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해역 피해어민 대다수, 용역결과 및 보상에 긍정적 반응

창선면 장포사우스케이프오너스클럽 골프장 조성사업으로 인근 어민들이 어업피해를 주장하며 집회를 여는 등 사업자와 어민간의 갈등이 다시 빚어지고 있다. 지난 6일 인접해역 피해를 주장하는 대책위 소속 어민들은 장포골프장 입구에서 어업피해 재조사, 새로운 보상협의 촉구 등을 주장하며 집회를 가졌다.
지난해 초 어민들의 어업피해 주장에 골프장 조성현장 인근 삼동·창선권역의 대다수 어민들이 포함된 대책위가 구성됐고 남해군의 중재로 이들 요구에 따른 어업피해조사 용역 발주, 어민들이 선정한 용역기관의 1·2차에 걸친 10개월간의 피해조사, 조성공사로 인한 어업피해를 인정하며 어민들의 손을 들어준 용역결과, 이에 따른 사업자의 보상금 지급에 이르기까지.
외형적으로 전혀 문제될 것 없어 보이는 일련의 과정에 항의하며 새롭게 ‘인접해역피해대책위’를 구성해 집회로 맞선 어민들. ‘생존권 확보’, 언급된 일련의 과정을 ‘짜고 치는 고스톱판’이라 칭하며 재용역과 이에 따른 보상협의를 요구하는 이들의 주장은 과연 합당한가. 다수의 관계자들의 평가를 종합한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들 어민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줄 여론의 반응은 냉담하고 이들을 지지해 줄 여론을 형성하는 것도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중론을 이룬다.
본지 취재결과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어민들의 행동에 비난 여론이 형성되고 만에 하나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이들 어민들의 주장과는 달리 부차적인 어민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어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남해군은 다시 양측의 중재협의에 나설 의지를 보이고 있어 양측의 협상 추이에 쏠리는 관심과 함께 이들 어민들의 집회 배경을 분석하는데도 상당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집회 어민을 포함, 다수 관계자들의 발언을 종합한 이번 집회의 배경을 분석해봤다. <편집자주>
▲“가까운 곳은 빼고 먼 곳은 보상한다”
지난 6일 집회를 주도한 어민들은 장포골프장 조성현장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삼동권역 어민(삼동면 금천·양화금·화천 일대)들이 대다수다. 이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인접해역 피해는 외면하고 피해자료 접수조차 배제했으며, 인접해역 어민들이 용역기관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먼저 이번 용역조사 결과 조사된 피해영향권내 피해접수 건수는 총 278건으로 발파시 음압에 따른 수중피해를 기준으로 하면 현장을 중심으로 삼동 물건-수우도 인근해역-창선 가인까지 반원모양으로 조사됐다. 피해영향권내 마을어업 및 어선어업을 포함한 대다수 어업행위 일체가 보상 대상에 포함돼 일부 가두리양식의 이의신청을 제외한 대다수 어민들에게 총 8억8천여만원의 피해보상금이 지난달 말 지급됐다.
사실상 골프장 조성공사로 인한 피해가 어민들의 당초 예상보다는 광범위하게 인정됐고 보상금액도 대다수 피해어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가운데 이들 집회 어민들은 왜 다소 상반된 주장을 하는 것일까.
이같은 의문에 기존 어민대책위 및 관계자 다수는 “당초부터 이번 집회를 주도한 일부 어민들은 용역에 따른 보상보다는 개별협의를 통한 보상 요구가 핵심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쉽게 정리해 통상 피해조사 용역보다는 어민들의 다양한 협상카드 제시가 용이한 개별협상, 보상협의로 판을 짜는 것이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이들 주장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최초 어업피해주장이 제기됐을 당시 어민들의 보상협의 주장은 사업자가 보상지급 대표성 결여, 창구 일원화 필요성, 보상근거 불분명 등으로 수용불가 의사를 밝혔고 남해군의 중재로 어민대책위를 통한 용역기관 선정, 대책위를 통한 접수 집계 및 보상 창구의 일원화, 용역결과에 따른 보상 지급 수용 등의 조건을 달아 양측이 합의해 일련의 과정을 밟아왔다.
결론적으로 이번 용역조사 결과 대다수의 어민들이 용역 결과와 보상금액의 정도에 만족한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는 가운데 이들 집회어민들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대책위의 보상협의 진행과정과 대책위 어민 투표를 통한 용역기관 선정 등에 불만을 이유로 합의된 틀을 깨고 자신들의 용역 피해 조사과정 중 제시해야 할 자료제출까지 회피하며 새롭게 사업자 측과의 협상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어 이를 비난하는 여론마저 늘고 있는 상황이다.

