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이번 순서는 군의원들을 통해 사업추진 배경과 논의절차에 대한 토론을 이어가겠다.
하복만(이하 하) : 2007년 조산산단 유치시 군민들은 축제 분위기였다. 조선경기 불황으로 무산되며 군민의 실망이 큰 상태에서 조선산단보다 더 친환경적인 첨단산업단지가 입주한다는데 정부의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력수급계획) 미반영시 단독 추진은 불가하다는데 공식 입장을 밝혀달라. 남해군의 투자여건과 투자 메리트, 보완책이 있다면 더불어 입장을 듣고 싶다.
김정숙 : 남해군과 남해조선산단(주)의 관계에 대해 명확한 군의 답변을 바란다. 매립허가권과 포스코의 참여배경, 백송과의 관계, 토지거래허가구역 문제에 대해 남해군의 답변을 바라며 동서발전은 최초 발전회사 단독 발전사업 추진의사를 밝혔다 민간발전사업으로 변경된 이유와 포스코건설의 사업참여제안 배경에 대해 답변을 바란다.
장명정(이하 장) : 화력발전건설에 친환경 원칙은 확고히 지키겠다. 비용이 더 들더라도 군민 우리 자녀들이 환경 피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 매립허가와 관련해서는 남해군과 조선산단(주)가 합의해 오는 2013년 7월 기한 만료가 임박했다. 정부의 매립허가 축소기조를 감안하면 매립기간내 무슨 사업이라도 해야한다는 군민 염원이 있다.
남해군과 조선산단(주)이 함께 인구증대, 지역경제 효과에 부합하는 투자자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고 포스코도 그 일환으로 첨단산단 조성 결론에 달했다.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김정숙 : 지난해 의회에서 삼성과 조선산단(주)간 99억9천만원의 돈이 오갔는데 남해군은 정산내용과 용처를 모른다고 답했다. 당시 백송은 투자가 성사되면 매립허가권을 남해군에 넘겨주기로 했는데 군이 받았는가?
장 : 매립기본계획에 대한 권한은 조선산단(주)에 있다. 매립허가권 양도에 대한 뜻은 조선산단(주)과는 남해군이 내년 7월까지 사업추진에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그런 의미로 받아주면 고맙겠다.
김정숙 : 이 질문의 의미는 남해군의 발전을 개인이나 개인기업의 이익창출을 위해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을 드렸다. 양보하겠다 했으면 군에서 권한을 받아야 한다.
사회 : 군이 회사의 유치홍보단 역할을 한다, 균형적인 정보를 주는 것에 미흡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는데 이에 대한 군의 생각은?
장 : 군민을 모셔놓고 설명하는 자리인 것과 지난해 군민동의로 추진한 6개항 동의조건을 보고드리는 자리에 회사 관계자가 설명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생각했다. 유치홍보단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해하기 힘들다.

▲화력발전은 사업자의 ‘찔러보기식 사업’?
김대희 : 본가(本家)가 남해라 화력발전소 논의에 관심이 크다. 군의 보고에 의문이 드는 몇 가지 사항이 있다. 6차 전력기본계획 반영에 민간사업자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그런 이유에서 동서발전이 6차 전력기본계획 반영을 위해 포스코를 민간사업자로 끌어들인 것이 아닌가? 또 이름만 에너지파크와 첨단산업단지라고 하는데 화력발전소이고, 첨단산단이라면 고도의 연구기관이나 연구사업을 입주한다는 뜻인데 첨단산업단지의 기본계획조차 없는 상태에서 그냥 찔러보기식 사업이 아닌가 한다. 또 6차 전력수급계획 반영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한다던데 기업은 떠나면 그만이지만 지역에 남은 논란과 갈등, 대립은 두고두고 문제가 된다. 그런 점에서 남해군이 개발업체의 용역 결과를 받고 백년대계를 논한다는 것은 남해군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든다. 포스코와 동서발전의 준비 과정과 남해군의 단독 용역시행계획은 없는지?
장 : 지난해 사업 제안에 이어 타당성 조사용역에 6개항 조건부 동의안을 붙여 동서발전에 전달했고 그 결과가 지금 나온 것이다. 군이 무책임하다는 발언은 지난해 상황을 모르기에 한 말이라 생각한다.
또 포스코 참여에 있어 당초 동서 자체로 추진되다 포스코에서 발전사업 파트너로 참여하고 싶다는 제안이 남해군에 왔고 ‘첨단’산단이라는 명칭부분은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일반산단 내 첨단분야를 반영한 산업단지로 이해하면 되겠다.
노 : 당초 작년 동서발전 단독 추진을 고려하다 전략적으로 포스코가 참여하는 민간발전을 택했다. 평가기준에서 민간발전이 점수가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불리한 점도 있다. 현재까지는 전력수급계획 반영에 우선 가치를 두고 포스코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을 결정했다. 포스코도 발전분야 준비를 해 온 탓에 갑자기 들어온 것은 아니다.

