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전남 등 지역현안 국책사업 반영 위해 전방위 전략 구사
국토부-경남도-전남도 오늘 첫 실무논의 예정, 결과에 관심 집중
지난 25일 박근혜 정부가 ‘국민이 행복한 희망의 새 시대’라는 국정 비전을 내걸고 공식 출범하면서 이번 정부에서 추진될 140대 국정과제에 한려대교 건설사업 등 남해를 비롯한 인근 광역권 개발사업의 추진 가능성 등에 지역내 비상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5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식에 앞서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 정부의 5대 국정목표와 21대 국정전략에 따른 140대 국정과제를 지난 21일 발표하는 것으로 인수위 활동을 마쳤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 발표 이후 각계의 반응과 이에 대한 평가가 줄을 잇는 가운데 지역내에서는 이번 정부에서 낙후된 지역 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주요 국책사업에 관한 관심도가 부각되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부터 꾸준히 강조해 온 ‘국민대통합’의 가치에 맞춘 영호남 동반발전 전략과 지역 정치권에서는 여상규 국회의원을 통해 군민들에게 여러 차례 알려진 ‘동서통합지대 구축’과 이를 통해 국가선도프로젝트에 반영시켜 추진하고자 했던 ‘한려대교 건설사업’의 추진 가능성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우선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은 지역균형사업은 새 정부 출범에 즈음해 발표된 5대 국정 목표 중 네 번째인 ‘안전과 통합의 사회’에 포함된 ‘통합과 화합의 공동체 구현’,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이라는 타이틀의 국정과제에서 읽을 수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광역지자체는 물론이고 기초지자체들까지 앞다퉈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전략사업을 발굴하는 움직임이 분주해지는 가운데 한려대교 건설사업을 놓고 살펴보면 전남도에서의 추진 동향이 가장 눈에 띈다.
전남도의 이같은 동향을 다룬 다수 매체의 보도 내용을 종합해 보면 전남도는 인수위의 국정과제 발표 내용을 인용해 “섬진강 인근 동서통합지대 조성으로 영호남간 문화교류와 연계 교통망 확충 등을 통해 동서화합과 남부경제권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겠다”며 한려대교 추진에 있어 긍정적인 새 정부의 시그널로 분석하는 등 ‘낙관론’을 펼치고 있는 분위기다.
이에 덧붙여 최근 경남도도 사천 항공산업단지 조성과 밀양나노국가산단 조성사업 등 경남도가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굵직한 주요 현안사업에 비해 주목은 덜하지만 최근 발표한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경남도 입장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동서통합지대’ 조성을 환영한다는 입장과 함께 이에 포함되는 한려대교 건설, 지리산 섬진강권 문화관광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또 전남도의 관련 동향을 추적한 결과 전남도에서는 이명박 정부 공약이던 선벨트 사업에 대해서도 새 정부가 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이란 분석을 토대로 이에 대한 새 정부의 청사진 제시와 구체적인 후속조치 이행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해 나가려는 의도를 공개적으로 내비치고 있다.
전남을 비롯한 호남지역 언론은 이같은 전남도 동향을 앞다퉈 다루며 새 정부의 국정과제 이후 실무 중앙부서의 후속 움직임을 유도하기 위한 뉘앙스의 보도가 줄을 잇고 있으며 경남 지역 언론들도 사천 항공산단, 거제·하동 해양플랜트 산단, 밀양나노산단, 영남권 신공항 재추진 등을 이같은 연장선상에서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며 새 정부에 전달하고 있는 분위기다.
사실상 경남과 전남 지역의 주요 국책현안 건의사업들만 놓고 보더라도 수 조원에 달하는 재정 소요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대통합’의 정권 가치를 바탕에 두고, 동서통합지대 구축과 관련 사업을 정권 초반에 못 박겠다는 양 광역지자체의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강하다.
인수위의 국정과제 발표와 최근 경남도의 주요현안 건의 등에 인근 하동과 사천은 이같은 국책사업 반영에 적극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반면 한려대교 등 남해 현안은 지역내에서는 조용하고 전남도 등 외곽에서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남해군 행정당국을 비롯한 지역 정치인들의 관련 행보는 가시적인 행보를 보여주지 못해 정권 초반 지역 발전을 견인할 핵심 사업들에 대한 접근 전략이 전무한 것은 아닌지, 아니면 경남도 등 광역지자체의 움직임만 바라보며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형국’은 아닌지 하는 지역민들의 우려섞인 시선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최근 발표된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에 맞춰 국토해양부는 오늘 국토연구원, 경남도 및 전남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서통합지대 조성과 관련한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해당 국정과제에 대한 로드맵에 대한 관심도 더욱 뜨거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