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가 최근 화두다.
정부는 공정하지 않은 공무원에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강하게 부르짖고 있다. 이같은 흐름을 타고 어느새 공정사회는 사회전반에 화두가 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서 빈번하게 회자되고 있다.
그러나 책임성 있는 정부가 공정사회를 강조할수록 그 사회에는 공정하지 않은 많은 일들이 있어왔다는 것을 역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기에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하다.
최근 지역사회에서도 공정사회를 부르짖어야 할 만큼 보조금 관련 의혹들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보조금 관련 비리들은 관련자들이 상호 동의(?)하에 이뤄질 경우 통상 서류상으로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맹점도 갖고 있어 실제로 진실을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도 알려진 사실이다.
통상 검경도 업자와 시공사가 입을 맞춰 서류를 완벽하게 꾸미고 발생한 자금을 현금으로 주고받을 경우 관련인이 양심선언을 하거나 현장에서 적발하지 않는 경우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가 힘들다는 게 정설이다.
업자와 짜고 공사비를 부풀려 상호 서류를 맞추고 실제로 남은 자금을 나눠먹기식으로 분배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대표적인 보조금 비리 사례다
이러한 보조금 비리사건은 우리 지역사회라고해서 예외일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하더라도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의혹을 들어 보조금 비리로 예단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하지만 한해에도 수백억원의 보조사업들이 집행되고 있는 실정에서 한번쯤 경각심을 갖도록 되돌아보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특히 남해군은 예산과 각종 보조금을 집행하는 지역 최대의 발주처일 뿐만 아니라 많은 업체들의 거래 당사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예산 및 보조금 집행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최근 지역에서 속속 제기되고 있는 ‘보조금 관련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남해군의 철저한 자체 감사와 검경의 철저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부당하게 의혹을 받는 당사자가 있다면 이런 오해를 풀어줘야 하며, 실제 비리가 있다면 관련자를 일벌백계해야 한다.
국민과 군민의 혈세가 들어간 보조금사업의 비리는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는 없다. 또 보조금 비리의혹은 지역사회의 정서를 좀 먹고 갖가지 비생산적인 소문만 확대 재생산해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장애물이란 점에서도 관련 보조금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