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던 고광훈 군 기획감사실장.

군의회의 군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는 원래 오전에 끝낼 예정이었지만 의원들의 질문도 많고 논란이 되는 사안이 많아 오후까지 감사시간을 연장하는 등 비교적 열기 속에 진행됐다는 평가다. 하지만  실제 감사대상인 군 기획감사실 관계자들은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겠다는 군의회의 결정에 내심 불만스러워하는 표정. 아래는 지난 6일 열린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로 거론된 쟁점사안이다.

"신문사 별 광고료 집행내역 왜 제출안하나"

김재기의원, 김석천 의원은 군 공보계가 각 언론사에 주는 광고료지불 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이것이 특정매체에 편중되는 것은 아닌지를 집중질의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올해 들어 신문광고를 도내 일간지 3곳에 5차례, 다른 신문 1곳에 한차례 씩 준 것은 밝혔지만 군내 지역신문에 광고를 준 내역은 자료를 갖고 오지않았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군 의원들은 회의 중간중간 군 관계자들에게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군은 말로만 "곧 가져오겠다. 공개하겠다"고만 하고 끝내 광고료 지불 내역을 가져오지 않아 빈축을 샀다. 행정사무감사 반장을 맡은 김한기의원 역시 회의 막바지에 "도대체 자료를 안 가져오는 이유가 뭐냐"고 따지기도 했다.

한편 군 의원들은 다음날인 7일에도 군 기획감사실에 군 홍보예산 가운데 신문사별 광고료 집행 내역 제출을  독촉했으나 군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지난 8일에야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군 본지  차별정책 드러나 

군이 군내 지역신문들을 대하는 데 있어 특정신문을 편애하고 본지는 배제시키는 등 차별대우한 데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김석천 군의원은 "군이 신문광고를  군내 특정신문사에 더 주고 다른 곳에는 덜 주고 이런 예는 없나"고 묻자 군 관계자는 "광고효과 극대화를 위해 특정신문사는 더 주고 특정신문사는 덜 주는 일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의원은 "군이 남해신문은 안 받아본다고 하는데  사실이냐"고 다시 질문했는데 군 관계자는 "주지(보지)않는다"고 답변해 사실상 군이 본지를 소외시켰음을 인정했다. 이와 관련 군 실무자는 "군내 지역신문이 남해신문만 있지 않다"고 했고 고광훈 기획감사실장은 "행정사무감사와 관계가 없다. 신문을 보는 것은 개인취향"이라 대응했지만 김의원은 "예산은 남해군민들이 준 돈이다. 일관성있고 공평하게 써야 한다"며 반박했다.

사회단체보조금 내역공개 왜 안했나 

올해 처음 군과 민간이 함께 심의회의 열어  지급결정을 했지만 군이 로 각 단체별 지급내역 공개를 꺼려 논란의 대상이 됐던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문제제기도 많았다. 김석천, 김재기 의원 등은  "군은 도대체 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결정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냐"며 "신문보도에 따르면 보조금을 받게 된 일부 단체가 공개를 꺼려서라고 하던데 사실이냐"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앞으로는 어떻게 할지도 물었다. 이에 고광훈 기획감사실장은 "앞으로는 공개를 하겠다. 그러나 당시 공개를 하지 않은 것은 심의위원회가 공개를 미루자고 했기 때문이며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김재기의원은 "지금 군의 이야기는 당시 신문보도가 허위라는 것인데 왜 이를 시정시키지 않았냐. (신문사에 보도를 고쳐달라고) 전화라도 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군은 "군정에 크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사안이어서 대응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 수해공사 설계 66억 헛돈 썼다" 질타

남해군이 수해복구 공사 용역설계비로 쓴 66억여원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어났다. 김석천의원은 "남해군이 거액의 용역설계비를 썼지만 검수공무원이 현장과 설계를 대조안하고 검수해서 헛돈만 썼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홍현천 공사현장에 가봤는데 설계가 없어 감리를 맡는 사람이 그냥 보고만 간다고 했다"고 구체적인 사례도 들었다. 이에 군 관계자는 "설계를 안하면 입찰 자체를 할수 없는데 말이 안된다"며 "다만 기존 설계는 있는데 공사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설계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고 답변했다. 이에 김의원은  "설계대로 공사현장이 돼야 한다. 서로 일치하지 않으니 설계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감리나 설계감독관은 설계시방서 없어 감리를 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설계용역비는 예산낭비한 것과 같다"고 반박했다. 군 관계자는 "공사건수가 무려 800여건이었다. 현실적으로 공사물량에 비해 이를 점검할 공무원 수는 적었다. 나중에 이 문제는 감사차원에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단체보조금도 받고 경상보조도 받고?

김재기의원은 군의 보조금 지급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 김의원은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또 다른 명목으로 예산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중복지원아니냐.  또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탈락된 단체가 별도로 예산편성을 통해 경상비 보조를 받는 데 이러면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를 할 필요가 없다"며 문제제기를 했다. 그는 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다 받든지, 아니면 예산에 별도로 편성해 받든지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같은 명목으로 이중지원은 할 수 없으며 다른 명목으로 국비보조가 별도로 오는 경우는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한기의원은 "군내 한 관광업체가 주관하고 있는 기차여행프로그램은 취지와 목적이 매우 바람직하고 큰 효과가 기대된다"며 "이런 단체에 대해 군이 지원을 할 생각은 없느냐"고 질의했다.
 
양 연 식 기자 roady99@net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