‘협의보상’, ‘협상주도권 확보’가 핵심, 지지여론 확보 힘들 듯
남해군 중재의지 밝혀, 합의 도출 위한 기준 설정이 중재 관건

▲합의된 틀 외의 보상은 사업자도 힘들어
사업자측도 이같은 다수 관계자들의 분석과 일맥상통한 평가를 내놓고 있다.
장포골프장을 둘러싼 여러 차례의 파찰음 속에서도 별다른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유보한 채 ‘상생’과 ‘지역민 우선의 협상자세’를 취해왔던 사업자도 이번 집회 이후에는 별도의 공식 입장을 밝히는 호소문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등 공식 입장 표명에 나서고 나아가 일반 군민들의 이해까지 구한다는 적극적인 입장 표명에 나서고 있어 기존과는 다른 모습을 취하고 있다.
사업자측은 호소문에서 골프장 조성사업의 취지를 거듭 강조하며 지역주민 상생과 배려의 책임있는 자세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한 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어업피해에 대해 삼동·창선권역 어민대책위와 합의 하에, 어민측이 지정한 용역기관에 피해조사를 의뢰하고 추가 용역 포함 3억 3천만원의 용역비 지출까지 감수하며 총 278건, 8억8천여만원의 보상금 지급을 완료했다”고 그간의 경과를 설명했다. 또 사업자측은 어업피해조사 절차 진행 중 누락된 어업인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남해군, 삼동면사무소 등 관계기관을 통해 각 마을이장 및 인접피해예상지역 어촌계 및 어업인들에게 수 차례 피해조사용역실시 홍보와 용역 게시 등의 안내를 협조 요청해 왔다며 인접지역을 배제했다는 어민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에둘러 해명했다.
끝으로 사업자는 이같은 집회 어민들의 주장에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우며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동일 조사구역내 별도의 조직을 구성해 보상을 요구하고 물리적 행사를 통해 정상적 기업 업무를 방해하고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것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의문이다. 해당지역을 대표하는 어민대책위가 인정한 결과를 수긍하지 못하고 상식적이고 원칙적인 논리에서 벗어난 재보상 요구와 시위로 지역사회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고, 기업의 도덕성을 실추시키고, 남해군의 기업유치에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행위는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히며 집회 어민들의 행동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지역발전과 기업의 상생을 위한 군민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남해군 중재시도, 합의점 도출 가능할까
남해군은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 7일 사업자 측에 주민 민원제기에 따른 피해보상 기준의 재고와 유사민원 재발 방지 차원의 협상 시도에 다시 나설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집회 어민들의 주장 이면의 진의를 해석하는 다수의 부정적 견해와 사업자의 상생노력을 누구보다 잘 아는 남해군이 주민 민원제기에 따른 행정적 해결 노력과 민자유치라고 큰 틀 내에서의 사업자 권익 보호의 상충된 가치에서 중재의 무게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지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로서 용역결과와 보상 정도에 만족하며 사업자 측의 입장에 동조하는 인근 피해어민들의 여론이 높은 상황과 이를 바탕으로 집회 어민들의 명분과 근거가 다소 부족하다는 주장이 늘 것이란 전망이 중론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이번 어업피해 조사 용역 발주 당시 남해군의 중재 성과로 지목된 유사민원 재발 방지의 기준 마련이 허사로 돌아갈 수 있어 남해군이 중재에 다시 적극 개입하기는 힘들 것이란 분석이다. 다시 말해 남해군이 제시한 협의·협상의 중재 과정을 통해 어민과 사업자 양측이 정한 틀 내에서 추진된 일련의 과정이 명분과 항의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난을 맞고 있는 일부 어민들의 물리적 대응과 민원 제기에 흔들리게 될 경우 향후 골프장 조성공사를 둘러싼 과정이나 이후 골프장 운영과정 중 숱하게 제기될 민원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틀을 벗어나 ‘떼쓰기’ 또는 ‘물리적 대응’으로 일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남해군의 중재 방향과 명확한 기준 설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대목이라는 점이다.
한편 지난 6일 인접해역 피해대책위 어민들의 집회현장에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남해경찰서 신현정 서장의 진두지휘 아래 정보 및 수사 관계자 및 509기동대 1제대 대원 80명을 포함한 약 100여명의 경력이 배치됐으나 우려 됐던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