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고 혼란스러울수록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사회가 시끄럽고 혼란스럽다는 것은 뭔가가 원칙이나 보편적인 기준에서 일탈했을 경우 나오는 갖가지 잡음에 기인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시끄럽고 혼란스런 상황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원칙에 충실하는 것이다.
원칙에 충실하게 문제를 바로잡을 때, 그리고 그 문제가 어디서 어떻게 발생 했는지 투명하게 드러났을 때 꼬리를 물고 있는 갖가지 잡음들이 사라지게 된다.
지금의 남해사회는 원칙에 충실해져야 할 때다.
검찰이 2009년 산지약용식물 가공유통시설 보조금 사업과 관련 지난달 28일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남해군 고위 공무원 2명과 군수의 처를 배임 및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하자 군민들은 큰 충격에 휩싸였다.
이에 대해 정현태 군수는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가 있은 다음날 기자회견을 자청, 검찰의 수사 발표는 진실을 외면한 것으로 공무원과 자신의 처 송 모씨는 이 사건과 관련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결단코 없으며, 자신에 대한 표적수사라고 주장했다.
이 건에 대한 진실은 결국 법정에서 밝혀지게 됐지만 지역의 고위 공무원 등이 법정에 끌려나가는 모습은 지역민으로서는 탐탁치 않다.
또한 남해군은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과 관련 조달청에 의뢰한 입찰을 반려시키고 남해군 홈페이지를 통해 자체적으로 입찰을 마무리했지만 무리한 실적 제한 등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행정행위로 10억원이 넘는 예산을 낭비하게 됐다는 지적과 함께 특정업체를 겨냥해 추진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사고 있다.
여기에다 그간에 남해군이 추진해온 몇몇 사업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에 나서고 있다는 소문까지 들린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남해군 행정에 대한 군민들의 신뢰는 약화되고 있고 그 책임의 화실은 제도권내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 견제 권한을 갖고 있는 남해군의회에도 돌아가고 있다.
남해군의회가 집행부의 예산 집행과 절차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왔더라면 과연 이같은 일들이 일어 났겠느냐하는 주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이다.
의회는 단순히 예산을 의결해 주는 기관이 아니라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는지 등에 대한 감시와 견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의회의 기능이 입법기능보다 감사나 조사 등 감시 견제기능으로 이전되어 가는 추세에서 행정사무감사나 행정사무조사는 의회의 중요한 업무이자 권한이다.
이러 이유로 현행 지방자치법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수단으로서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 등 행정감시권을 주고 있는 것이다.
쉽게 말해 의회의 감사권과 조사권은 집행기관의 독주를 강력히 견제하라고 주어진 권한이자 의회 고유의 업무다.
이러 권한을 갖고도 검찰과 법원이 진실을 가려 줄 것이니 시끄럽게 의회가 나설 필요가 없다는 주장은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진실을 궁금해 하는 남해사회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검찰과 법원은 사법적 영역에서 주어진 권한에 따라 원칙에 충실하면 되고, 남해군의회도 법적으로 주어진 권한을 행사해 주민의 궁금증을 풀어 주는 것이 원칙이다.
많은 주민들은 일부 의원들의 5분 발언을 기억하고 있다.
“군 살림살이에 잘못이 있으면 이를 바로잡고 군민의 뜻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원할한 군정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하지 못해 2009년도 산지약용유통가공시설 사업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큰 무리를 일으켜, 군민께 실망을 안겨드리게 된 점 정중히 사과드린다. 어떠한 채찍이라도 달게 받겠다”
“의회 역시도 잠자는 의회라고 야단이다. 변명할 말도 없거니와  얼굴조차 들 수 없을 정도다. 군민들에 대한 신뢰 회복이 난감한 처지다”
“의원들이 군수 눈치만 보고 비위만 맞추면서 할 말도 못하고, 집행부 견제라는 본연의 의무도 못해 유명무실하며, 잘못을 알면서도 덮어두려는 의회라는 군민의 질타와 원망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으려 한다”는 말들이다.
남해군의회는 더 이상 사후약방문식이란 비난을 받아서는 안된다.
남해군 예산과 관련 집행상 절차상 문제가 되고 있거나 의혹이 제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남해군의회가 법적으로 갖고 있는 기능을 충실하게 원칙에 입각해 나서길 당부한다. 주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어려울수록 원칙으로 돌아가자.
남해군의회는 현재 추진중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주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혹 행정적 잘못이 있다면 이를 바로 잡아주어야 한다.
군민들은 문제가 되고 있고 의혹을 사고 있는 사안에 대해 예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궁금해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