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의 화력발전 유치 찬반 논란을 보고 있자니 문득 ‘기대효과’라는 말과 ‘기회비용’이라는 용어가 떠오른다.
찬성 측을 중심으로 화력발전소 유치로 인해 지원되는 각종 지원금과 세수 증대, 인구 증대 등의 논리는 ‘기대효과’라는 말로 대변(代辯)될 수 있을 것이고 반대 측이 주장하는 말들을 꼼꼼히 살펴보면 남해가 처한 현실에서 여러 가능성을 따져볼 수 있겠지만 그 중 하나인 화력발전소를 선택했을 때 그 선택으로 인해 포기해야 하는 가치들이 많다는 주장이 핵심을 이루니 만큼 ‘기회비용’ 상실에 대한 우려가 큰 걸로 봐야 할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그간의 논쟁을 중심으로 하다보니 정작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간과하는 우(愚)를 범해 왔다. 찬반 양측의 주장을 주워담기에 급급하다보니 정작 처음부터 따져야 할 논리의 바탕을 읽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찬성측은 ‘개발’이라고 개념을 중심으로 경제적 기대효과를 중심으로 처음부터 화력발전 유치에 적극적인 입장을 밝혀온 반면 다수의 군민들에게 반대측은 그간 ‘보존’이라는 개념으로 개발과 성장에 반하는 비경제적인 사고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이미지로 비춰져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기대효과’와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을 동시에 따져 보면 찬반 양측 다 지역경제를 심각하게 걱정하고 우려하는 경제적 관점에서 논쟁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다.
‘개발을 하지 않고 보존하자는 주장은 침체된 지역경제 현실을 도외시한 채 대안 없는 반대, 반대를 위한 반대, 지극히 비경제적인 반대를 하고 있다’는 찬성 측의 주장은 이제 ‘기회비용’이란 경제학적 용어의 개념에 부딪혔다.
경제학을 공부한 많은 이들이 가장 먼저 배우게 되는 경제학적 사고의 첫 단추, ‘기회비용’. 경제학에서는 모든 경제 주체의 행동을 편익과 비용의 비교로 설명한다. 그리고 편익(benefit)은 어떤 행동으로부터 내가 얻는 것으로 금전적 이득일 수도 정신적, 육체적 만족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반대측이 주장하는 화력발전소 건설로 인한 온배수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1차산업 소득 감소는 화력발전소 유치라는 행동이 취해졌을 때 내가 잃을 것으로 우려되는 금전적 이득의 상실이다.
또 이들이 주장하는 반경 5km를 벗어난 군민의 건강권이나 행복추구권은 정신적, 육체적 만족의 상실일 수 있다.
화력발전소 유치를 찬성하는 측은 현재의 침체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발판으로 화력발전소 유치로 인해 지역에 뿌려지는 각종 지원금과 재정기여효과에 유치 찬성 근거의 방점을 두고 있다. 그러면서 당장 7495억이라는 돈을 포기하는데 반대 측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반대측은 당장 손에 쥘 수 있는 7495억원에 대한 허구와 과장을 주장할 수는 있을지언정 대안을 제시하라는 입장에선 “나를 군수 시켜주면 고민해 보겠다”고 하는 말로 에둘러 피해갈 수 밖에 없는 현실이었다. 찬성측이 주장하는 경제적 ‘기대효과’를 검증해내고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한 탓에 자신들이 주장할 수 있는 ‘기회비용’의 근거를 마련할 꿈도 꾸지 못했던 것이다.
군민들은 이렇게 단순하고 투박하지만 지극히 지역경제에 대한 고민에서 서로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남해군은 뭐하고 있는가 의문이 든다.
화력발전소로 인한 ‘기대효과’를 홍보하기에 치중한 탓에 남해군 스스로가 고민하고 따져봐야 할 ‘기회비용’에 대한 고민을 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아니면 안 하고 있었던 것인지부터 살펴야 할 것이다.
‘기대효과’에 집중해 무조건 찬성 여론으로 몰고 갈 것이 아니라 정말 남해의 백년 미래를 고민한다면 논과 바다에서 생업에 몰두해야 할 군민들을 대신에 화력발전소 유치 결정으로 상실될 수 있는 또는 더욱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가 가중될 수 있는 ‘기회비용’의 개념에서 다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 이는 반대측 만의 목소리가 아닌 남해군 행정에 거는 다수 군민들의 기본적이고 원론적인 기대의 아우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