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5월 14일 오후 4시부터 경남도민일보 3층 강당에서 17대 총선 언론보도 평가 토론회인ꡐ선거법 위반 실명보도와 호외발행ꡑ이라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토론회는 경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부산울산경남언론노조협의회, ...

사회- 강창덕(경남민언련 대표) :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 후보자들로부터 준법서약을 받고 선거법위반 시 실명을 공개하겠다고 공표했으며, 실제로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

▷발제- 김훤주(경남도민일보 기자회 회장) :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두려워하지 않거나 이런 저런 시비에 휩싸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알권리를 조금이라도 더 충족시켜 주는 데서 존립 ...

▷발제- 김광석(남해신문 편집국장) : 선거법 제95조는 언론의 정상적인 언론행위를 규제하는 법이 아니라 선거후보자와 언론이 공모를 해서 언론을 선거에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을 막자는 법입니다. 언론이 특정 후보자를...

▷토론- 안양봉(KBS 창원총국 기자) : 포르말린 사건의 경우 검찰이 기소를 했음에도 무죄로 밝혀져 해당언론사와 기자들이 손해배상을 했습니다. 실명공개여부는 기자가 해당 사건에 대해 진실이라고 확신이 들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토론 - 이상목(경남신문 정치부 기자) : 선관위가 남해신문의 발송을 막았을 당시 이야기를 들어 그에 대해 조금은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선관위가 잘못 판단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토론 - 윤병태(경남선관위 지도과장) : 선관위가 언론의 보도에 관여할 수 있는 때는 선거에 관한 기사가 게재된 때이며 선거에 관한 기사가 게재된 때라도 종전의 방법이 아닌 호외로 발행한 것은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보았습니다......

▷토론- 이건혁(창원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 신문이 선거기간에 신문을 한 번 더 발행해 신문의 영향력을 높이려는 노력은 당연한 것이며 독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측면에서는 언론본래의 기능에 충실한 것입니다. ...

▷토론 - 김종숙(미래로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 남해신문이 2000년과 2002년에도 선거를 앞두고 호외를 발행한 적이 있기 때문에 종전의 방법대로 발행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며, 기존의 부수 범위 내에서 기본의 독자에게 기존의 방법대로 발송했다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

▷토론 - 김광석(남해신문 편집국장) : 남해신문의 경우가 나쁜 선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한 경남선관위원장의 사과는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어도 선거법 제95조와 관련된 규범적인 기준이라도 다시 만들어...

▷질의/답변 - 경남도민일보도 선거기간이어서 주말판인 위클리경남을 발행하지 않고 평일과 같이 신문을 발행했습니다. 선관위가 남해신문에 적용한 기준을 경남도민일보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경남도민일보도 발행중지조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