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해명 없고 의혹 해소 불충분’ 지적 여전

‘주먹구구식 간판개선사업’이란 제목의 보도로 지난 8일 여러 언론에서 뭇매를 맞는 남해군이 지난 22일 ‘시정조치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개선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일부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잘하겠다’는 식의 입장만 밝혔을 뿐 제기된 의혹이나 사업대상자들의 불만 등에 대한 조치사항과 구체적인 해명은 없다는 지적이다.

담당부서가 본지의 인터뷰 요청을 거절함으로써 <뉴시스>와 <서경방송>의 보도에 따르자면 간판개선사업의 그간 정황은 이러하다.

남해군은 올해 초 1억 8천여만의 사업비를 들여 남해읍 사거리부터 남해대학까지 60개 사업장에 대한 간판교체사업을 실시했다.

이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으로 군에서 일부 지원하고 업주가 일부를 자부담하는 방식이다.

군은 먼저 사업주들과 면담을 갖고 설계디자인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다.

그 후 14개 간판제작업체가 간판을 제작한 뒤에 사업장에 간판교체를 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언론들이 이 간판개선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된다고 지적한 이유는 첫 번째로 보조금 지원방식이었다.

군은 당초 보조금을 100만원 단위로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때문에 간판비용이 310만원인 업주는 10만원을 부담하고 간판비용 290만원이 나온 업주는 90만원을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두 번째로는 업주들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인 행정이라는 것이다.

<뉴시스> 보도에서 모 사업주는 ‘각 업주마다 사정이 다르고 간판 크기나 디자인 등에 대한 견해가 다른데도 한마디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으며 업주들이 요구하기 전까지 제대로 된 견적서 한 번 본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뉴시스>에서는 남해군에서 제공한 설계, 견적서에는 한 건물에 입주해 있는 업체 간판마다 설치, 철거비용을 각각 별도로 부담시키는 등 불필요한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어 간판제작비를 부풀렸다는 의혹을 사고 있으며 군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경방송>에서는 ‘자부담 비율 높아 사업에 참여를 꺼리는 일부 업주들은 나중에 자부담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회유적인 설명을 듣기도 했다’고 보도했으며 ‘설치비와 철거비 등 중복 사용됐고 비용이 타 지역보다 20~30%가량 높다. 이런 설치비와 철거비는 다 지어낸 것이다’는 타 지역 간판전문업체 대표의 증언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담당부서는 지난 22일 시정조치 보도자료 통해 여러 지적들에 대한 개선의사를 밝혔다.

담당부서는 기존 정액보조를 정률보조 기준으로 변경해 업주들이 동일한 비율로 자부담을 하도록 할 것이며 업주들의 창의성과 참여성을 존중하기 위해 간판디자인을 본인 취향에 맞도록 의견을 반영하고 업주 사정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간판 제작비가 부풀려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간판제작비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전했다.

담당부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 상 그간의 잘못을 인정했지만 특혜의혹에 대한 해명이나 지적사항에 대한 자세한 이유 설명, 앞서 집행된 업주 자부담 비율은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이 없다는 지적이며 현재 일부 업주들은 형평성과 간판가격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업주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왜 처음부터 제대로 시행이 안됐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다”며 “투명한 사업비 집행과 의혹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설명과 해명이 필요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지난 22일 본지는 언론사 보도에 대한 사실 확인과 차후의 구체적인 사업추진사항을 듣기 위해 담당부서 관계자를 찾았으나 “신문이나 방송의 보도라고 해서 모두 맞는 내용은 아니다. 부서 내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해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고쳐나갈 계획이다. 이 외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밝혔으며 이후 또 한 번의 취재요청에 “좋은 기사로 실어준다는 조건이면 인터뷰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