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신문이 발행 21주년을 맞았다.
신문 본연의 역할이 새로운 소식을 전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남의 일에 감 놔라 배 놔라’하는 역할도 부여받았기에 남해에서 벌어지는 숱한 일에 참견해왔다. 특히 남해의 가장 큰 권력이랄 수 있는 남해군 집행부에 대해서는 ‘발전을 위한 협조’를 하면서도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놓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신문의 비판기능 때문에 심기가 불편한 이들도 많을 것이지만 그것은 우리 사회가 건전한 발전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사회적 관계라는 것을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 이러한 비판과 견제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일방통행을 방지하고 사회의 다른 한쪽에 대해 신경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신문발행 21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뜬금없이 이런 말을 꺼내는 것은 언론과 사회권력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문제가 있다는 생각에서다.
‘현대경영학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피터 드러커 박사는 ‘경제인의 종말’이란 저서에서 기능하는 사회에서 ‘사회의 결정적 권력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력이어야 한다’고 정의내리고 있다. 여기서 합법적 권력은 ‘사회가 공유하는 기본적인 윤리적 가치관에 의해 그 정당성을 인정받는 지배권’을 말한다. 드러커 박사는 비합법적 권력은 ‘힘’만 가지고 있을 뿐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부패하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로마의 역사가인 코르넬리우스 타키투스 역시 로마 황제의 역사에 관한 연구에서 아무리 양심적이고 현명한 사람도 어떠한 통제나 제한도 없는 무책임한 권력을 가지게 되면 오만하고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고 변덕스러운 사람 즉 독재가가 되고 만다고 제시했다.
최근 남해군이 정부지원사업 관련 뇌물비리 사건에 연루되어 지역 망신을 톡톡히 당하고 있다. 젊은 군수가 시련(?)을 당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도 있고, 터질게 터졌다며 함께 분노하는 사람도 있다.
정현태 군수는 이 사건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무소속 군수에 대한 검찰의 표적수사를 중단하라’고 항변했지만 군민의 입장에서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은 해당 사업의 진행과정이 너무나 원칙에 어긋났기 때문이다.
여타의 모든 사안을 접어두고라도 문제가 불거진 ‘2009년 산지약용식물 가공유통시설 보조금 사업’은 예산집행과정에 대해 군 의회 차원에서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군 집행부와 몇몇 군의원들은 2차 사업인 ‘남해생태관광단지 시범사업’ 예산을 통과시키려고 안간힘을 쓴 사실이 있다. 심지어 이 예산의 통과여부 문제로 군의원들은 밤 10시가 넘도록 찬반 격론을 벌였다고 한다.
설사 당사자들이 뇌물을 받지 않았더라도, 이미 사업의 문제점이 불거진 상황에서 2차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쓴 것은 ‘사업의 관리소홀’이 아니라 ‘문제점의 방조, 배임’에 해당하는 책임을 져야 하는 중대사안이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남해군은 군민들에게 고개숙여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한다.
그런데도 정 군수는 자신의 과오에 대한 책임인정은 전혀 없이 검찰의 편파수사, 언론의 편파보도 탓만 하는 것은 군정의 수장이 보여야 할 면모에서 거리가 멀어 보인다.
또 ‘남해군청 공무원이나 정 군수의 처는 어떠한 대가성 업무처리나 뇌물수수 사실이 없다’며 검찰과 일부 언론을 비판했다. 그렇지만 만약 법정 판결이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난다면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다. 군민 입장에서 본다면 결백 주장에 더해서 ‘사건이 유죄판결을 받으면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각오가 나타난다면 ‘그 정도 각오라면 믿어도 되겠지?’하는 마음이 들텐데 말이다. 필자 역시 그들의 결백을 정말 믿고 싶다.
이번 사건은 하나의 극단적인 예이지만 군수와의 친소관계에 따라 사업추진에 대한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군정에 대한 말이 많다.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것은 군민 건강에 도움이 되어도 먹지 않는 극단적 편식, 반대쪽 차선의 차량은 무시하고 독주하는 일방통행은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권력이 합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지 법률에 따른 기준을 넘어 사회가 공유하는 가치관에 부응해야 한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제시하고 실천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
권리와 책임의 동시에 실천하는 군정을 볼 수 있을 때 군민들은 이를 믿고 따를 것이다. 남해신문은 이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하고 있는 것이다. 상호신뢰 속에서 남해군과 함께 발전을 위한 토론과 실천을 하는 날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