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사회복지는 경제논리 아닌 ‘가치’ 중심으로‘

남해군내 사립 중고등학교에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이 없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박성호 국회의원은 지난달 27일 경남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남도내 초중고 특수학급 설치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남도내 사립 중고등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율이 매우 낮다고 밝혔다.

특히 남해군을 비롯한 하동, 사천, 고성군 등 지역의 사립 중고등학교에서는 장애학생이 배치됐음에도 특수학급을 설치한 학교가 전무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정받은 학교는 특수학급을 설치해 장애학생의 교육권 실현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위반 시 처벌규정이 없어 무용지물인 상황이라며 “장애학생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 법에 특수학급 설치를 의무화했음에도 위반 시 처벌 규정이 없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미 설치시 과태료 부과 등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해교육지원청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군내 13개 초등학교 중 특수학급이 설치된 곳은 7개 학교였으며 11개 중학교 중에서는 3개 학교만이 특수학급이 설치돼 있었다.

고등학교의 경우 6개 학교 중 3개 학교로 군내 총 30개 학교 중 특수학급이 설치된 곳은 모두 11개 교로 절반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또한 실제 특수학급이 설치된 사립학교는 없었다.

사립학교를 포함해 전체적으로 특수학급 설치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남해교육지원청 관계자는 “1명이라도 장애학생이 있으면 학교에서는 도교육청에 특수학급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데 장애학생 수가 적거나 장애학생이 대부분 경증이거나 학부모들이 비장애학생들과 함께 생활하기를 희망해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장애학생을 방문하는 순회교육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수학급 외에도 학교 내 장애인 편의시설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한 국회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남도내 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73%로 16개 시도교육청 중 12위에 그친다고 밝혔다.

그는 “설치율이 낮은 근본적인 이유는 예산 문제도 있지만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인식이 낮아서다. 지자체와 교육당국은 편의시설 확대를 위한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경남도내 학교 장애인 편의시설이 73%에 그치는 반면 남해군 설치율은 매우 높다.

남해교육지원청의 집계 자료에 따르면 군내 30개 전 초중고등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율은 승강기를 제외하면 100%다.

사립, 공립, 특수학급 설치 여부를 떠나 군내 모든 학교에는 주축입구 접근로, 복도 손잡이, 점자 블록 등의 편의시설이 설치돼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적정 설치율’이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4월 모든 학교는 의무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했는데, 실제 장애인들이 사용하는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적정 설치율’은 무시한 채 법률 위반을 하지 않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기준만 충족시켜 단순 설치율만 높였다는 지적이다.

확인한 바로는 실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전수조사는 이 적정 설치율 보다는 설치 여부만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적정 설치율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재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 편의시설점검 요원은 적정 설치율이 아닌 단순 설치율만 높은 것이 대한민국 장애인 편의시설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면 경사로의 경우, 1~2도의 경사각도가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게는 엄청난 고통을 줄 수 도 있다고 설명도 덧붙였다.

그는 “교육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사회복지에는 경제적인 논리를 대입해서는 안 된다. 이미 선진국에서도 사회복지는 평가 중심이 아닌 가치 중심이다. 단 한 사람뿐이라 해도 특수학급은 물론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며 “전국의 많은 도시들이 무장애 도시를 선언하고 그에 따른 정책을 펴고 있는 이 시점에 남해군에서도 가치 중심적인 사회복지가 실현돼야 한다. 생활환경에서 장애물을 없애는 것보다 우리 마음속의 장애물을 없애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