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신규 도로예산 편성은 당분간 ‘무리’

사업 당위성 강조, 꾸준한 예산확보 노력 이어져야

가천다랭이마을을 포함한 군내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매년 증가하는 관광객과 이로 인한 교통 불편이 발생하고 이와 관련한 관광객 불편과 관련 민원이 해마다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지만 남해군의 국도비 예산 확보 전략회의 자료에는 이같은 귀에 익은 사업과 관련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

주민과 관광객 불편, 이로 인한 군내 관광이미지 훼손 우려까지 관련 사안의 심각성을 모르는 바 아닐텐데 이같은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유가 궁금했다.

이같은 의문에 대해 군 관계자는 “국도비 확보 핵심사업의 분류기준은 군내 현안사업의 규모와 예산 확보 우선순위, 중앙부처 또는 경남도의 예산 편성 기조를 감안해 정해진다”고 전제한 뒤 “현재 군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관광지 주변 등 대다수 도로개선 요구가 있는 지역의 사업이 자료에 누락된 이유는 관련 예산지원의 키를 쥐고 있는 경남도 예산편성 기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가천다랭이마을 인근 도로인 1024번 지방도 등 도로 확포장 및 개선사업이 절실하다는 지역여론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 도로 확포장 등의 사업은 자체 군비만으로는 추진하기 힘든 규모라 경남도의 예산 지원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경남도 도로 관련 예산 지원·편성 기조는 신규 사업은 철저히 제한하고 전임 도지사 재임당시 발주·착공된 사업을 마무리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어 군내 관련사업 예산은 반영조차 힘든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쉽게 예를 들어 진교~노량간 4차선 확포장 공사와 같은 중대규모 사업이 경남도내만 40개소가 넘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을 벌이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군 관계자는 “이런 이유 탓에 국도비 확보 전략사업으로 군내 관련사업은 자료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한 뒤 “당분간 경남도의 이같은 도로관련 예산 편성 방침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해 지역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관련 민원과 불편 해소 요구는 향후 몇 년간 실질적 개선책 마련이 요원할 것이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시사했다.

군 관계자는 “군내 관광지 주변 도로개선 등 관련사업은 지역 관광이미지 제고와 주민·관광객 불편과 직접 연계된 사안인 점을 감안, 위험구간 굴곡개선 사업,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등 긴급한 사업은 군비라도 우선 투입해 개선할 계획”이라고도 말했다.

그러나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도로 확포장 등 대규모 도로개선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절실한 만큼 이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와 논리를 꾸준히 개발하고 주민들의 생활불편 및 관광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해소하기 위한 관계기관 설득 노력이 지속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필요성을 뒷받침할 꾸준한 여론을 형성해 가는 것도 지원근거 마련과 군 관계자가 말하는 지원 논리 개발에 큰 몫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도 예산 편성기조만을 탓하며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매년 눈에 띄게 증가하는 관광객으로 ‘즐거운 비명’을 질러야 할 지역민이 눈물로 불편을 호소하고, “남해군이 편의시설 등 관광인프라 확충와 현실적인 개선노력 등 손님맞이 준비는 도외시한 채 관광이미지 홍보에만 치중해 낳은 결과”라는 군 차원에서는 의도치 않은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군 사업부서부터 지자체장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관련 예산확보 노력과 꾸준한 개선의지의 피력, 사업 당위성 설파를 위한 끊임없는 여론조성 등 지속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