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신>
포스코 - 남해대책위 1차 협상 벌여
폐수방류 피해조사 용역기관 선정권 남해군에
나머지 사안은 7월 7일 2차 협상과제로 넘겨

 

지난 25일 포스코와 남해군대책위 사이의 합의사항에 따라 양측의 1차 협상이 28일 오후 4시 군청소회의실에서 열렸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측에서는 김영진 환경에너지부장을 협상대표로 김기봉 지역협력과장, 이동건 수질보전과장 3명이 참석했다.

남해대책위는 이에 앞서 임시 집행위원회를 열고 10명의 협상대표를 선임했다. 남해군 측의 협상대표는 김한기 대책위 집행위원장, 류영환 대책위 사무국장, 어민대표 임성현·정영섭·이정만·김수준 어촌계장, 김철범 남해수협과장, 조세윤 광양만권환경개선대책위 집행위원장, 김광석 대책위 홍보담당, 박춘식 남해환경련 사무국장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김한기 집행위원장은 국외 출타관계로 참석하지 못했다.

포스코 측의 사정으로 1차 협상은 약 두시간 동안 진행됐다. 1차 협상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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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군-포스코 광양제철소 간 제1차 협의회

·일시 : 2004년 6월 28일 16:00 ~ 18:00
·장소 : 남해군청 소회의실
·참석
 남해군(9명) : 류영환, 정영섭, 임성현, 이정만, 김수준, 김광석, 조세윤, 박춘식, 김철범
 포스코 광양제철소(3명) : 김영진 환경에너지부장. 김기봉 지역협력팀장, 이동건 과장

  협 의 결 과

1. 남해군-포스코간  6월 25일 합의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실무협상으로 진행된 회의에서 남해군측 협상단은 광대위 집행위원장을 포함한 10명과 포스코측 김영진 부장 등 3명으로 구성키로 했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합의하고 서로의 의견을 확인했다.

2. 6월 26일 합의사항 2항과 관련한 사항
 
  가. 용역조사기관은 해양수산부에서 고시한 용역기관 중에서 남해군측에서 추천한 기관중에서 협의하여 선정한다.
  나. 조사의 지역적 범위는 남해군측은 광양만을 포함한 남해군 전역으로 할 것을 요구했으며, 포스코측은 광양만일대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차기 협의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다. 조사 대상기간은 남해군측은 2000년 5월부터 설비개선 완료일까지로 할 것을 요구했으며, 포스코측은 검찰 공소사실에 있는 기간으로 한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차기 협의에서 논의키로 했다.
  라. 보상완료기간은 조사결과가 나온 뒤 3개월 이내로 할 것을 합의했다.

3. 남해군측에서는 포스코측에 최근 발생한 폐수배출 및 광양제철소의 환경영향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일정부분의 특별 지역협력사업을 요구했다.

4. 6월 25일 합의사항 3항의 관련하여
  남해군측 先 피해영향조사 後 피해조사하여 보상할 것을 요구했으며, 조사대상은 광양제철소 매립 및 가동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으로 할 것을 요구했으며, 포스코측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광양만권 환경실태조사로 대체하는 것으로 제시하여 차기 협의회시 논의하기고 했다.

5. 협의회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남해군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는 상호 합의해서 정하기로 한다.

                            2004년 6월 28일

남해군측 대표 3인 서명
광양만환경개선남해군대책위원회 류영환 사무국장(자필서명)
광양만권어업피해보상대책위원회 임성현 위원장(자필서명)
남해환경운동연합  박춘식 사무국장(자필서명)

포스코측 대표
광양제철소 환경에너지부 김영진 부장(자필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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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신>

양측 4시간 넘게 협상, 보상 등 3개항 합의
29일 계획됐던 군민총궐기대회는 잠정 보류

지난 25일 밤 10시께 5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을 마치고 합의문에 서명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는 하영제 군수와 정준양 광양제철소장.

포스코가 결국 남해군민 앞에 무릎을 끓었다. 광양제철소 가동을 중단시키겠다는 남해군민들의 강력한 물리적 투쟁 선언 앞에 거대 기업 포스코가 결국 무릎을 꿇고 항복을 선언한 것이다.

포스코는 지난 25일  오후 5시 정준양 광양제철소장을 남해군으로 보내 “독극물 폐수 배출 사건을 저지른 것에 대해 남해군민에게 정중하게 사과한다”면서 머리를 숙였다.

이날 남해군민이 포스코로부터 공식사과를 받는 자리는 남해군수실이었다.

포스코 정준양 광양제철소장이 남해군민의 대표이자 광양만환경개선남해군대책위원회 공동의장인 하영제 군수에게 한 사과는 40만 내외 남해군민에 대한 사과였다.

정준양 소장과 하영제 군수가 합의문 자구를 놓고 막판 조정을 하고 있다.

그동안 수 차례 남해군민의 사과요구를 묵살해오던 포스코는 이날 오후 2시께 갑작스럽게 남해군에 “정준양 광양제철소장이 오후 5시까지 직접 남해군을 방문하겠다”고 알려왔다.

