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일 열린 남해군의회 의원간담회에서는 중국과의 교류협력관계를 개척하려는 남해군의 정책에 대해 의회가 상당히 비판적으로 바라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의회가 중국과의 교류협력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된 배경에는 집행부가 의회에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일을 추진한 과정이 배여 있었다. 따라서 이 문제가 더 이상의 불협화음으로 전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집행부가 의회에 폭넓게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믿는다.

남해군의 설명에 따르면, 중국은 국제 도시간 교류협력을 추진하는데 우리나라와는 상당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 특징은 우리가 편리한대로 할 수 없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교류협력을 바라는 우리 쪽에서 그쪽의 기준에 맞춰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중국은 한 도시 이상 자매결연을 맺을 수가 없다고 한다. 한 도시를 정하면 다른 도시와는 자매결연을 맺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국제 자매결연사업은 중앙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한다. 중앙정부의 승인을 얻으려면 적어도 3년 내지 5년 간 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한 다음 그 성과를 바탕으로 자매결연을 승인해준다는 것이다.

쉽게 설명하자면 양자가 충분한 연애기간을 거쳐 서로를 알고 난 다음 결혼을 하는 것과 같다. 이 뿐만이 아니다. 중국은 남해군에 초청장을 보내면서 군수, 의장뿐만 아니라 경제, 관광, 문화, 교육, 체육 등 각 분야의 대표자들을 동행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따라서 중간급 실무자 차원에서 자매결연사업에 필요한 사전단계 실무를 맡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은 것이며 이러한 특성 때문에 하 군수가 공식 방문단을 꾸려 직접 방문하는 일정이 나오게 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의회가 이번 대표단 방문을 앞두고 사전 정보탐색에 군수가 직접 나설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14일 간이나 군수가 자리를 비우는 일이 적절한지 따지는 것은 이러한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전적으로 집행부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하 군수가 출국하기 전에 의회와 조율해야 할 사안이다.

우리는 남해군이 개척하려는 중국과의 교류사업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교류협력사업을 통해 중국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고, 우리 군민이 환영을 받으며 중국을 방문할 수 있으며, 남해군의 재화를 중국에 팔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다면 이는 작은 일이 아니다.

금쪽같은 시간을 쪼개 어렵게 성사된 방문길에 나서는 하 군수와 방문단 일행에게 우리는 건강하게 잘 다녀오라는 격려와 함께 최선을 다해 남해군이 바라는 성과를 거둬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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