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명분은 우리 편…끝까지 지킬 것”
“선거구 획정, 명분은 우리 편…끝까지 지킬 것”
  • 정영식 기자
  • 승인 2012.01.08 2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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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국정기조, 헌법 무시한 전형적 게리맨더링”

<여 의원 기자회견, 선거구 유지 강조>

선거구 유지위한 “남해·하동 군민 대동단결 절실”

국회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선거구 획정 논의가 선거구획정위원회 안과 달리 통합대상 도시지역 국회의원들의 반발로 인해 결국 농어촌 지역 선거구 통폐합을 기정사실화 하는 방향으로 논의되자 여상규 의원<사진, 한나라당 남해·하동>은 지난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에 대한 국회내 논의 움직임과 대응방향을 설명하고 선거구 존립의 최대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절실한 군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정개특위 논의는 흠결 투성

여 의원은 먼저 이같은 정개특위내 통합대상 도시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의 주장을 “지역 균형발전의 국정기조도 무시하고 헌재 판결기준에도 위배되는 주장”이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특히 여 의원은 민간 전문가 11인으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농어촌 보호 취지의 틀에서 꾸준한 세부논의를 거친 뒤 획정한 안을 전면 무시하고 임의·자의적 인구편차 조정, 인구 상하한선 조정 합의 처리를 강행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구획정위 획정안을 존중해야 한다” 법적 강행규정을 무시한 것이라며 주장의 법적 근거 부족을 강조했다.

▶정개특위, ‘농어촌말살’ 범국민적 비판 직면할 것

또 여 의원은 현재 국회의원 299명(비례대표 포함) 중 농어촌지역 국회의원은 25명으로 전체 의원의 10%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라고 말한 뒤 이같은 정개특위내 도시지역 국회의원들의 주장이 관철될 경우 통폐합되는 농어촌 지역의 지역 대표성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며 “이는 가뜩이나 소외된 농어촌정책의 전멸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 의원은 이같은 논란으로 남해·하동 선거구가 통폐합될 경우 인근 진주나 사천으로 선거구가 병합돼 지역내 농어촌 관련 정책도 같은 폐해를 겪게 될 것이라 우려했다.

▶여야 밀실·야합논의 절대 안돼, 명분은 우리 편

여 의원은 이같은 논의의 움직임이 일어난 뒤 바로 하동지역구 관내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급히 상경, 정개특위 논란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정개특위 선거구획정 관련 모든 논의는 공개돼 공론화 되어야 하며 전체 위원들이 납득하고 승복할 수 있는 논의와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전달했고 이같은 요청이 정개특위 이경재 위원장에게 정개특위 논의 진행과정에 있어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고 전했다.

여 의원은 그간 선거구획정과 관련한 정개특위 추진경과를 볼 때 물밑 여야 간사 합의로 정치권에 쏠리는 국민의 부정적 여론은 최소화 하면서 졸속 밀실·야합 협의가 이뤄졌던 전례를 볼 때 다소 우려스럽긴 하지만 농어촌 보호와 선거구획정위원회 획정안의 존중 강행 규정, 지역균형발전 등의 대승적 차원의 명분은 분명하기 때문에 “희망은 있다”고 평가한 뒤 이후 특위내 논의 불발에 대비한 법사위 심사, 당대표 협의 등 후속과정에 대비하고 선거구획정위 획정안 관철을 위한 국회내 농어촌지역 국회의원 공동협력체계 구축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 이를 위해 농어촌 민간단체 대표자 간담회 등을 통해 농어촌 지역구 존속 필요성을 설파하고 이를 통한 여론 형성으로 국회내 논의의 도시집중화 현상을 최소화할 계획도 덧붙였다.

▶선거구 유지, 남해·하동 군민 단결해야

여상규 의원은 지난 28일 삼동면을 시작으로 군내 10개 전읍면 순회 의정보고회에서도 이같은 선거구 유지의 타당성에 대해 군민들의 인식 확산과 동참을 요구하는 내용을 꾸준히 피력할 계획이다.

여 의원은 “남해·하동은 유사 이래 최대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이 상황에서 남해와 하동 군민이 분열되는 것은 공멸을 자초하는 길”이라며 소지역주의에 매몰되는 여론이 형성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양 지역 군민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대동단결해 남해와 하동을 살리는 길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한편 여상규 의원은 의정보고회에서 내년도 주요 국비사업(한려대교 건설사업, 국도 19호선 확포장 공사, 미조 북항개발 외 이충무공순국공원 조성 등 주요국비보조사업) 예산확보 현황, 한미FTA 국회 비준후 후속대책 수립 계획, 마을방문 의정보고회 건의사항 처리 등 지역 주민 민생현안 처리결과, 국회내 활동 보고 등의 내용을 전달하고 “군민이 가장 소중한 의정동반자”라는 말로 지역밀착형 의정활동에 주력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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