25일 오전까지만 해도 대책위는 29일로 예정된 군민총궐기대회를 준비하느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이날 오전 군내 어촌계장들은 마침 예정된 남해군어촌계장협의회 사무실 개소식을 겸해 수협중북지소에 모여 29일 실행할 대규모 선박해상시위에 대한 준비회의를 갖고 각  어촌계별 행동지침을 결정했다. 포스코 측이 남해군에 연락을 해온 시각은 어민들이 29일 선박해상시위 행동지침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간 뒤였다.

각 기관의 정보 담당자들은 “남해어민들의 대규모 선박해상시위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일이 되었다”는 보고를 속속 올렸다. 이 정보는 포스코에도 즉각 즉각 전달됐을 것이다. 포스코가 이날 오후에야 남해군민에게 사과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정준양 소장이 직접 나서지 않고서는 남해군민의 물리적 행동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았다는 것이다.

포스코 정준양 광양제철소장이 직접 남해를 찾아온다는 연락을 받고 대책위 집행위원회는 서둘러 회의를 소집하고 협상대표단을 꾸렸다. 대책위 협상대표단은 대책위 어민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임성현·정영섭·이정만씨와 류영환 대책위 사무국장, 김광석 대책위 홍보담당, 박춘식 남해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6인으로 구성됐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정준양 소장. 그는 독극물 폐수배출사건에 대해 40만 내외 남해군민에게 정중히 사과했다.

군수실에 마련된 협상테이블에 마주 보고 앉은 양측은 하영제 군수의 진행아래 협상을 시작했다. 하영제 군수는 “이 자리는 광양제철소 가동 이후 처음이자 참으로 어렵게 마련된 자리”라면서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보상할 것은 보상하는 시원한 답변을 듣고 싶다”고 말문을 열고 “허심탄회한 대화로 엉킨 문제를 풀어보자”고 당부했다.

먼저 사과를 하고 난 정준양 소장은 “그동안 포스코가 상대적으로 남해군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았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광양제철이 남해군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적극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됐다. 협상대표단은 ▲독극물 폐수 배출로 인한 즉각적인 어업피해조사와 보상 ▲광양제철소 부지조성 매립공사 및 가동이후 지금까지 남해군민이 입은 피해에 대한 모든 분야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피해보상, 그리고 앞으로 발생할 남해군의 피해에 대해 매년 조사 후 보상하되 서로의 신뢰확보를 위하여 1차 협상은 군민궐기대회 예정일 전인 28일 이전에 시작할 것 ▲광양제철소의 공정정밀진단과 그에 따른 환경오염저감시설에 대한 투자 요구, 그리고 이들 저감시설의 정상가동 여부에 대한 남해군민 직접 감시권  등을 보장하는 환경협약서 체결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이러한 요구조건이 모두 수용될 때만 29일 예정된 군민총궐기대회와 어민해상시위를 재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포스코 측은 첫 번째 요구사항은 “빠른 시일 안에 조사를 한 뒤 피해가 있다면 즉시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요구로 충분한 검토 필요성을 감안하여 차후에 협의해 나가고, 1차 협의는 남해군의 요구대로 28일 남해에서 개최하자”고 제시했다. 세 번째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중앙환경운동연합과의 협의에 남해군이 적극 동참하여 실행하되, 그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에 협의하자”고 제의했다.

포스코와 남해군 사이의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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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협상결과 양측 대표가 서명한 합의문

남해군-광양제철소 간 협의사항

광양만환경개선남해군대책위원회와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2004년 6월 25일 남해군수실에서 하영제 남해군수, 정준양 광양제철소장 등 양측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광양제철소의 광양만권 환경영향에 대한 협의를 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1. 정준양 광양제철소장은 금번 광양제철소의 시안 함유 폐수배출 사건과 관련하여 남해군민에게 정중히 사과했다.

2. 포스코는 금번 시안을 포함한 폐수배출 사건과 관련하여 즉각 환경영향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피해가 있을 경우 이를 보상한다.

3. 포스코는 광양제철소 조업 초기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향후 있을 각종 환경영향에 대해 조사하고 보상하라는 남해군의 요구에 대한 사항은 금일 남해군 대표측에서 처음으로 요구된 사항으로 사안의 충분한 검토필요성을 감안하여 차후 남해군(광양만환경개선남해군대책위)과 광양제철소간에 협의해 나가고, 이와 관련된 1차 협의회를 2004년 6월 28일 남해에서 개최한다.

4. 광양만권의 환경개선에 대한 내용은 현재 진행중인 환경운동연합과의 협의에 남해군이 적극 동참하여 실행하되, 그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협의한다.

5. 이와 관련하여 6월 29일 계획된 남해군민궐기대회, 어민행동은 잠정보류한다.

                 2004년 6월 25일

남해군수 하영제(자필서명)                           광양제철소장 정준양(자필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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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양 소장의 사과와 이 합의문이 작성됨으로 광양만환경개선남해군대책위는 29일로 예정된 군민총궐기대회를 잠정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대책위는 포스코 측과의 향후 협상과정이 미진할 경우, 언제든지 물리적 투쟁을 재개할 것임을 포스코 측에 분명히 전달했다.
 
