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취지 무색케 하는 풀뿌리 지역언론 말살 조례”
“조례 제정취지 무색케 하는 풀뿌리 지역언론 말살 조례”
  • 정영식 기자
  • 승인 2013.01.11 12: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도지역신문발전조례 개정안, 뜯어보니…

지역언론의 정치예속화,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퇴보 조항 내포
경남신문발전위 주간지선정사協, 지난 9일 긴급대책회의 가져

지난 8일 경남도의회 홈페이지에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
진주4선거구 새누리당 심규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알려진 이번 조례안의 핵심내용은 인터넷 신문 지원에 대한 근거 삭제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구성 조항에 대한 내용 등이 주를 이뤘다.
특히 이번 조례안 중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회 구성 조항에 대한 일부 개정조례안 내용은 향후 지원조례에 근거한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큰 흐름과 지원대상사 선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어서 지역언론 내부에서도 상당한 논란과 진통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신문발전조례는 지난 2010년 10월, 남해신문 초대 발행인으로 풀뿌리 지역신문 창간 1세대로 활동하며 지역 풀뿌리언론에 대한 관심이 컸던 김두관 전 지사 특유의 언론관이 낳은 산물로 당시 경남도의회 김해연 의원(거제2, 무소속)이 주축이 돼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지역신문 지원조례 제정을 이끌어냈다. 경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조례는 모법의 성격이 짙은 지역신문발전특별법의 제정 취지에 따라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지역여론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목적으로 제정돼 제정 당시부터 언론학계와 관계자들 사이에 상당한 호평을 이끌어냈던 조례다.
그러나 지난 8일 입법예고된 일부개정조례안의 핵심내용을 뜯어보면 당초 조례안의 제정취지와는 역행된 퇴보 조항과 향후 언론의 정치 예속화를 부추길 수 있는 독소조항 등이 포함돼 있어 경남신문발전위원회 주간지 선정협의회 등 지역언론 관계자들이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후속 조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9일, 긴급대책회의를 가진 경남신문발전위 주간지선정사협의회(회장 양산시민신문 김명관 대표)는 이날 조례안의 핵심 개정 내용을 분석한 뒤 첫째,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통신체계와 인터넷 사용의 증가로 인터넷 언론의 사회적 역할과 비중이 커짐에 따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인터넷 신문’의 개념을 인정하고 있는 시대에 도내 인터넷 신문의 지원 근거를 삭제하는 것은 시대 역행적인 사고가 아닐 수 없다고 평가했다.
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당초 조례에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는 위원의 수가 6명으로 축소되면 지역신문 발전 지원사업의 방대한 규모를 적시에 제대로 처리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당초 조례안에서 도지사 지명 2인, 도의회 추천 3인, 지역언론학회 추천 1인, 지역언론관련 시민단체 추천 1인, 지역주간신문협의체 추천 1인, 전국언론노조 경남대표자협의회 추천 2인 등 11명의 위원을 두게 한 내용에서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조례안은 앞의 3개항은 그대로 유지하고 하위 3개항, 지역언론관련 시민단체, 지역주간신문협의체, 전국언론노조 추천 위원 등의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기자협회 추천을 신규로 포함시켜 일간지와 방송사에 편중된 지원조례 운영이 우려돼 지원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또 개정조례안에 따른 6명의 위원 중 도의회가 2명을 추천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도의회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고 여기에 공무원이 위원에 포함되면 더더욱 지원조례 실질 운영에 정치적 영향력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간지선정사협의회는 분석했다.
경남신문발전위원회 주간지선정사협의회는 우선 이날 긴급회의에서 입법예고에 명시된 입법조례안에 대한 선정사별 의견제출과 더불어 협의회 공동 명의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하고 오는 16일로 예정된 상임위 상정 전까지 개정조례안의 부당성과 조례 제정취지에 걸맞지 않는 시대역행적 조례개정안 철회를 위해 공동대응해 나가기로 결의해 이번 조례안의 상정여부와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경남도 지역신문발전조례에 근거해 지원을 받는 우선지원대상사는 지난해 일간지 3개사, 본사를 포함한 주간지 7개사이며 지난해 지원예산은 10억원이었으나 올해 도 재정 악화 전망으로 인한 긴축 예산편성기조 탓에 올해 예산은 2억원이 줄어든 8억원이 배정됐다.
현재 경남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지난해 12년 각 선정사별 사업과 성과를 정산 평가하는 과정에 있으며 올해 지원대상사 선정을 위한 각 언론사별 기초자료 수집에 착수한 단계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