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열린 제17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는 시종일관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2009년 산지약용식물 가공 유통시설 보조금 사업 비리와 관련 지난달 29일 진행된 정현태 군수 기자회견에 대해 김정숙 의원과 이종표 의원은 집행부에 책임 있는 행정을 주문하며 남해군행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다음은 김정숙 의원과 이종표 의원 자유발언 내용이다.<편집자주>

의원들이 군수 눈치만 보고 비위만 맞추면서 할 말도 못하고, 집행부 견제라는 본연의 의무도 못해 유명무실하며, 잘못을 알면서도 덮어두려는 의회라는 군민의 질타와 원망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으려 한다.
현재 남해군은 두 가지 큰 사건에 직면해 있다. 하나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2009년 산지약용식물 가공유통시설 보조금 사업이며 또 하나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아산마을 공동묘지 재개발 사업이다. 이 두 사건은 6대 의회가 시작되면서 처음 접한 2009년 결산심의 보고서에서 드러나 의회는 그 심각함을 직시하고 집행부에 사건에 대해 보고와 사후처리를 종용했다.
보물섬영농조합법인의 산지약용식물 가공유통시설 사업은 어설프고 절차에 맞지 않는 사업신청과 결산, 예산승인 전 보조금의 집행, 제품생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포장재까지 지원한 사업이다. 또 아산 공동묘지 재개발사건은 사업이 중단된 상태로 민간자본보조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였으나 조기 집행된 예산 2억4000만원이 회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산이 되어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다.
당시 의회에서는 특별위원회를 꾸려 감사를 하자는 의견과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남해군의 명예와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무슨 죄가 있느냐는 의견이 있어 재발방지를 확답 받고 유용된 예산 2억4000만원을 법정이자를 포함하여 회수하는 선에서 정리했다.
이와 같은 판단이 사법부까지 가도록 사태를 키운 것 같아 책임감을 느낀다. 남해군과 군수는 이 두 사건에 대해 분명히 군민께 사과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남해군은 산지약용식물 가공 유통시설 사업의 부적절함을 알고 있었고 2009년도 경남도 감사에서 예산 집행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을 받고도 허술하게 집행했고 문광부에서 내려온 생태관광단지시범사업을 보물섬영농조합법인의 사업과 연계한 약초사업으로 스스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2010년 8월 4일 165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 문화관광과장은 군의원의 질문에 약초산업의 중요성을 역설하였으며 2009년도 보물섬영농조합법인의 산지약용식물 가공유통시설 사업예산도 정상 집행되었다고 보고했다. 위원회에서 약초가 아닌 다른 생태관광 사업을 하라는 의견도 제시했으나 문화관광과 과장은 약초가 아니면 거의 불가하다며 예산통과를 요구해 이 건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시간에 따로 논의하게 되었다.
본 의원을 포함한 몇몇 의원들은 그런 예산요구가 의회와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 분개했고 생태관광단지 사업예산을 전액 삭감 중앙정부에 돌려주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의원 중에 집행부의 의견에 동의예산을 통과시키자는 의견이 있어 계수조정은 저녁식사를 거르면서까지 진행되었고 밤 11시가 가까운 시간이 되어 끝났다.
남해군이 중앙정부에 예산을 요구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예산만은 반납하지 말아달라는 문화관광과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군비 부담 분 5억만 삭감했고 위원회에서 예산은 그대로 두더라도 이사업은 절대로 시행 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부분은 정 현 태 군수의 기자회견으로 논란을 야기 한 부분이기에 장황하게 설명한다.
보충하자면 몇몇 기자들과 군민들은 자신들이 기억하기로 분명 생태관광단지사업에 대한 5억 예산 삭감 부분을 보도한 기억이 있고 본 기억이 있는데 왜 정 현 태 군수는 자신이 잘못된 점을 인지하고 예산을 올리지 않았다고 하느냐 어떻게 된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다.
있는 그대로 짧게 정리하면, 문광부에서 내려온 생태관광단지 시범사업을 약초 사업으로 지정한 것은 남해군이고 그 사업의 잘못을 165회 임시회 예산결산위원장의 심사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의회에서 분명히 지적, 관련 예산을 삭감해 추진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군수가 기자회견에서 군수 본인이 2009년 말 문화관광부 담당과장으로 부터 2차 사업으로 약초생태체험관광단지 사업을 내려 보내겠다는 전화를 받고 1차 사업도 부실한데 2차 사업을 하라는 것은 특정인에게 주라는 부당한 압력이므로 군비를 부담하지 않았다고 한 부분은 잘못된 것임을 밝힌다. 이러한 상황과 정 현 태 군수의 기자회견 내용을 살펴보면 본 의원은 남해군이 큰 공황 상태에 빠져 있다고 생각한다. 고위 공무원이 압력을 행사하면 모든 비리가 용납되고, 민간 사업자의 예산 유용이 가능하다면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군수의 말처럼 중앙정부공무원의 위세와 압력에 의해 사업을 받게 되었다면 보조금을 유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는 것이 군수와 공무원의 의무인데 어떻게 비리가 있는 사업장과 연계하여 후속사업 작업들이 진행될 수 있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전 후도 없고 공정함도 정의도 없는 이 사건들을 어떻게 봐야 할지 난감할 따름이다.
지금의 일련의 사태를 보면 의원으로써 책임을 다 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절감 하고 있다.
공무원들도 눈을 크게 뜨고 무엇이 진정 군민을 위한 길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
제왕적 지방자치단체장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단체장의 판단이 군정에 미치는 영향의 옳고 그름을 구분하여 바른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부탁드리고 싶다.
이번과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몇 몇 의혹이 있거나 지체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 특별위원회를 구성, 감사를 하자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강력히 건의 드린다. 첫 번째 요트사업에 대한 딩기요트 구입 건, 크루즈 요트 구입 건, 마리나 조성 건으로 군 민의 예산으로 경험도 없는 개인의 사업을 도우고 있다는 의혹, 두 번째 유배문학관의 명예관장인 설 성 경 교수에 대한 것과 노도 문학의 섬 사업 건, 세 번째 롤 잔디 사업의 예산 중 지원이 불가한 기업체에 대한 1억 7천만원의 예산이 집행되 건, 네 번째 원천적으로 너무 심각하여 그대로 덮기로 했던 아산 공동묘지 재개발의 건,  다섯 번째 노인 회관 건립 사업 변경의 건 등이다.  
/정리 홍재훈 기자 hjh@namhae.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