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및 특별위 구성 여부 9일 임시회서 결정
남해군의회는 오는 9일부터 열리는 제173회 임시회에서 해당 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벌이기 위해 지난달 31일 발의문서를 작성 최채민 의장에게 제출했다.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는 행정사무조사발의는 재적의원 1/3 이상이 서명해 서면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다.
한호식 의원, 이종표 의원, 김정숙 의원 등 의원 3명이 서명한 이 조사 발의서에 나타난 조사대상 사업으로는 ‘남해군요트사업’, ‘롤잔디사업’, ‘아산공동묘지사업’,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등이다.
지난 제172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주장한 김정숙 의원에 따르면 이번 행정사무조사 발의 목적은 그동안 4개 사업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여론이 있어 예산의 집행과 절차상의 문제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갖가지 의혹에 대해 의회 차원의 진실을 규명해 남해군 행정에 대한 불신을 종식시키는 한편 조사결과 사실이 그렇다면 남해군 행정의 시정을 위한 취지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남해군의회가 오는 9일부터 열리는 173회 임시회에서 실제로 이들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 구성을 위해서는 오는 9일 열리는 제17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지난 제172회 임시회에서 김정숙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 구성을 제안한 이후 일부 의원들은 ‘그렇지 않아도 검찰수사로 남해가 시끄러운 상황인데 굳이 의회까지 나서 행정사무조사를 벌일 필요가 있겠느냐,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안도 있지 않느냐’는 입장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한 의원들은 ‘이번 발의는 수사기관의 조사와는 별개로 의회의 감시와 비판이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자는 것이며, 지역사회에 만연한 의혹들에 대해 의회차원에서 진실을 규명해 불필요한 논쟁을 막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9일부터 개회되는 남해군임시회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 구성을 의결하면 남해군의회 역사상 최초의 행정사무조사로 기록된다.
/홍재훈 기자 hjh@namhae.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