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표 의원, 박삼준 의원 각각 주장

지난 21일 열린 제169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 이종표 의원과 박삼준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김정숙 의원의 군정질문이 진행됐다. 이날 이종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해군의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 투명성과 균등한 기회제공을 위해 앞으로는 공개모집을 통한 공채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의 관리 규정을 참고해 우선 먼저 남해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했다. 모든 주민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박삼준 의원은  남해군의 재산 중 불필요한 유휴지나 공유지, 관리시설 등을 파악해 군민에게 불하하는 방법으로 남해군의 채무를 상환하기를 건의했다. 본지는 이날 있었던 이종표 의원과 박삼준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현장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되도록 원문에 충실하게 글을 싣는다.<편집자주>

남해군의회 5분 자유발언-이종표 의원
군민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 제공해야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과 관련해 집행부에 건의한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아이 무슨 일을 시켜도 좋으니까 군청에 취직 좀 시켜 달라”는 부탁을 많이 받았을 것이다. 본 의원 역시 이러한 부탁을 받는다. 최근에는 유배문학관 취업 청탁도 부탁받았다. 이럴 경우 과거와 달리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라고 말하고 오히려 양해를 구하면 대체로 수긍한다. 비록 정규 공무원이 아닌 비정규직이라도 군청에서 근무하는 것이 다른 일반 직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변의 인식인 것 같다. 그런데 남해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방식은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신뢰받는 행정은 내부적으로는 공정성과 투명성이며, 밖으로는 군민들이 한점의 의혹이 없을 때 실현된다고 생각한다. 현재까지의 우리군의 비정규직 채용방식이 투명성이 결여된 방법이라면 지금 바꿔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행정안전부의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채용규정을 보면 신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3일 이상을 공고해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도내 여러 시군들도 3일 이상 또는 20일 이상 공고 후 공채를 하고 있다.
정부나 다른 지자체들은 모두가 공개적인 방식에 의해 투명하게 채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군은 왜 비공개 방식으로 채용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우리군도 일정한 공고기간을 거쳐 희망하는 군민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지난 9월 남해군 행정사무감사시 집행부 제출 자료에 의하면 군청 산하에서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의 수는 226명이다. 이는 남해군 정규 공무원 546명의 41%에 달하는 수이며 이들에게 지급될 금년도 예산만도 55억원 정도로서 군민들이 납부하는 순수한 자립예산인 지방세 90억원의 61%를 일용직 인건비가 차지한다는 결론이기도 합니다. 군정 운영에 필요 인력으로 인정하지만 많은 인력과 예산이 아닐 수 없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별도 인력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최근 우리 주변에 측근이니 친분관계니 하면서 좋지 못한 억척들이 발생한 적이 있었다. 군민 중에는 군청산하 기관에서 근무를 희망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고 이를 희망하는 부모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유념하고 인력 채용만큼은 군민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정년이 보장되는 업무보조원, 수로원, 청경, 환경미화원 등 무기계약자들을 비롯해서 여러 부서의 필요에 따라 고용되는 기간제 근로자들에 이르기까지 공개경쟁으로 채용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남해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부터 고쳐야 한다.
/정리 홍재훈 기자 hjh@namhae.tv

남해군의회 5분 자유발언-박삼준 의원
군소유 자산 군민 불하로 채무상황 나서야

남해군의 재산 중 불필요한 유휴지나 공유지, 관리시설 등을 파악해 군민에게 불하하는 방법으로 남해군의 채무를 상환하기를 건의하며, 앞으로 신규시설물 건립은 군 재정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 줄 것을 당부한다.
2010년 말 현재 남해군의 부채현황은 289억원 가량이다.이중 올해에는 원금 41억5천만원과 이자 10억원을 상환했고 내년 예산에 원금 45억원, 이자 9억 5천만원이 반영되어 있다. 2011년까지 248억원을 상환하면 202억원의 부채가 남는다. 우리군의 재정형편을  감안하면 앞으로 5년 동안 이자를 포함하여 매년 50억 정도 빚을 갚아야 한다. 열악한 재정상황을 고려하면 부담이 매우 크다.
우리군의 재산현황(2010년말 공시지가 기준)을 살펴 보면 군유재산총액은 1953억원으로 토지부분이 2만5249필지에 1188억원이다. 대지가 764필지에 253억원, 전(田)이 1535필지에 92억 5000만원, 답(畓)이 2589필지에 277억원, 임야가 1101필지에 48억 원, 기타 1만 9260필지 517억 원 정도다. 본 의원 조사 결과, 필지 수 기준으로는 60% 정도가 비업무용 토지다. 군민들의 민원 가운데 유휴지나 공유지 등 군유지 불하에 대한 민원이 매우 많다. 이런 이유로 남해군이 소유하고 있는 비업무용의 토지, 업무용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는 토지, 적은 면적의 토지는 군민에게 적당한 가격에 불하하고 그 자금으로 남해군 채무를 정리할 것을 제안한다. 이렇게 하면 군민들은 필요한 토지를 얻게 되고, 남해군은 채무를 정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군유지를 조사하고 매각하는 역할을 담당할 TF팀을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토지부분 군유재산은 공시지가 기준이므로 현 시가 기준으로 보면 3∼4배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불필요하거나 관리운영비도 충당 못하는 군유재산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관리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남해군 관리의 ▲복지시설 ▲문화관광시설 ▲농어업시설 ▲체육시설 등은 대략 100여 곳이 넘고 이들 시설물 유지 관리비하는데 대략 120억 정도 들어간다. 2009년 말 기준으로 우리군의 지방세 수입이 101억8677만원이다. 지방세 수익으로 공무원 급여가 아니라 시설물 유지관리운영비도 충당을 하지 못하는 게 우리군의 재정실태다. 군 재정실태를 냉철하게 봐야 할 때다. 꼭 필요한 시설인가를 판단해 불요불급한 것은 민간에 매각하는 한편 신규시설물의 건립이나 계획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정리 홍재훈 기자 hjh@namhae.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