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케이블카-“우선 불교계 확답부터”
아시아 요트대회-“국비지원 근거 없는데”

정부의 내년 국가재정 운영 기조가 지출을 줄이고 건전재정에 역점을 두는 것으로 알려지자 지자체마다 예산 확보전략을 수립하는 등 연초부터 바삐 움직이고 있다.
정부 예산과 관련 통상 지자체는 2월부터 5월까지 국비 지원 필요성에 대한 정부 관계자와의 공감대 형성과 국회의원에게 국비 신청대상사업에 대한 설명 및 지원 건의를 해 왔지만 올해는 그 시기가 전반적으로 앞당겨졌다.
남해군은 지난달 25일 여상규 국회의원, 정현태 군수, 최채민 군의회의장, 이재열 도의원, 군의원, 간부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 국?도비 확보 전략회의’를 열었다.
군은 이날 내년도 국도비 사업으로 82개 사업을 설정했고 이들 사업에 총 3074억원(국비1946억원/도비654억원/군비474억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군은 내년 핵심 국비사업으로 △남해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진입도로 개설 △상주 금산 케이블카 설치사업 △토퍼＆토파즈 아시아 요트대회 △죽방렴 관광타운화사업 △남해다이어트 보물섬 조성 △보물섬 명품관 조성 등 6가지를 꼽았다.
또한 △진교∼노량간 4차로 확포장 △노후수도관 교체사업 △고사∼문항 위험도로 지방도 굴곡도로 개선 △창선 단항∼회센터 접속도로 개설 △봉천 하천재해 예방사업 △강진만 갯벌생태원 조성 등 6가지를 핵심 도비사업으로 들었다.
이에 대해 여상규 의원은 정부 예산 기조를 반드시 살펴 그에 부합되는 사업계획 수립을 주문하는 한편 설정된 각 사업들에 대한 치밀한 검토와 접근을 당부하며, 각각의 핵심 사업에 대해 검토해 나갔다.
예산 편성 기조와 관련 여 의원은 신규사업 자제와 우선순위에 따른 계속사업 재원 차등 배분 등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반면 녹색성장, 서비스, 문화콘텐츠?환경 관련 예산은 늘어난다고 밝혔다. 또한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 도모, 글로벌 역량 강화에 노력하는 반면 도로 정비 및 확충 등 SOC 부분 예산을 줄인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이유로 도로망 등이 열악한 남해군과 하동군의 경우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라며, 관련 지원 근거를 세밀히 검토하고 합리적인 논리개발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남해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진입도로 개설(신규/국비 300억원)과 관련 여 의원은 미리 알았더라면 지난해 확정된 국토개발5계년계획에 어떻게라도 넣었을 것인데 지금은 남해조선산단과 일반산업단지 조성 관련 실수요자가 없어 현재로서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고현∼이동간 국도 19호선 구간도 B/C(경제성 분석) 수치가 낮았는데 국도 77호선의 B/C분석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다며 이 부분은 일단 예비 타당성분석이라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남해안선벨트사업을 고려해도 남해군에는 SOC사업보다 해양관광이 중심이기에 어려움이 있고 광양만권순환도로의 연장선상에서 검토라면 한려대교 가시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피력했다.
여 의원은 △상주 금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신규/국비25억원, 도비10억원, 군비5억원)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전화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사안이다.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남해뿐 아니라 거제 등 도내 여러 지자체가 요청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타 지자체와 차별화되기 위해서라도 불교계의 긍정적인 확답을 받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런 이유로 정부 설득작업 이전에 보리암과 불교계의 분명한 입장을 받아 낼 것을 주문했다.
여 의원은 △토퍼＆토파즈 아시아 요트대회(신규/국비3억원, 도비1억5천, 군비1억5천)와 관련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대회(정부의 국제행사 승인)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비지원 근거가 없지만 내년도에 국제체육교류지원사업으로 별도 신청을 하는 등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남해군은 내년 예산 편성에 있어 정부의 재정운영 기조를 제대로 읽어 내지 못했다는 인상을 남겼다.
이와 함께 남해군은 각 사안에 대한 국도비 지원근거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적 접근에도 고민이 적었다는 느낌마저 들었다.
정부의 국도비 확보는 언제나 법적 지원근거에서 이뤄진다는 점과 국도비 확보를 위한 상당한 설득 논리가 뒤 따라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법적 근거가 없지만 반드시 따내야 할 사업이라면 좀 더 치밀한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아울러 필요 현안 사업이라면 정부시책에 맞춰 미리 미리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