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에 보낸 최종요구서에 다 담겨 있어
최종목표는 오염물질 총량규제 환경특별법 

지난 6월 29로 예정됐던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독극물 무단방류 사건에 대한 남해군민들의 대규모 육·해상 물리력 투쟁은 6월 25일 정준양 광양제철소장이 직접 남해군을 방문해 남해군민에게 사과하고 그에 따른 환경영향조사 등 남해군민의 요구사항을 수용함으로써 철회됐다.

이날 양측 대표인 하영제 군수와 정준양 광양제철소장이 공동으로 서명한 ‘남해군-광양제철소 간 협의사항’(이하 6·25 합의서)이 문서로 공식화됨으로써 남해군민들은 포스코에 맺힌 20년 원한을 풀 수 있는 돌파구를 열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됐다.

그러나 그것은 한낱 기대에 지나지 않았다.

 
 
 
‘6·25 합의서’에 따라 양측 협상대표단은 이후 네 차례나 세부이행사항에 대한 협상을 벌였지만 아무런 진척 없이 협상은 결렬되고 말았다. 포스코 측이 남해군 측의 요구사항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본질을 협상과정에서 그대로 드러냈기 때문에 남해군 측 협상대표단은 협상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협상결렬 선언이후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지만 양측은 협상을 재개할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중에 광양만환경개선남해군대책위에 소속돼 협상에 참여해왔던 어민대책위원들이 어업피해에 대한 보상협의만이라도 조속히 이뤄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포스코 측에 협상을 요구했고 이에 포스코가 응함으로써 지난 16일 오전 11시 남해군수협 중북지소 2층 회의실에서 첫 협상이 이루어져 졌다.

어민대책위는 다시 포스코 측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돌파구를 마련하긴 했지만 여기서도 포스코 측은 기존의 광대위에 보였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해 한치의 진척도 보지 못했다.

  
 
  
                                                                                
                                                                                      
      지금까지 진행된 협상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은 협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포스코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포스코로부터 우리가 최소한 반드시 얻어내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협상이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얻어낼 수 있을 것인가?

‘무엇을’에 대한 답은 광대위가 3차 협상 후 포스코에 공문으로 통보한 최종요구사항에 들어 있고, ‘어떻게’에 대한 답은 광대위가 포스코와 일대 결전을 준비하면서 준비했던 최종 투쟁계획 속에 다 들어 있다. 이를 다시 확인하고 전열을 정비해 실천하는 길밖에 없다.


  
 
  
광양제철소 협상대표단. 가운데가 협상대표인 김영진 환경
에너지부장.		       
  


‘무엇을 얻어낼 것인가’

광대위는 3차 협상 후에 포스코 측에 최종요구사항을 공문으로 정리해 통보했다. 그것은 광양제철소 부지조성매립 및 가동개시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이후 매년 남해군 육지부 및 주변해역에 걸쳐 ▲광양제철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종류와 확산정도 ▲광양제철소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해양저질, 수질, 토양, 대기, 생태계 등) ▲광양제철소로 인하여 남해산업경제에 미치는 영향(어업, 농업, 축산업 등) ▲광양제철소로 인하여 남해군민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역학조사 등) ▲광양제철소로 인하여 남해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기타 조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신력 있는 조사기관을 정해 조사하고 그에 따른 피해를 보상받고, 이후 광양만의 환경을 점차 개선해나갈 실천계획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남해군민이 직접 확인해 나가는 것이다.

 
 
 
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피해보상과 환경개선에 대한 남해군-포스코 간 협약 체결’일 것이다.

그 속에 우리가 엘엔지저장터미널 건설 반대와 에스케이화력발전소 건설 반대, 하동화력 7·8호기 증설 반대 투쟁을 전개하면서 최종목표로 세웠던 ‘광양만환경개선특별법’제정 목표가 다시 세워져야 한다.
저작권자 © 남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