이날 양측 대표가 위의 합의문에 서명을 하기까지는 무려 5시간이나 소요됐다. 5시에 시작된 회의가 밤 10시에 마무리 됐다. 협상과정에서 대책위 협상대표단은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협상테이블을 벗어나 별도의 회의를 갖는 등 밀고 당기는 마라톤 협상이 계속됐다. 협상이 마무리되고 합의문 작성에 들어가자 정준양 소장은 합의문의 자구하나까지 일일이 짚어가며 불리한 조항들을 수정하여 애쓰기도 했다.

한편, 대책위는 곧장 28일 있을 1차 협상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제1신>

포스코 규탄 군민대회 확정
29일 오전 10시 공설운동장서 열기로
육상·해상 동시 대대적 물리적 행동


광양만환경개선남해군대책위원회는 지난 23일 오후 2시 국회의원, 군수, 의장 등 3인 공동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열고 포스코를 상대로 대대적인 투쟁을 벌이기로 공식 결정했다.

하영제 군수가 직접 회의를 주재한 이날 총회에는 집행위원회가 보고한 포스코 투쟁계획안과 환경협약서초안 두 가지 안건을 의결했다.

광양만환경개선남해군대책위원회 3인 공동의장인 박희태 의원과 하영제 군수, 최채민 의장.

광대위 임시총회에서 정영섭 어민대책위원장이 강력한 물리적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히고 있다.

물리적인 투쟁이 불가피해지자 남해군대책위원회는 21일부터 군민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날 서명운동에는 군 새마을 부녀회  회원들이 자원봉사했다.

한편, 이날 검토한 환경협약서초안은 남해군이 포스코에 요구할 환경협약으로 지난 87년 광양제철소 가동이후 광양제철소가 남해군민에게 입힌 피해와 앞으로 입히게 될 피해에 대한 보상, 독극물 폐수배출에 따른 피해보상 등 실질적으로 남해군이 보상받아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으며 앞으로 광양제철소에 대한 환경감시를 군민들이 직접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김 광 석 기자 kgs1505@hanmail.net 

<사설>

"포스코가 남해군에 내놓아야 할 것은"

광양만환경개선남해군대책위원회는 지난 23일 군청회의실에서 박희태 국회의원, 하영제 군수, 최채민 의장 등 공동의장과 대책위에 참여하고 있는 군내 각 기관·사회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포스코 광양제철 독극물 방류사건에 대한 남해군민들의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책위는 오는 29일 군민총궐기대회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포스코에 대한 강력한 물리적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대책위는 또 물리적 투쟁과 함께 집단 소송을 등 가능한 모든 법적, 홍보수단을 동원해 포스코의 기업이미지에 타격을 가하기로 했다.

남해군민들이 이처럼 사기업을 상대로 전면적인 투쟁에 나서도록 한 책임은 전적으로 포스코에 있다.

포스코는 남해군민들의 이구택 회장 공개사과 요구를 묵살했다. 남해군대책위가 지난 10일 시한에 이어 사실상 23일 임시총회시까지 거듭 기회를 주었음에도 포스코는 외면했다.

포스코는 그간 두 차례 광양제철소 부사장을 남해로 보내 사태를 무마하려고 했다. 최고책임자가 직접 나서 책임있는 사과와 함께 남해군민에게 입힌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를 보여주기보다는 실무자들을 시켜 변명만 늘어놓게 했다.

포스코는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일을 이제는 가래로도 막을 수 없게 된 어리석은 대응을 했다. 독극물 폐수 무단 방류 사건에 대한 남해군민들의 분노가 어떤 것인지 포스코는 아직 제대로 파악하지못한 것으로 보인다. 

분노한 남해어민들은 수백 척의 배를 한꺼번에 몰고 나가 광양제철소로 통하는 항로를 차단하겠다고 한다. 농민들은 농기계를 몰고 나가 광양제철소로 통하는 육로를 차단하겠다고 한다. 만에 하나 이런 시위과정에서 남해군민이 사고를 당한다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달을 것이다. 포스코가 아직도 ‘저러다 말겠지’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남해군민들이 포스코에 요구하는 것은 순수하다. 남해의 깨끗한 환경을 더 이상 망치지 말라는 것이다. 수혜자 부담원칙에 입각하여 남해의 환경을 볼모로 수 조원의 이윤을 남기는 포스코가 남해군민들에게 입힌 피해를 보상하고 앞으로 광양만의 환경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투자할 실천계획을 내놓으라는 것이다.

대책위는 이날 포스코와 남해군이 맺을 환경협약안을 확정했다. 더 늦기 전에 포스코가 남해군민에게 내놓을 것은 남해군민이 제시하는 환경협약서에 도장을 찍는 것이다.

우선 무엇보다 시급하게 포스코가 내놓아야 할 것은 독극물 폐수배출에 따른 피해보상과 재발방지책이다.

지금 남해군민들은 광양제철소 가동중단이라는 최후통첩을 보내고 29일 안에 그 답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