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면 모 마을서 민간보조사업비 전용 의혹 제기
경찰, 해당 의혹 수사 일단락·공무원 연루 가능성 수사 중

남해군이 또 보조금 비리 의혹으로 술렁이고 있다.
최근 남해군이 마을 기업 육성을 위해 지원한 보조금 일부가 유용, 전용 또는 횡령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본지가 이에 대해 취재한 결과 경찰이 해당 의혹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일 해당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남해군이 지난 2010년 3월과 2011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상주면 ‘ㄷ'마을에 지원한 보조금 1억600만원 중 일부가 당초 보조금 교부신청 당시 계획과는 달리 집행된 것으로 확인돼 관련 내용을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마을 관계자는 지난 2010년 마을이 해양레저 마을 기업으로 선정되자 카약 등 레저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수량을 늘리거나 단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보조금 중 2500만원 가량을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수사 중 계좌 조회 등을 거친 결과 이 전용된 자금은 마을기금 및 보조사업의 자부담금 충당에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 마을 관계자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마을기업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수입된 카약을 마치 새로 구입한 것처럼 보조금 정산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약 1천만원 가량의 보조금을 빼돌리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군 담당 공무원이 이를 알고도 묵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나 본지 취재 중 접촉한 군 관계자의 설명은 “해당 금액은 정산 과정 중 마을 자부담으로 처리돼 정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크게 문제 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이들은 사업 시행 초기 대외적으로는 자부담 및 마을기금을 활용해 해양레저 선진지 견학을 간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 조사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보조금 정산서류에 선진지 견학 비용이 포함돼 있었으며, 이는 당초 보조금 교부 당시 사업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은 내역으로 보조금 사업 변경시 교부기관인 남해군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마을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한 결과 보조금 교부 당시 단가를 부풀려 남긴 차액과 수량을 허위로 늘려 맞추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유용, 마을기금과 자부담금 등으로 충당했다는 진술과 물증을 확보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남해군 공무원의 관리 책임 소홀과 정산과정에서의 위법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해 준 것은 아닌지 하는 의혹 등 남해군 공무원의 결탁 및 연루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공무원 결탁여부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명백한 보조금 관리규정 등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을 시인하고 물증이 확보된 마을 이장 등 보조사업자의 입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최근 경남도가 ‘공직비리 척결’, ‘지역내 부정부패 근절’을 강조하며 경남도 감사관실 조사담당 직원을 남해군에 급파해 그간 지역내 논란이 됐던 각종 비리의혹 사건에 대해 강도 높은 재조사를 벌인 상황에 더해 이번 마을기업 육성 보조금 사업과 관련한 새로운 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남해군 공직사회는 바짝 얼어붙은 채 경찰의 수사 진행상황을 예의 주시하는 모양새다.
이번 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 소식이 알려진 뒤 군 내부 기류를 살펴보면 보조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보조금 전용사건으로 공무원이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가 우선 가장 높게 읽히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해당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시행시기가 군수 부인 및 고위 공직자 2명이 연루돼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가 확정될 정도로 지역사회내 파장이 컸던 산림소득 보조사업의 공판이 진행되는 등 군정 분위기가 최고조로 어수선했을 당시와 맞물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의 직무 태만 또는 직무 유기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튀어나오고 있다.
또 매번 민간보조금 관련 사업에서 이같은 비리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는 만큼 사업 계획 검토 단계부터 공무원이 철저히 개입해 민간보조사업자의 비리를 원천 차단하고 민간보조사업의 특성상 상시적 현장관리가 허술한 틈을 노려 보조금 횡령 및 전·유용이 횡행되고 있는 만큼 담당 공무원 스스로 철저한 규정을 준수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히 이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한편 경찰의 수사범위가 이번에 알려진 마을기업 육성과 관련한 해양레저사업 부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사 과정 중 불거진 타 보조금 관련사업에서도 유사한 비리 의혹까지 포함돼 있다는 소식이 남해군 공직사회 내에 파다하게 퍼져 있는 터여서 이번 사건의 수사 결과와 파장에 쏠린 촉각은 더욱 민감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