 또 농민들의 자각과 참여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쌀개방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해오고 있는데 남면지역에서는 이장단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난 9일 투표를 실시했다.

남면지역 투표에는 26개 마을 중 23개마을에서 투표에 참가해 총유권자 2005명중에 1561명이 투표에 참가해 77.9%라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중 1449명(92%)이 쌀개방에 반대해 쌀 농업을 지켜야한다는 남면주민들의 의지를 나타내 보였다. 삼동면도 20일 23개 전 마을에서 투표를 실시한다.

한편, 남해군농민회는 “조만간 ‘우리쌀 지키기 식량주권수호 범군민운동본부’를 결성해 9월 10일 1만 군민대회를 반드시 성사시키겠다”고 밝히고 있다. 군내 시민사회단체는 범군민운동본부에 적극 참여해 애국을 실천해야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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