▲포스코 “첨단산단 밑그림, 내년초 밝히겠다”
박석호(이하 박) : 동서와 공동사업 추진배경은 발전소 투자와 산업단지가 함께 투자되면 훨씬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을 판단돼 결정됐다. 투자가 공동이란 말이지 발전분야는 동서가 담당하게 된다. 첨단산단에 대해 설명하자면 신성장동력산업, 친환경분야 사업품목으로 조성하겠다. 삼성의 전례를 감안해 남해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함께할 지속적인 사업을 고민하겠다. 전력수급계획 반영시 전문가 용역으로 지속가능한 산단을 계획해 내년초 발표할 것을 약속한다.
사회 : 군민 우려는 포스코 역시 삼성처럼 상황변화에 따라 포기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에 상응하는 포스코의 확약을 할 수 있는가?
박 : 설명한대로 지속가능한 사업을 고민하고 있다. 발전사업은 40년간 하게 된다. 이것과 연계된 사업, 발전소 외 신재생, 태양광 연료전지 등은 지속가능한 사업이고 첨단신소재, 나노융합분야 등에 사업분야의 눈을 그룹차원에서 돌리고 있다. 그런 산업을 찾아 에너지산단을 육성할 의지를 갖고 있다.
사회 : 사업 진행되면 태양광이나 신재생 에너지 중심의 첨단산업을 하겠다는 약속인가?
박 : 그렇다.
김정숙 : 민간발전과 발전회사 발전소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안다. 읍면 보고회 질의 중 4천MW급 발전소가 가동될 경우 2조원이라는 수익이 역산됐다. 수익배분에 있어 민간발전이 될 경우 50%는 민간투자자, 포스코에 가게 되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되나?
노 : 오해가 있는 것 같다. 발전소를 운영하면 비용과 수익이 함께 발생한다. 매출 2조원이 나오는 것은 맞지만 이중 80%는 비용으로 재투자되고 순수익은 4천억 가량이 되지 않을까 한다. 이 수익 중 25%는 법인세로 지출되고 별도 법인이 설립된다면 일정 배당대로 수익을 배분한다.
사회 : 포스코와 동서발전, 남해군의 지분 협의는 안됐나?
노 : 6차 전력수급계획 반영되야 논의 가능하다.

▲환경분야, “줄이겠다” VS “다 죽는다”
유종준(이하 유) : 당진시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겠다. 당진시는 현재 시와 시의회, 시민들 모두 화력발전 건설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다. 왜 반대하겠나? 발전소가 미치는 환경피해에 비해 지역의 경제적 혜택이나 이익은 없기 때문이다. 충남내 온실가스배출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인구 60만의 천안보다 많은 온실가스가 보령, 당진, 태안 3개 시군의 배출돼 전체 82%를 차지하고 이는 세 지역에 화력발전소가 있기 때문이다. 남해에 화력발전소가 들어서게 된다면 광양만 일대 온실가스배출량이 전국 1위가 될 것이다.
당진 읍면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현황을 보면 12개 면중 당진화력이 위치한 석문면이 89.6%로 다른 산업단지가 위치한 지역보다 월등히 높다. 타 산업과 비교해도 화력발전소는 비교할 수 없는 환경 피해를 준다. 아무리 다른 곳에 저감책을 마련해도 피해가 있을 수 밖에 없다. 1일 4천톤의 석탄 사용량과 440톤의 석탄재, 그 속에 담긴 오염물질은 상상 이상이다.
법적 기준치는 허망한 숫자놀음이다. 법적기준치 이하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을 속이는 것이다. 당진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남해군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