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22일 화력발전소 건립에 대한 군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론부터 밝히자면 미리 정해놓은 답을 유도하는 여론조사를 통해 얻은 결론으로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군민을 농락하는 일에 다름아니다. 물론 본지가 앞서 지적했듯이 제대로 된 정보제공도 없이 군민들에게 의견을 물어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부터 오류가 있는 것이지만, 그나마 시행한 여론조사 조차 객관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화력발전소에 청정, 무공해를 연상시키는 ‘그린’이란 용어를 달아서 물은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화력발전소 건설이 남해군의 발전에 도움이 되겠느냐고 묻는 것부터 유치한 발상이다.
화력발전소가 들어서면 약간의 인구유입, 세수증대의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군민들은 20여년 동안 인근 하동화력, 삼천포화력 등으로 인한 피해를 직접 당한 만큼 그 부작용에 대해서도 민감한 것 또한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남해경제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당연히 도움이 된다는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다.
건설타당성 검토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는 질문 역시 마찬가지다. 타당성 검토라는 것은 사업을 추진하면 경제적 사회적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검토를 한다는 것인데, 이런 검토를 해보겠다는데 군민들이 반대할 이유가 뭐 있겠는가.
하지만 타당성 검토라는 것은 사업추진의사를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시행의 전초작업에 불과하다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군민들은 찬성 쪽에 손을 드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
또 화력발전소 말고는 아무런 대안이 없다는 생각이 들도록 여론을 몰아가는 것도 무책임한 행정이다. 만약 화력발전소 건설과 조선산단 재추진, 첨단산업 유치, 신재생에너지산업 유치라는 보기를 내놓고 군민들의 의견을 물었다면 화력발전소가 몇 등을 할 수 있을지 반문하고 싶다.
남해발전을 위한 대안이 화력발전소 밖에 없는지 심각하게 재고하는 한편 다른 대안에 대한 모색을 할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