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성 농, 축, 수산업에 중점 지원하자
상업성 농, 축, 수산업에 중점 지원하자
  • 남해신문
  • 승인 2012.01.1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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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의 2012년도 예산 2,728억원(2,764억원)이 편성되었다고 남해신문은 보도했다. 2011년도 보다 6.3%감소했다고 했으나, 그 감소요인에 관해서 언급이 없었던 것은 아쉽다. 정부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남해군의 예산액은 왜 감소했는지가 궁금하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군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실시하겠다고 한다면 편성의 실체를 남해군의 2개 신문지상에 구체적으로 세부항목별로 예산액수를 올려놓고 군민은 누구나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군청 당국자가 “예산이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하겠다고 언급했다면 그렇게 실시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언급해야 한다. 그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나, 대중적인 방법은 언론지상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즉, 구체적인 세목별로 편성한 예산액수를 표기하고, 예산집행상황을 분기(4분기)별로 게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함으로서 군민과 소통하는 예산운영방법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해주기를 기대한다.
 2012년도 주요시책을 5대사업으로 제시했으나, 그 중에 “명품 친환경 농,수산업 육성으로 주민소득 증대”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필자는 남해군의 농,축,수산업 중에 “친환경 농업”과 “한우축산업” 그리고 “양어어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남해군의 환경여건과 이미 일부 농민과 어민들의 이 분야의 사업을 경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분야의 사업은 기술과 위험이 동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책자금과 기술지도가 수반하여야 하며, 위험부담에 대한 보험제도도 뒷받침하면 더욱 발전할 조건이 되며, FTA시대의 국산품소비선호를 높일 수 있는 상업성 사업이라 하겠다.
친환경 농업지원
 남해군의 “친환경농업”으로서 성장상태를 통계자료에서 보면, 2007년도에 685농가가 247핵타(ha)재배하여, 3,102톤 생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해에 유기농산물이 25ha, 무농약 농산물 100ha, 저농약 농산물 122ha를 각각 경작했다. 이 실적이 2009년도에는 790농가가 291ha 재배하여 3,190톤 생산했고, 유기농산물 35ha, 무농약 농산물 74ha, 저농약 농산물 182ha로 나타났다. 2년간 변화된 것은 재배농가는 15.3%증가했으며, 재배면적과 생산량도 증가했다. 그러나 무농약 재배는 감소하고, 반면에 저농약 재배는 증가했다.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것이 농약살포에 의한 농산물이다. 작물이 성장하는 초기에는 농약을 살포해도 인체에는 해로울 것이 없으나, 성장 중기와 말기에는 농약을 살포하면 그 작물은 인체에 유해 한 것이다. 70년대 일본의 경우, 무공해 농산물을 광고선전 했다가, TV기자가 현지를 확인한 결과 작물에 가볍게 농약을 살포한 것을 발견하고 “무공해 농산물”이라는 광고가 신뢰를 잃게 했다. 이 점 유의해야 한다.
한우축산업 지원
 남해군의 한우생산농가의 경우도 2005년도에 2,973농가가 13,296마리 생산하여, 호당 4.47마리 사육하고 있었다. 4년 후인 2009년도에는 2,314농가가 16,161마리 생산하여 호당 6.98마리로 증산하고 있었다. 생산 농가 수가 감소하면서 호당 사육두수가 증가하는 경향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사육농가수와 사육두수 양쪽이 같이 증가하는 것이 전체 농가소득증가의 지름길 되는 것이다. 한·미FTA에 의해서 미국산 곡물사료 원료 값은 지금 보다 내려갈 것이다. 볏짚조사료 급여를 줄이고, 휴경지나 답지에 목초를 재배하여 영양 있는 조사료공급을 증가시키면 경제성이 높아지고, 축사시설도 위생적으로 개선하면 질병도 예방할 수 있다. 이런 방향의 사육에 정책자금을 과감하게 지원해야 한다.
양어어업지원
 사면에 바다를 이용할 수 있는 남해어민은 자연산 고기만으로는 생활하기 어렵다. 수산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현대에 농업처럼 양어어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매년마다 양식업은 미세한 증가를 하고 있으나, 생선어업 육성에 투자지원을 높여야한다. 남해안 생선은 우수한 품질인 것을 전문가들이 인정하고 있다.
 이상의 3개 분야 산업은 고도의 상업성을 갖고 있다. 친환경 농산물과 한우, 양어사업에 군의 정책예산으로 장기저리융자지원하며, 투자 관리도 철저히 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유익하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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