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자치분권연대(상임대표 하찬모) 주최로 열린 이날 강연은 현 정권 들어 '진보집권플랜'이란 책을 펴내고 SNS와 각종 토론회에 나서는 등 대표적인 진보 논객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조국 교수를 초빙해 한국 사회의 현 실정을 짚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등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으로 꾸려졌다.

조 교수는 “대한민국에서 영남 즉 경남, 남해가 정치적으로 가진 의미가 큰 것 같다”며 “특히 남해, 사천지역의 지역 정치가 가진 의미가 대단하다. 현 사회에서는 주민들의 선택이 한국의 미래와 직결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구조”라며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먼저 “한국 경제의 외적 성장 뒤에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연간 노동시간, 자살률, 산업재해율, 사교육비, 비정규직 비율 1위라는 기형적 사회 구조가 함께 숨어있다”며 “재벌은 과거 ‘문어 발’ 확장에서 이젠 피자, 치킨, 순대 등의 골목상권까지 위협하는 ‘지네 발’ 확장으로 더욱 배를 불리고 있다. 20대와 30에는 ‘청년실신(청년실업자 또는 신용불량자)’과 ‘삼포세대(연애, 결혼, 출산 포기)’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져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한국의 미래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현 한국사회의 문제점을 진단했다.

이어 그는 “우리 사회에서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은 다 서울로 올라갔다. 지역민들이 서울로 올라가면서 따라서 지역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었다. 프랑스의 경우 1980년대 이후 법률에 기초하여 지방분권 정책을 추진해 오다, 보다 강력한 지방분권 개혁을 위해 2003년 지방분권형 개헌을 단행했다. 프랑스 헌법 제1조가 프랑스의 국가 조직은 지방분권화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지방 분권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전달하는데 강연의 방점을 뒀다.

끝으로 조 교수는 처음 언급한 남해 지역의 정치적 다양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이물 발굴과 육성이 가능한 곳이라며 “한번 해보자”는 제안으로 약 30분에 걸친 강연을 마무리 했다.

이어진 청중과의 질의 응답에서 정치 참여 의사를 묻는 질문에 “소를 더 키울 생각이다”며 “사적으로나 공적으로 누차 말했듯이 4월 선거에 뛰어들 생각은 없다. 누군가는 정치권 바깥에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김두관 지사와 정현태 군수 같은 정치인들이 소를 잡아 오면 그 소는 내가 키우겠다”고 말해 현재의 활동영역을 고수할 생각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